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 (사진=윤창원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가 3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남북합의서 체결과 함께 남북정상회담.남북국회회담 추진을 제안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교육‧금융‧공공개혁 등 4대 개혁에 재벌개혁을 함께 해야 한다고 주문했고, 재벌개혁의 출발은 김대중 정부 당시 정부와 재벌이 합의했던 '5+3합의'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원내대표는 취임 후 첫 번째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남북합의를 발판으로 남북관계의 근본적 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번 남북합의로 새로운 전기가 마련됐다. 장기적 대국적 전략으로 통일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며 "대화의 정례화와 상설화를 위한 '회담에 관한 남북합의서'를 체결하고, 남북관계가 진전되면 개성에 가칭 '남북협력공동사무국' 설치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에게 올 해가 가기 전에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열 것을 제안 한다"며 "정의화 의장이 제안한 남북국회회담도 구체화해야 한다. 여야 원내대표를 공동대표로 한 남북국회회담 준비위를 구성해 북측에 광복 70주년을 기념한 남북국회회담을 제안하고, 올해 안에 개최하기로 하자"고 제안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 균형외교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밝혔고, 일본에 대해서는 '할말은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전승철 참석을 "잘 한 결정"이라고 칭찬하며 "미국과 중국 양국관계 둘 다 포기할 수 없다. 끊임없는 대화와 소통으로 한미동맹을 굳건히 하고 중국과의 전면적인 협력관계를 강화시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에 대해서는 "할 말은 해야 한다"며 "교과서 문제와 역사 문제, 독도 문제에 원칙을 갖고 대응해야 한다. 아베 총리의 역사인식과 재무장시도를 강력히 비판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본인의 정책브랜드인 '경제민주화 시즌2'를 언급하며 재벌개혁도 촉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경제민주화 시즌2는, 재벌해체나 경영권 박탈이 목표가 아니다. 세계에서 유례없는 재벌체제에서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여 대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해 건강성을 회복시키는 것이 목표"라며 정부가 4대 개혁에 앞서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 약속한 재벌개혁 공약부터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벌개혁은 김대중 정부 당시 대기업 총수들이 합의한 '기업구조개혁 5대 원칙'과 '재벌개혁 후속 3대 보완대책'을 합친 '5+3합의'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5대 원칙은 ▲기업경영의 투명성제고 ▲상호채무보증의 해소 ▲재무구조의 개선 ▲핵심 역량의 집중 ▲지배주주 및 경영자의 책임성 확립이고 3대 대책은 ▲산업자본의 금융지배차단 ▲순환출자와 부당한 내부거래의 억제 ▲변칙상속의 차단이었다.
이 원내대표는 "현대차그룹의 한전부지 10조원 매입과 대한항공의 땅콩회항,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 등 최근 재벌과 대기업의 행태가 우려를 넘어 우리 경제의 불안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며 "재벌과 사회적으로 합의되었던 이 5+3원칙으로부터 다시 재벌개혁을 추진하자고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벌의 폐해는 근본적으로는 황제경영, 총수경영에서 비롯되고 이는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후진적인 제도"라며 "재벌도 용인하였던 이 사회적 합의를 근거로 해 김무성 대표도 공언한 재벌개혁을 논의하자"고 압박했다.
이 원내대표는 가계와 기업, 국가의 3대 부채 문제가 심각하다면서 정부가 부채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기업부채에 대해서는 부실기업과 좀비기업을 과감하게 정리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사회적 안전망을 확대해야 하고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이미수립된 가처분 소득대비 가계부채 비율 감소 전략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이 원내대표는 주장했다.
이 원내대표는 또 "국가부채는 만성적인 재정적자의 근원적 해결을 위하여 우선 조세개혁 법인세 조정이 필요하다"면서 " 새정치민주연합은 법인세의 전면적 인상을 주장하지 않는다. 이익이 500억 이상인 대기업에 관하여만 법인세를 인상하자는 것이며 중소기업은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우리사회의 구조적 문제로 떠오른 청년․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는 재벌들과 공공기관의 솔선수범을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10대 재벌의 사내유보금 504조원의 1%인 5조원만 고용창출 투자에 사용해도 비정규직 50만 명을 바로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다"며 재벌들의 양보를 촉구했고, "공공기관은 정원 3%를 청년으로 채용하는 청년채용할당제를 지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비정규직 남용을 막기 위해 "'비정규직은 비정규직을 써야 할 만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원칙을 실현해야 한다"며 "공공부문부터 상시․지속적 업무의 정규직 채용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전날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거급 강조했던 역사교과서 국정화 작업에 대해서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시도는 중단돼야 한다. 정치적 목적을 위해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거나 숨기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들은 아직도 친일과 유신독재를 미화하고 내용상 많은 오류가 있어도 검정을 강행하다가, 교육현장에서 외면당했던 2013년 교학사의 한국사 교과서 검정파동을 잊지 않고 있다"며 "진보와 보수 사이에 역사에 대한 해석은 다를 수 있지만 정치적 목적을 위해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거나 숨기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무산됐던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무너진 의회주의를 복원시키고, 삼권분립 바로 세워야 한다"고 의지를 밝혔고 검찰에 대해서는 "여당의 혐의는 눈 감아 주고, 야당의 혐의는 번개처럼 다루는 정치검찰에 항의한다"고 꼬집었다.
19대 마지막 정기국회에는 "서민께 희망을 드리는 민생국감,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사가 함께하는 상생국감, 의회주의와 국민인권을 수호하는 주권국감, 남북대화 재개, 한반도 평화를 지키는 공생국감 등 4생(生) 국감으로 민생을 살피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