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증시, 일주일동안 25% 폭락, 패닉상태.
- 세계적 파장 있었지만 공황국면은 벗어나.
- 中, 증시 불안하지만 실물경제 위기 아냐.
- 내수 중심으로의 전환, 아직은 성공적 아냐.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5년 8월 25일 (화) 오후 6시 10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지만수 (금융연구원 연구위원)
◇ 정관용> 중국 증시의 급락, 급기야 오늘 기획재정부가 전문가 그룹 회의를 열었습니다. 여기 참석했던 한국금융연구원의 지만수 박사를 연결해 봅니다. 지 박사님 나와 계시죠?
◆ 지만수> 네,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오늘도 크게 빠졌죠. 중국 증시 어떻게 끝났어요?
◆ 지만수> 7.6% 정도 또 어제가 8.5% 빠졌는데요. 검은 월요일이라고 했는데 오늘도 검은 화요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소위 마지노선이라고 하는 3000선? 이것도 무너졌다면서요?
◆ 지만수> 네, 2960선에서 오늘 마무리했는데요. 사실 5100선까지 올라갔다가 작년에 증시, 말하자면 폭등이 시작되는 시점에 출발선이 2400선으로 거의 돌아가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 정관용> 어제 8.5%, 오늘 7.6%. 지난 한 달 정도 사이에 도대체 얼마만큼 빠진 겁니까?
◆ 지만수> 사실은 지난 한 달은 아니고 지난주부터입니다. 아주 단기간입니다. 지난주 18일 그러니까 화요일부터 시작해서 빠지기 시작했는데요. 한 일주일 사이에 25% 가까이 빠져버린 것 같습니다. 일종의 패닉상태죠.
◇ 정관용> 그런데 그뿐 아니라 미국, 일본, 아시아, 유럽 할 것 없이 파장이 크죠?
◆ 지만수> 네, 어제 워낙 낙폭이 컸기 때문에 어제는 사실 인도, 한국, 일본 같은 아시아 국가들뿐 아니라 미국, 독일, 영국, 선진국 증시까지 아주 동반 급락하는 위기 양상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일본, 홍콩, 인도는 하락을 했는데 한국도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인도네시아나 호주도 좀 회복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일단 어제와 같은 그런 공황 국면은 벗어나는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급기야 오늘 정부가 전문가 대책회의를 열지 않았습니까? 어떤 분들이 참여하셨어요?
◆ 지만수> 그냥 중국 경제에 대해서 사실 당장의 위기도 문제이지만 중장기적으로 중국 경제장기적인 논의까지 함께 했기 때문에 여러 중국 관련된 전문가들이 모이셨습니다.
◇ 정관용> 우선 왜 이렇게 폭락하는지에 대한 진단부터 하지 않으셨겠어요?
◆ 지만수> 네.
◇ 정관용> 목소리가 좀 모아졌습니까?
◆ 지만수> 우선은 중국 경제의 실물경제 문제하고 증시폭락은 좀 구별해서 보자, 이게 중요한 결론 중의 하나였습니다. 비록 증시에서는 매우 불안한 모습을 보이지만 실물경제는 아직까지는 폭락이랄까? 위기 상황으로 나가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두 가지를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실물경제가 증시만큼 위험한 것은 아니다, 쉽게 말해서?
◆ 지만수> 네, 지금 상황은 그렇습니다. 올해 상반기 7.0% 성장을 했는데 증시폭락 이런 것들이 결국 소비나 투자심리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대체로 IMF가 7월에 증시폭락 후에 예측하기를 올해 6.8% 정도 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렇다면 하반기에는 상반기 7.0이니까 하반기는 한 6.5%대 성장률을 기록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7.0% 성장률에서 6.5까지 하반기에 간다는 게, 연중 6.8로 간다는 게 그런 위기국면까지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7.0이라는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심리적인 충격은 크겠습니다만 아직까지 현실화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번에 위안화도 대폭 며칠에 걸쳐서 떨어뜨리고 하지 않았습니까?
◆ 지만수> 네.
◇ 정관용> 그게 그런데 지난 97년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 그때 아시아 외환위기들이 막 퍼지지 않았느냐? 이걸 연결시켜서 이게 중국에서 위안화 이번에 또 떨어뜨리고 이것은 또 아시아 금융위기로 갈 수도 있다, 이렇게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거든요. 그 점은요?
◆ 지만수> 당시에 아시아 위기 직전에 94년에 중국이 환율조정이 있었는데 당시에는 중국이 세계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았고 환율조정도 당시에 이중환율제로 돼 있던 것들을 합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꼭 당시에 대대적인 무슨 평가절하가 있었다고 말하기에는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당시에 아시아 지역의 경우에는 각국에서 내부적인 문제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기업부실도 있었고 금융부실이나 과잉투자, 버블형성 이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당시에는 그런 것들이 실물경제의 문제들이 외환시장의 불안하고 맞물리면서 아시아 경제위기가 터진 것인데 이번에는 좀 더 심리적인 공황 상태랄까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진다는 게 문제고 거기에 대한 반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기를 촉진할 만한 그런 버블이나 이런 요인들이 지금 축적돼 있는 상황은 아니고 오히려 지금 문제는 경제위기 이후에 지금 몇 년째 저성장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 고통이 더 길어질 가능성이 있다. 회복이 빨리 되는 게 아니라. 이런 문제가 더 심각한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급작스러운 위기라기보다는 저성장 기조의 고착화?
