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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노동시장 개편을 추진하면서 정부 논리에 편향된 기사를 작성한 보수언론에 수천만원씩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단순 홍보나 캠페인 차원을 넘어 자금 지원을 매개로 사실상 언론 기사에 개입한 것이어서 노동계의 반발 등 논란이 예상된다.
30일 CBS노컷뉴스가 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 의원을 통해 입수한 M홍보대행사의 '상생의 노사문화 결과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말 노동시장 개편과 관련해 정부의 입장에 편향적인 기사를 쓴 언론사에 집중적인 자금 지원이 이뤄졌다.
이 홍보대행사는 고용노동부로부터 5억원의 예산을 받고 이 가운데 1억 8253만원을 '언론프로그램'에 썼다.
이 때는 노사정위원회가 12월 23일 '노동시장 구조개선 기본합의문'을 채택하는 등 노동시장 개편에 대한 여권의 드라이브가 본격화한 시점이다.
중앙일간지인 A사는 지난해 12월8일 정부가 '공무원 임금 호봉제 폐지를 추진한다'는 내용의 기사를 내보냈다.
이 기사와 연계된 해설기사는 정부가 곧 발표할 정책에 대해 '정규직 과보호를 완화하고 비정규직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라는 평가를 내렸다.
정부의 시각만 담긴 이 기사에는 '쉬운 해고' 등을 반대하는 노동계나 학계 등의 주장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이틀 후 나온 기획기사 역시 우리나라 정규직의 과보호를 지적하는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 역시 정부의 입장과 그대로 일치한다. 정부는 이들 기사를 위해 5500만원의 예산을 지원했다.
지난해 12월2일~4일간 3회에 걸친 B경제신문의 시리즈는 '고용 유연성을 높이고 대기업 노조 과보호를 깨야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 비정규직 비율을 높인 해외 기업들을 성공사례로 소개하기도 했다.
이 기사에는 정부 예산 2200만원이 투입됐다.
C경제신문은 올해 3월 수차례의 기획기사를 실었는데 "성과급과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취업자수가 17% 늘어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 주장과 판박이인 이 기사에 대한 대가로 5500만원이 지급됐다.
지난해 11월2일 D종합편성채널은 '임금체계개편'을 주제로 한 다큐멘터리를 만들었다. 연공급임금체계가 신규채용을 막고 있다며 임금피크제를 대안으로 제시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이 프로그램을 위해 3300만원을 지원했다.
또다른 E종합편성채널은 지난해 12월 21일 시사프로그램에서 임금체계 개편과 임금피크제를 다뤘다. 역시 정부 정책과 궤를 같이하는 내용이다.
이 프로그램도 같은 액수의 예산 지원을 받았다.
F공중파 방송사도 임금체계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아침 프로그램을 내보냈다. 여기엔 정부 예산은 1300여 만원이 책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