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北 잠수함 50척 동시 기지 이탈, 상당한 위협 .
- 정찰위성, 정찰기, 핵잠수함 없어 한국은 탐지 못해.
- 대잠수함 초계기, 항공요원의 숫자도 부족한 실정.
- 핵심 3대 침투전력 막으려면 미국에 의존할 수 밖에.
- 지휘부 타격 가능한 전력은 한국에 거의 없어.
- 안보위협 대비 적정 군사비 투입하는지 고민해 봐야.
(사진=노동신문)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5년 8월 25일 (화)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이일우 (자주국방 네트워크 사무국장)
◇ 정관용> 이번 남북 간 대치과정을 통해서 북한군의 움직임 또한 우리가 소상히 알게 됐습니다. 특히 장사정포 등등 그동안 많이 들어오던 얘기와 달리 북한의 핵심 3대 침투전력이라고 하는 잠수함, 공기부양정, 정예특수부대요원, 이런 얘기들이 언급이 됐어요. 이거 어떻게 평가해야 할지 우리 군의 대처는 적절했는지. 자주국방네트워크의 이일우 사무국장을 연결해 봅니다. 국장님, 나와 계시죠?
◆ 이일우> 네,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언론에서 말하는 북한의 핵심 3대 침투전력, 이런 게 정확히 맞는 표현입니까?
◆ 이일우> 이번에 그런 용어를 처음 썼는데요. 3대라는 것은 북한군의 핵심 비대칭 전력으로써 우리가 대비를 하고 있긴 한데 3대 침투전력이라는 이 수식어는 언론에서 처음 나왔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특히 이번에 주목한 것이 바로 잠수함, 공기부양정 이런 거 아닙니까?
◆ 이일우> 네.
◇ 정관용> 거기에 주목한 이유는 뭐예요, 그러면?
◆ 이일우> 아무래도 좀 위험하기 때문이죠. 이번에 50척이 동시에 기지를 이탈했다고 하잖아요. 이것은 북한군이 전체 가지고 있는 70여척의 잠수함 가운데 3분의 2 그리고 우리가 보통 3교대로 전력이라든가 장비를 운영하잖아요. 그렇다면 북한군 잠수함 50척이 사라졌다는 것은 그 북한이 가지고 있는 잠수함 가운데서 가용한 모든 잠수함을 전부 끄집어냈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 정관용> 한꺼번에 기동했다, 그런 거죠?
◆ 이일우> 네, 그렇죠. 그런데 북한의 전략하고 교리를 뜯어보면 이게 잠수함을 전체 다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끄집어내는 이 행동이 실제로 전쟁을 하기 직전에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이것을 위협카드로 썼고 우리한테 상당히 압박용으로 제시를 하기 위해서 이번 카드를 꺼냈다. 그래서 위협이라고 평가를 하게 된 겁니다.
◇ 정관용> 네. 그런데 이 잠수함 50여척이 사라졌다는 걸 우리는 탐지 못 하고 미군이 알려줬다는데, 이게 맞습니까?
◆ 이일우> 거의 맞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잠수함을 탐지하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공중에서 정찰위성이라든가 정찰기 가지고 북한 해군기지 전체를 들여다보고 있다가 정박해 있는 잠수함이 사라지면 '어? 이게 출동을 했구나. 출항을 했구나' 라고 판단하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고 적 해군기지 앞마당에다가 잠수함을 갖다놓고 음파탐지기라고 하죠? 쏘나. 이거로 배가 출항했는지 안 했는지 계속 감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북한 전체 해군기지를 실시간으로 들여다 볼 수 있는 정찰위성이라든가 정찰기가 없고요. 그리고 또 앞마당에서 먼저 물속에서 감시임무를 수행하려면 이 감시임무를 수행하는 감시잠수함의 잠항 기간이 굉장히 길어야 하는데 오랫동안 가라앉아 있을 수 있는 것은 핵잠수함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임무는 솔직히 저희가 좀 수행하기 어렵고요. 조금 안타까운, 이것과 관련해서 좀 안타까운 사건이 하나 있는데. 과거에 96년에 강릉 무장공비 침투사건 기억나시죠?
◇ 정관용> 그렇죠.
◆ 이일우> 그 당시에도 북한군 잠수함이 출항했다는 것을 미군 잠수함이 이것을 탐지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는 이것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정보는 거의 15년, 20년째 거의 미국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개선되지 않고 있는 사항이죠.
◇ 정관용> 개선하기에는 그런데 너무 어려운데요. 핵 잠수함이나 군사위성을 가져야만 되는 건데요?
◆ 이일우> 위성이라든가 위성 같은 경우에는 하나를 발사하는 데 한 4000억 원 정도가 들어가고요. 잠수함 같은 경우에도 핵잠수함이 굉장히 비싸다, 비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지금 차기 잠수함으로 건조하고 있는 장보고 3급 잠수함 있잖아요. 이 사업 예산으로도 충분히 핵 잠수함은 건조가 가능합니다.
◇ 정관용> 할 수 있어요?
◆ 이일우> 네.
