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학생 학점장사 의혹이 제기된 전남 여수 한영대학 전경.(사진=전남CBS 최창민 기자)
전남 여수 한영대학에서 국가장학금이 새고 있다고 한 교수가 폭로한지 한 달이 지났지만 관계당국인 교육부는 뒷짐만 지고 있고 검찰과 경찰 등 사법당국은 '나몰라라'하고 있어 지역사회의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수 한영대학 스포츠건강관리과 A교수는 지난달 28일 “한영대학이 수년 동안 출석부 조작으로 허위 학점을 주고 이른바 유령학생들에게 국가장학금까지 받도록 했다”고 폭로했다.
A교수는 실제로 자신이 강의한 전공과목 2과목에서 학과 학생 55명 가운데 39명이 학교를 다니지 않는 유령학생이라며 무더기로 F학점을 줬다.
하지만 이 같은 폭로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의 감사나 사법당국의 수사가 이뤄지지 않자 A교수는 교육부에 정식 감사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최근 A교수에게 “이 사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예정”이라며 “향후 필요 시에는 감사 실시 등을 검토하겠다”며 현재는 감사에 착수할 계획이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A교수가 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어 판단이 어렵다”며 A교수의 폭로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나 A교수가 학생 39명에게 무더기 낙제점을 부여하면서 학점장사 의혹이 제기된 것은 올해 발생한 일인데다, 교육부가 민원인 조사조차 진행하지 않고 서둘러 민원처리를 종결해 교육부가 '나몰라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경찰과 검찰 등 사법당국도 강 건너 불구경하기는 마찬가지다.
여수경찰서 수사과 관계자는 “관련 보도를 모니터링하고 있다”면서도 “한영대학에 대해서는 지난해 한 번 수사가 진행돼 무혐의 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며 현재 수사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해 경찰 수사가 진행된 부분은 다른 사안이고, 올해 1학기 유령학생 학점장사 의혹과는 무관한 수사였다.
또 지난해 수사를 앞두고 학교 측이 총장의 학적 기록을 조작해 경찰을 기망했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여수경찰 한 관계자는 “유령학생이 특정된 만큼 실제로 학교를 다녔는지는 학생의 거주지와 직장, 휴대전화 기록 등만 검토해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해당 부서의 입장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교육부와 사법당국이 감사나 조사를 미적거리는 사이에 학교 측은 언론과 접촉한 교수들에 대해 징계에 착수했고,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않고 국가장학금을 수령했다’고 폭로한 학생을 찾아내 회유한 정황까지 나오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 검찰, 경찰 등 관계당국은 국가장학금이 수년 동안 줄줄 새고 있다는 폭로에 대해 진상 파악조차 하지 않으면서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교육부는 한영대학에 지난 2012년부터 2015년 1학기까지 모두 4천387명의 학생에게 국가장학금 64억7천여만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결국 유령학생들에게 국가장학금이 지급됐다면 국가장학금이 부당 수령돼 국민의 혈세가 새고 있는 셈이어서 교육부나 사법당국이 감사나 수사를 통해 혈세 누수를 막아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다.
여수지역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지역사회에서는 한영대 사학재단이 공공기관에서조차 건드릴 수 없는 성역이자 치외법권이라는 뒷말까지 무성하다"며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