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들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안전설비자금 5조원을 조성해 저리로 대출을 해주고 있으나 아직 기대했던 것 만큼 성과가 나지 않고 있다.
공장이나 회사에서 안전설비를 새로 갖추거나 개보수 등을 할 때 안전설비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최종 결정금리보다 1%포인트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게 된다.
정부는 안전설비투자펀드를 통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모두 5조원을 대출 또는 투자방식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지난해 말 2차 설비투자펀드의 자금지원액은 2조638억원이었으나 안전설비투자펀드의 자금지원액은 728억원에 불과했다.
올들어 지원액이 조금씩 늘고 있으나 예상보다는 저조한 실적이다. 지난 7월말 안전설비투자펀드 지원액은 기업은행 4천500억원, 산업은행 3천200억원 등 모두 7천700억 수준에 머물러 있다.
앞으로 안전설비자금 신청업체 수와 자금수요가 크게 늘지는 미지수다. 경기침체가 이어지면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업체들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국회예산정책처 김윤미 분석관은 “기업이 대출을 통해 직접적인 생산증대효과가 크지 않은 안전설비투자를 결정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월부터 안전설비투자펀드의 지원한도를 건별 15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늘렸다. 자금지원 실적을 높이기 위해서다.
그러나 올해 3월말 기준 안전설비투자펀드의 기업당 자금지원액을 보면 50억원 이하인 경우가 163개 기업으로 전체 176개 기업의 93%를 차지했다.
이 때문에 안전설비투자펀드의 실적저조 원인을 지원한도 부족으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