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섭 발언, 선거중립 의무 위반 명백
-정 장관, 대통령 입맛 맞는 행보 이어와
-'새누리당'이라고 말안해? 바보로 아나?
-대통령 말한마디에 근거없이 전공노 수사
■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박재홍 앵커
■ 대담 : 정용천 (전국공무원노조 대변인)
‘총선 필승’, 지난 25일 정종섭 행자부 장관이 새누리당 국회의원 연찬회 자리에 참석해서 발언한 건배사였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냐라는 논란과 비판이 불거지고 있는데요. 이런 발언, 공무원단체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전국공무원노조의 정용천 대변인을 연결을 해서 이 논란, 짚어봅니다. 대변인님 안녕하세요.
◆ 정용천> 안녕하세요.
◇ 박재홍> 대변인님도 이 발언 들으셨죠?
◆ 정용천> 네, 들었습니다.
◇ 박재홍> 어떤 점에서 문제였다고 보십니까?
◆ 정용천> 행정자치부 장관은 내년에 있을 총선 관리를 총괄하는 수장으로서 누구보다도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자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종섭 장관이 새누리당 의원 연찬회에서 ‘총선 필승’이라는 건배사를 했다는 것은 ‘공무원은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을 행사, 기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공직선거법 제9조의 ‘선거중립의 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행위입니다.
◇ 박재홍> ‘총선을 관리하는 수장이다, 주무장관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 정용천> 정부조직법 제34조 1항을 보면 행정자치부 장관은 선거, 국민투표의 지원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선거법 위반을 수사하는 경찰청을 외청으로 두고 있고요. 이밖에도 행정자치부는 공무원의 선거법 위반 사례를 고발할 수 있는 공직비리신고센터를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런데 이제 논란이 계속되자 정종섭 장관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행사장에 현수막이 걸려 있었는데 현수막에 써져있던 글귀를 보고 즉흥적으로 생각난 건배사였다.’ 그러니까 고의성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해명 어떻게 보십니까?
◆ 정용천> 그 자리에 장관으로서 굉장한 중책을 맡고 있고, 선거에 있어서는 누구보다 중립을 지켜야 된다는 걸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실수를 했다? 뭐 즉흥적으로 했다? 이걸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이건 책임을 면하기 위한 궤변이라고 봅니다. 국민 대다수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 박재홍> 또 어떤 의미에서 이런 발언의 파급력도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 정용천> 글쎄요. 그동안의 행태를 보고 의도적으로 했다는 것이 아주 눈에 보입니다.
◇ 박재홍> 그동안의 행태는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 정용천> 2014년 12월 개각이 유력한 시기에 박근혜 대통령이 ‘빨리빨리 바꾸라’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종섭 장관이 나서서 ‘다른 장관들이 타성과 습관화 때문에 움직이지 않아서 일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둥 대통령의 눈에 들기 위한 발언을 수시로 해온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그동안 정종섭 장관의 경우는 정권의 입맛에 맞는 발언이나 행보를 계속해 왔기 때문에 ‘총선 필승’ 발언도 그런 연장선상에서 이해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 정용천>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박재홍> 하지만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경우는 ‘총선 필승’이라고 말은 했습니다마는 ‘주체를 새누리당으로 말하지 않았다’ 이렇게 반론을 하고 있어요?
◆ 정용천> 역시 궤변이라고 보는데요. 초등학생만 돼도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한마디로 국민을 바보로 아는 모양인데 어이가 없습니다.
◇ 박재홍> 그리고 또 하나 최경환 경제부총리도 같은 자리에 참석을 했었는데요. 그 자리에서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내년 경제성장률이 3% 복귀할 수 있도록 해서 총선 일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 이런 발언이었는데요. 이 발언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 정용천> 경제부총리가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 장관이기도 하거든요. 선거에 도움을 주겠다고 발언한 것도 저희는 중대한 선거중립 의무 위반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래서 정종섭 장관이라든지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발언이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정치적 중립의 의무, 공무원들이 꼭 지켜야 합니다만 이것과 관련해서 전국공무원노조 측에서도 홍역을 겪은 바가 있죠?
◆ 정용천> 네. 2013년도에 국정원 대선개입 논란 등으로 국민들의 불신이 극에 달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때 2013년 10월 29일 자유청년연합이라는 단체가 저희 공무원노조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올라온 문재인 후보 지지글이 있었습니다. 이 지지 글을 가지고 마치 공무원노조가 선거 중립을 어기고 대선에 개입했다고 검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그러자 바로 10월 31일, 박근혜 대통령이 ‘선거와 관련하여 공무원단체도 관련이 있다’, 이런 얘기를 언급한 이후에 새누리당 의원들이 안행위나 법사위, 환경노동위 국감장 등에서 공무원노조의 대선개입을 검찰이 수사해야 한다고 들고 일어났습니다. 이러자 검찰이 세 차례에 걸쳐서 공무원노조 홈페이지 서버를 압수수색한 적이 있거든요. 당시 공무원노조는 국정원 대선개입 물타기를 위한 각본에 따른 공안 탄압으로 간주하고 강력하게 투쟁한 적이 있습니다.
◇ 박재홍> 당시에 자유게시판에 올라왔던 개인의 글을 전국공무원노조 전체의 입장인 것처럼 수사를 한 것이었나요?
◆ 정용천> 그렇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상식이 없는 거고요. 그리고 그때 조사한 이후에 아무런 결과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 박재홍> 아무런 결과가 없다는 것은 어떠한 혐의입증이 안 됐다는 말씀입니까?
◆ 정용천> 그러니까 못 찾았다는 거죠. 그렇게 세 차례에 걸쳐서 수사를 하고 전문가들이 대거 투입됐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아무런 것도 없었고요. 저희를 고발한 단체에 대해서 저희가 당시 검찰에 위증죄로 고발했거든요. 그리고 관련된 새누리당 의원들에 대해서도 고발을 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도 어떠한 답변 하나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 박재홍> 그래서 이번에 정종섭 장관을 발언을 봤을 때 역시 전공노처럼 또 같은 잣대로 적용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시나요?
◆ 정용천> 그러니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공직 박탈은 물론이고요. 사법처리도 될 것이 명확합니다.
◇ 박재홍> 그러면 내년 20대 총선이 약 8개월 정도 남았는데. 그러면 그 전에 물러나야 한다, 이런 입장인가요?
◆ 정용천> 네, 그렇습니다. 공직자의 선거중립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지금 극에 달해 있거든요.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이나 명확하게 해명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불신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런 불신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즉시 사퇴해야만 합니다.
◇ 박재홍> 하지만 새누리당에서는 ‘부적절한 처신은 맞지만 물러날 정도의 사안이냐?’ 이렇게 또 반론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 정용천> 그런데 장관들의 위치도 있고, 중요한 예산을 담당하거나 또 선거사무를 관장하는 주무 장관이기 때문에 그러한 새누리당의 언변은 당리당략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공무원노조 시각에서는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고 좌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입니다.
◇ 박재홍> 따라서 관련 조사를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관련해서 공무원노조에서는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이십니까?
◆ 정용천> 지금 성명서를 통해서 대국민사과와 함께 즉시 사퇴할 것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저희 요구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내부 논의를 거쳐서 검찰에 고발할 계획에 있습니다.
◇ 박재홍>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정용천> 고맙습니다.
◇ 박재홍> 전국공무원노조의 정용천 대변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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