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메거진 제주=""> 오늘은 제주도내 골프장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 중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올해 말로 제주도내 골프장의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이 중단될 예정인 가운데 도내 관광인들이 관광 활성화를 위해 감면 연장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30개에 이르는 대다수 골프장이 적자가 쌓이는 상황에서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이 사라질 경우 이용객 감소가 예상됩니다. 골프장들의 심각한 경영난까지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박정섭 기자와 자세한 내용을 짚어보겠습니다. 박 기자!
▶ 정부가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제주지역 골프장에게만 줘왔던 개별소비세 감면제도를 없애려는 이유는 뭔가요.= 정부는 지난 2002년부터 제주지역 골프장의 입장료인 그린피에 적용되는 개별소비세를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도내 골프장의 동남아시아나 일본 등 주변 관광 목적지에 대응할 가격경쟁력을 위해서인데요.
하지만 지역간 형평성 등을 감안해 개별소비세 면제를 올 연말까지만 한다는 조세특례제합법이 입법예고됐습니다.
'전국적으로 대다수의 골프장 경영이 어려운 마당에 왜 제주도만 이런 특혜를 주느냐'는 반발이 정부를 압박하고 있는 겁니다.
개별소비세가 폐지되면 골프객 한 사람당 2만4천원이 더 부과됩니다.
▶ 그동안 도내 골프장은 개별소비세 감면에 따른 효과를 톡톡히 봐왔죠.= 현재 도내에는 30개의 골프장이 운영중입니다. 골프장 이용객도 2005년 97만7천명에서 지난해 178만명이 이용하는 등 연평균 8% 가량의 증가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개별소비세 면제는 도내 골프장이 다른 지역보다 주중은 3만3천원, 주말은 4만5천원이 더 저렴해 동남아 등지로 빠져나가려던 골프객들의 발길을 제주로 돌리게 하는 효자 역할을 톡톡히 해왔습니다.
▶ 이런 특혜에도 도내 대다수 골프장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유는 뭔가요.= 무분별한 개발 허가에 너도 나도 골프장 건설에 가세하면서 좁은 지역에 무려 30개나 되는 골프장이 운영을 한다는 것 자체부터 문제의 시작입니다.
한해 178만명이 이용한다지만 주요 골프장에 이용객 쏠림 현상이 심하고, 심화된 경쟁은 서로의 경영을 옥죄는 부메랑이 되고 있습니다.
경영이 나빠지다보니 입회금 반환 시기가 되도 회원들에게 돌려주지 못하고 소송에 휘말리면서 결국 도내 최초 골프장인 제주CC가 경매에 넘어가는 등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경영위기를 맞은 이들 골프장의 미납 세금만 151억원이나 되는 게 현재 도내 골프장의 처지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 일본 역시 우리보다 앞서 이같은 상황을 맞았죠= 일본은 80년대 이후 2천460개의 골프장 가운데 500개가 경영위기 뒤 도산됐습니다.
국제투기자본이 무너진 이들 골프장을 건설비의 10분의1도 안되는 가격에 사들여 이 여파로 인근업체들이 연쇄 도산을 맞이했는데요.
세금 감면정책 폐지로 가격경쟁력이 약화되고, 적자 누적으로 인한 경영위기가 더 심해질 경우 제주지역 역시 줄도산의 우려는 팽배합니다.
▶ 이같은 우려 때문에 도내 관광업계들이 제도 연장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죠.= 그렇습니다. 제주도관광협회는 섬이라는 특성상 다른 지역보다 관광비용이 높은 만큼 개별소비세 감면 같은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을 청와대와 기획재정부에 건의했습니다.
메르스 여파로 인해 큰 타격을 입은 도내 관광업계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는 건데요. 제주도관광협회 김남진 회원지원국장의 얘길 들어보시오. <인서트>
한국골프장업 제주지역협의회도 어제 강창일 국회의원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제주도 골프장 개별소비세 감면기한 연장 건의문을 전달하기도 했는데요.
강창일 의원은 “제주골프산업의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만큼 개별소비세 감면제도가 연장될 수 있도록 중앙당 차원의 당론으로 정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 하지만 상당수 골프장들이 경영악화를 이유로 카트비와 캐디피까지 인상하고 있어 이에 대한 자제 노력이 수반돼야 한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죠.= 현재 캐디피를 10만원에서 12만원으로 올린 곳은 10곳으로, 운영중인 골프장 3곳 가운데 1곳 꼴입니다.
나인브릿지CC를 비롯해 핀크스, 롯데스카이, 라온 등 웬만큼 이름있는 골프장은 캐디 수급이 어렵다는 이유로 캐디피 인상에 묵인하고 있습니다. 캐디피 뿐만 아니라 카트비마저 올린 곳도 적지 않은데요.
제주CC와 제피로스CC, 라헨느CC가 올들어 경영난을 이유로 카트비를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렸고, 블랙스톤CC도 8만원에서 9만원으로 인상했습니다.
도내 골프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카트비를 한때 4만원까지 내렸던 걸 무색하게 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개별소비세 감면 요구가 받아들여지기 위해선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이같은 상황부터 사전정리를 해야 정부를 설득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