◇ 정관용> 잠깐만요. 그 전에 우리나라 대잠수함 초계기라고 하는 건 여러 개 갖고 있지 않습니까?
◆ 이일우> 네.
◇ 정관용> 그것은 역할을 못 하나요?
◆ 이일우> 역할을 지금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게요. 초계기 전체 숫자도 부족하고 그리고 이것을 운영할 수 있는 항공요원들도 굉장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지금 16대의 초계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이 초계기의 정비, 훈련, 대기, 휴식, 작전 이 주기를 고려를 하면 하루에 보통 한 대에서 두 대 정도가 떠서 서해도 보고 동해도 보고 남해도 보고 그러고 다시 기지로 들어갑니다.
◇ 정관용> 이해가 안 되네요. 16대 있는데 하루에 기동 가능한 게 한두 대밖에 안 돼요?
◆ 이일우> 예를 들어서 지금 정확한 숫자는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데 3분의 1에 좀 못 미치는 기체들이 지금 모 공항의 테크센터라고 해서 정비센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분해가 된 상태에서 정비를 받고 있고.
◇ 정관용> 그래요?
◆ 이일우> 네. 나머지는 저희가 완전히 북한에만 집중할 수 없기 때문에 제주도 지역이라든가 이 지역. 왜냐하면 해당 초계기가 중국어선 불법단속 같은 것에도 어느 정도 동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임무도 수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이번에 북한 잠수함이 부각됐을 때 동해나 서해에 투입됐던 해상 초계기는 각각 한 대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근본적으로는 대잠 초계기를 늘리는 방안 이것보다는 정찰 군사위성이라든지 아니면 핵잠함을 우리가 갖는 것. 이게 방법입니까?
◆ 이일우>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정찰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것은 북한 잠수함이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를 그것을 파악하는 것이고. 북한 잠수함이 보통 이틀에서 삼일 정도 물속에서 기동을 할 수 있다고 파악되는데 이 정도면 우리나라 주요 해안이라든가 심지어 남해 지역까지 올 수 있는 그런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이 잠수함이 예를 들어서 부산 앞바다에다가 기뢰를 하나 부설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천안함 때도 어뢰가 발견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북한이 했다 안 했다라는 논란이 굉장히 많지 않았습니까?
◇ 정관용> 그렇죠.
◆ 이일우> 북한이 가장 선호하는 도발 원점이 불분명한 그런 도발형태로써 잠수함이 굉장히 위협적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찾아내고 잡아내고 격침시키려면 결국에는 대량의 초계기가 필요한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계기 숫자도 없고 해군에서 이것을 운영할 수 있는 병력도 없기 때문에 이번에 동해와 서해 각각 한 대씩 이렇게 출동을 시키는 그런 작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너무 없어서 원래는 대대장, 연대장급 지휘관들은 비행임무에 나서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분들까지 거의 밤샘으로 해서 작전에 나섰다고 하니까. 장비하고 인력이 얼마나 부족한지 이번에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군사위성하고 핵잠수함까지 다 필요하다?
◆ 이일우> 네.
◇ 정관용> 그런데 초계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마음먹으면 늘릴 수 있지만 군사위성, 핵잠수함 같은 건 우리가 마음먹으면 늘릴 수 있어요? 미국에 허락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 이일우> 네, 가능합니다. 정찰위성 같은 경우는 이번에 F35를 도입을 하면서 절충 교육을 해서 하나를 만들어주기로 했고. 우리도 충분히 그 위성을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국가적인 예산 지원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원자력잠수함 같은 경우에도 얼마 전에 미국이랑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을 하면서 재처리, 약간 제한적인 방법의 재처리이긴 하지만 재처리와 농축우라늄을 어느 정도까지 보유할 수 있는 양해를 얻어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도 저농축우라늄을 이용한 원자력잠수함은 충분히 건조가 가능합니다.
◇ 정관용> 구체적으로 듣자 하면 한도 끝도 없겠는데,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이처럼 북한의 잠수함, 공기부양정 이런 게 기동한다더라 하니까 우리 군은 어떻게 대응하느냐를 지켜보았는데 정작 거기에 나온 카드는 미국의 전략무기, 항공모함 그리고 B52 대형폭격기, 이런 게 배치될 수도 있다는 식의 보도만 나왔었거든요. 그런 얘기는 뭐냐면 즉, 잠수함이나 공기부양정, 정예특수부대 등등 북한의 침투력이 움직이면 우리 군 자체로서는 그걸 막아낼 힘이 없다는 겁니까?
◆ 이일우>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 정관용> 미군에 의존해야만 되는 겁니까?