◆ 지만수> 네. 그게 사실은 더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 정관용> 일각에서는 중국이 수출주도정책을 이제 이미 포기했다. 내수 중심으로 바뀌고 있다, 이런 진단을 내놓던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들이 나왔습니까?
◆ 지만수> 중국이 사실은 글로벌경제위기 이후에 수출로 중국 같이 큰 나라가 계속 먹고 살기는 어렵겠다. 내수 중심으로 가보자. 이런 전환을 한 것은 사실이고요. 회의에서도 그 전환이 과연 순조로울 것이냐가 굉장히 중심적인 화제가 됐는데. 지금까지 양상은 결코 순조롭지만은 않다. 그러니까 결국은 내수중심의 성장을 하려고 여러 가지 소득을 늘린다든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만 수출이나 투자는 빨리 반응해서 빨리 줄어드는 데 비해서 소비는 잘 살아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 둔화로 계속 나타나고 있는 건데. 그래서 그게 그리고 요즘에 시장 불안으로도 연결되는 게 결국 그러다 보니까 성장률이 계속 떨어지니까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정부가 좀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을 내놓지 않을까, 이런 기대들이 형성되고 있어서. 그런데 그런 기대가 꺼질 때마다, 실망이 될 때마다 또 다른 불안으로 연결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어서. 내수 중심으로의 성장전략 전환이 지금 성공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더 두고 봐야 되겠다,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중국이 수출주도로 가는 것과 내수주도로 가는 것하고 우리 경제하고는 어떻게 관련되는 거예요?
◆ 지만수> 결국은 우리가 중국이 수출주도로 갈 때 중국 수출산업이 필요로 하는 원자재 부품을 공급하는 구조를 90년대, 2000년대 잘 만들어서 이른바 중국 특수를 오랫동안 누렸던 것인데요. 사실은 이 구조가 벌써 3년 전부터 예전 같지 않습니다. 대중수출 증가율이 보통 2, 30%씩 됐었는데, 매년. 2012년부터는 0%, 1%대로 이미 가고 있고요. 올해는 마이너스 기록하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기존에 중국과의 교역이랄까, 분업모델이 이미 바뀌고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중국이 산업고도화를 계속 해나가면서 중간재 분야에서도 우리랑, 우리 물건을 갖다 쓰기보다는 경쟁하는 상황으로 점점 바뀌고 있어서 좀 대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 정관용> 중국이 내수시장 커지면 우리한테 또 기회가 되는 것 아니에요?
◆ 지만수> 그런데 그 내수시장이라는 게 소비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잘 팔 수 있는 나라여야 되는데 한국이 물론 화장품이나 요즘 중국 관광객들 상대로 하는 소비재 판매나 이런 것들은 잘 되고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수출에서 소비재가 차지하는 비중 자체가 크지 않습니다, 한국의 산업구조 자체가.
◇ 정관용> 중간재가 훨씬 많다.
◆ 지만수> 네. 소비재는 우리 수출에서 4% 정도, 대중수출에서도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뭔가 돌파구를 찾는 건 너무 작은 효과인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전문가들께서는 증시 급락은 일시적인 것이다. 중국 경제 전체와는 조금 관련이 없다, 이런 진단을 하셨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우리 증시,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도 일단은 조금…
◆ 지만수> 일단은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이런 심리적인 불확실성이 말하자면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가까이 있는 중국까지 일종의 공황상태에 빠져 있는 상태에서 이런 심리적인 충격이 우리 시장 실물에까지 미치지 않도록 좀 잘 차단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중국이 어쨌든 실물경제에 변화가 있고 앞으로 중국이 예전 같은 성장률을 회복하거나 예전 같은 수출을 회복하기 어렵다고 할 때 중국하고 다음 차세대에서는 어떻게 협력할 것이냐라는 그런 고민을, 장기적인 고민을 빨리 시작해야 되겠죠. 이미 좀 늦었습니다마는 지금이라도 시작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 심리적 부분을 차단한다는 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 지만수> 결국은 우리 금융시장의 불안이 결국 우리는 또 자본시장이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자금유출이나 환율의 급변동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안전조치들을 많이 갖고 있을수록 상대적으로 위기가 실제로 실물로, 말하자면 심리적인 위기가 실물로 전파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금융당국은 그런 안전조치들을 확보하고 있죠?
◆ 지만수> 네. 얘기 중에는 시중은행에 외환유동성도 충분히 확보해 둬라,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결국은 글로벌경제에서 어떤 위기징후가 나타나면 좀 약한 데부터 문제가 생기게 돼 있습니다. 취약해 보이는 나라부터요. 그래서 한국은 워낙 자본시장이 개방돼 있고 규모가 크다 보니까 자금을 빼 나가기가 좋은 구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약하고 취약하고 공격대상이 된다, 이런 타깃이 처음부터 되지 않도록 미리 대응을 할 필요는 있는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좀 빠른 것 같지만 그래도 빠른 것 같을 때 대응해 놓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