◆ 이일우> 그렇다고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재래식 전력을 동원해서 북한에 타격을 줄 수 있겠죠. 하지만 북한 김정은 정권은 정상적인 정권이 아니기 때문에 군인 몇 명, 장비 몇 척이 박살난다 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지장이 가지 않습니다. 대신 김정은 정권의 어떤 의지라든가 이런 도발 의욕을 꺾기 위해서는 참수전략이라고 그러죠. 지휘부를 직접 타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강구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 전력이 그런 참수전략을 수행할 수 있는 전력은 거의 없고 미군 전력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동원을 해야 하는데 이번에는 표면적으로 봤을 때 한미공조가 굉장히 잘 진행이 돼서 이런 전력들이 온다고 하니까 김정은이 살짝 물러난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이들 전력은 미국에서는 립서비스로 이것을 폭격기를 제공을 해 주겠다, 검토를 하겠다고 했지만 이번 위기 기간 중에 약 열흘 정도에 걸친 기간 중에 각 기지, 앤더슨 공군기지라든가 카데나 공군기지같이 태평양 지역에 있는 주요 미군기지 동향을 살펴봤을 때 이들 전력은 출동준비도 하지 않았고 심지어 폭격기가 배치된 앤더슨 공군기지 같은 경우에는 본토에서 인디밴드 가수들을 불러서 축제까지 한 굉장히 약간 느슨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 정관용> 그래요?
◆ 이일우> 네.
◇ 정관용> 인디밴드 가수들을 불러서 축제했다는 게 이미 다 공개가 됐습니까?
◆ 이일우> 기지 홈페이지에서 그렇게 공개를 했습니다. 대원들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 초빙을 해서 굉장히 야간에 약간 늘어진 상태로 많이 노는 장면이 사진도 찍혔고 영상도 찍혔습니다. 즉, 우리나라가 지금 전면전이다. 전면전이 벌어진다, 안 벌어진다라고 해서 옥신각신하면서 큰 위기상황에 처했을 때 미국은 별로 긴장도 하지 않았고 전력을 투입할 수 있는 준비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 정관용> 그러면 바로 그런 대형 폭격기 같은 게 투입될지도 모른다, 내지는 투입 준비하고 있다, 이런 얘기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아무 근거 없이 나온 얘기입니까?
◆ 이일우> 국방부가 아무래도 우리 스스로는 내세울 수 있는 카드가 없기 때문에 미국이 올지도 모른다, 미국이 지원할 지도 모른다고 해서. 허세죠. 허세전략이죠. 그래서 협상카드로서 이것을 활용을 했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이것이 잘 먹혔다고 하지만 이번 협상 결과를 봤을 때 결국에는 20대 초반 그 창창한 젊은이들이 다리가 날아가고 그리고 이렇게 큰 국가적인 전쟁위기까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우리가 제대로 된 사과라든가 재발방지대책을 명문화해서 보장받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결국에 이러다 보니까 협상 결과가 이렇게 나온 것이고 우리가 이번 위기에서는 결과적으로 또 한 번 북한에 무릎을 꿇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 정관용> 뭐 그런 평가를 할 수도 있고. 앞에 저희 서주석 박사 언급도 있었습니다만 상대적으로 재발방지 약속을 문구 안에 포함시킨 거다라는 해석도 가능하고. 또 우리 정부가 계속 요구해 왔던 이산가족상이라든지 당국자 회담, 민간 교류 같은 것을 우리가 다 얻어내지 않았느냐. 이런 해석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 이일우> 이산가족은 우리 정부가, 역대 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계속 요구를 해왔던 부분이고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저는 어제 야간에 이 보도합의문이 타결됐다는 이야기를 듣고서는 가장 먼저 떠올랐던 것이 어제 모 방송국들에서 과거 연평해전 그리고 천안함, 유가족들의 영상을 좀 보여준 적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은 굉장히 눈물을 흘리시면서 그때도 사과를 받지 못했는데 이 젊은이들의 미래는 누가 책임질 것이냐, 반드시 사과를 받고 재발방지를 받아야 된다고 눈물을 훔치시는 모습을 보이시는데요. 이산가족 분들도 분명히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그 북한의 도발에 의해서 가족을 잃으신 분들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우리 정부가 보호해야 하는 그런 소중한 국민들이란 말입니다. 이분들을 고려했을 때 정확히 사과한다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지 않은 이번 협상은 약간 좀 미흡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 정관용> 그래요. 그런 유감이라는 단어에 있는 아쉬움, 분명히 우리 국민의 한 목소리가 있고요. 그나마 한편에서는 그나마 이 정도면 괜찮지 않느냐는 또 한 목소리가 있고. 우리 이일우 사무국장님께서는 아쉬움의 측면을 강조해 주셨고요. 그보다 더 먼저 어쨌든 이번 군사적 대치 과정을 보니까 우리가 북한군의 탐지능력에 있어서도 미군에만 의존하고 있는 것이 다시 한 번 드러났다, 또 북한의 핵심부를 타격할 수 있는 그런 군사력은 역시 미국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 두 가지는 다 드러난 셈이네요.
◆ 이일우> 네. 이번에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과거에 천안함 때부터 시작해서 그 어떤 사건사고가 터졌을 때 이것에 대응한 전력을 건설하겠다 해서 정부에서 굉장히 크게 대국민 홍보를 한 적이 있었는데. 결국에 그것이 또 공염불에 그치고 말았다. 이것이 또 한 번 드러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정관용> 네.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군사비를 늘려서 우리가 전부 다 갖출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