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접타격보다 공포감 주는 무력시위양상
- 2013년에도 장사정포 개문까지 한적 있어
- 확전을 불사하는 강경대치, 북한도 부담
- 북한과 대치국면, 짧으면 한 달 길면 두 달
- 우리정부, 국제사회 공조로 해결하려 할 것
북한의 포격 도발로 긴장이 고조된 21일 경기도 한 군부대 소속 자주포가 포상에서 대기하고 있다. 박종민기자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5년 8월 21일 (금) 오후 6시 10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김종대 (디펜스 21 플러스 편집장)
◇ 정관용> 북한이 잠시 전인 5시 반부터 전방지역에 준전시상태를 선포하고 24시간 뒤부터는 군사행동에 나서겠다, 이렇게 위협하고 있죠. 군사전문가죠. 디펜스 21 플러스 편집장의 김종대 편집장 연결해서 좀 자세한 도움말씀 듣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 김종대>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방금 국방부에 나가 있는 우리 기자 얘기가 저강도 도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직접 우리 측에 피해는 주지 않는 그런 도발. 또 3차 도발 이후부터는 언제든지 도발할 수 있다는 위기 상태를 계속 끌어가는 식의 전략, 이렇게 지금 해석이 되는데. 우리 김종대 편집장도 동의하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 김종대> 대체로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사실 예측이라는 것처럼 위험한 일도 없는데요. 지금 북한에서 내일 5시 반 이후에 취할 조치들은 직접적인 타격을 하는 도발이라기보다는 남한사회에 공포를 강요할 수 있는 무력시위 형태를 먼저 취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북한의 군사적인 동향을 자세히 보면 이제는 후방에 있는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까지 전방으로 이동하고 있고. 이런 이동이 완료되면 김정은 위원장이 예고한 대로 완전무장 상태의 전시상황으로 돌입을 하면서 수도권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장사정포 위협을 전면에 내세우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과거에도 이런 어떤 위기가 있었을 때 북한이 계속 시도했던 사항이기도 한 것인데요. 장사정포를 수도권에 사격준비 태세를 취하게 함으로써 그건 경도 안에 있는 걸 경도 밖으로 끌어내고. 이러면서 언제든 지금 사격준비태세다. 경도 밖으로 넣었다, 뺐다 이런 걸 계속하면서 어떤 사격준비 태세를 취하게 되면 우리 군이 최고의 경계태세에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 정관용> 그렇죠.
◆ 김종대> 이런 지금 무력시위가 예정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이게 직접적인 도발이 아니라고 해서 우리한테 안심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고.
◇ 정관용> 안심은 아니고.
◆ 김종대> 우리한테도 상당한 심리적 압박이 오니까요.
◇ 정관용> 그런 식의 전례가 있었나요? 장사정포까지 이렇게 사격준비태세를 갖추는 식의 무력시위가 벌어진 적이 있었습니까?
◆ 김종대> 한 번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기억으로는 아마 2013년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북한이 우리 탈북자단체가 북한에 전단을 살포하게 되면 이걸 화력을 동원해서 타격하겠다고 위협한 적이 있습니다. 도라산 근처인데. 이때 전방에 장사정포가 개문이 돼서 일제히 어떤 표적을 찾고 레이더가 가동되고 하면서 곧 사격이 될 것 같은 징후를 우리 군이 파악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징후가 보이자 즉시 대북전단을 살포를 이미 허용한 건데 그것을 경찰을 동원해서 다시 물리적으로 막고 그 해당 지역에 진돗개 하나가 발령이 돼서 비상경계에 들어갔던 사례가 있습니다.
◇ 정관용> 좀 되짚어 보면 DMZ 안에서 북한의 목함지뢰가 폭발을 했고 우리 군이 부상을 당했고. 그다음에 이것은 명백한 북한의 도발이다라고 하는 그런 정부의 발표가 있었고 그 직후에 대북방송이 시작이 됐고 거기에 대해서 타격하겠다라고 했는데 일단 대북방송 시설을 직접 겨냥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야산에다가 쏘는 식의 도발을 했단 말이에요?
◆ 김종대> 그렇죠.
◇ 정관용> 그건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 김종대> 이미 우리가 대비하고 있었거든요. 이 확성기 방송이라는 건 우리가 5.24조치 때도 하겠다고 하고 지금까지 미뤄왔던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도 북한의 어떤 확성기 타격이 예상되어서 대응작전을 구상하느라고 사실은 실행을 못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의 경우에는 확성기를 그렇게 고정식이 아니라 이동식 확성기까지 동원을 한다는 얘기까지 국방부에서 하는 걸 보면 그것은 다분히 북한이 확성기 타격을 해올 것이라는, 상당히 믿음을 기초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전방에는 우리 대포병 레이더가 가동 중에 있어서 만약에 확성기를 타격하는 포격전이 있으면 즉시 우리 K9자주포 부대라든가 또는 MLRS 다연장포를 동원해서 포격 원점을 타격하는 쪽으로 작전계획을 다 짜놨고. 이건 이제 상부에 보고할 것도 없이 교전이 벌어지면 그냥 자동으로, 현장에서 곧바로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준비해 놓았단 말이죠.
◇ 정관용> 그렇죠.
◆ 김종대> 그러니까 북한은 확성기 타격을 하지 않고 애매하게 그것도 북한의 로켓포가 아니라 고사포 같은 화력이 약한 화기와 그다음에 76mm 그것도 북한이 가진 포 중에서 위력이 낮은 건데. 이걸 야산에 불시에 적은 양을 발사해서 우리의 감시망을 피했던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바로 그 점이에요. 북한이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원점타격을 한 게 아니라 그냥 비슷하게 우리도 대응을 했다,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 김종대> 그렇습니다.
◇ 정관용> 다시 말하자면 양쪽 다 남북 간에 직접적 타격이 가는 식의 그런 어떤 포격전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 김종대> 상대방한테 공포만 주면서 직접적인 타격을 양측이 자제한 것이고 그렇다면 이것은 조준사격, 격파사격이 아니라 경고사격에 해당됩니다.
◇ 정관용> 그리고 앞으로 북한이 48시간 이내에 중단해라. 중단하지 않으면 공격하겠다. 그런데 그 공격에 대한 예측도 지금 김종대 대표님 말씀을 들어보면 ‘무력시위 형태, 공포, 대남 공포를 자아내는 그런 형태가 될 것이다’ 이것 역시 직접적 타격을 주고받는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이 현상은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하느냐, 이거죠.
◆ 김종대> 사실은 지금 남과 북이 확전을 불사하는 전쟁을 각오하는 강경대치로 가기에는 사실 남과 북에 공히 부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공포를 주입함으로써 상대방의 굴복을 얻어낼 수 있다는 기대는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우리는 지금 확성기 방송에 북한이 위협을 느껴서 저렇게 반응하는 것이다. 조금 더 이런 대북압박을 지속하게 되면 결국은 북한이 인내심을 발휘하지 못하고 굴복한다. 이런 것들이 우리 전략적 목표가 된 것이고요. 반면에 북한은 계속 이런 무력시위를 통하고 저강도 도발을 함으로써 한국 정부가 아닌 미국과 어쩌면 평화협상을 담판 지을 수 있는 이런 협상의 국면이 열리지 않겠느냐. 이게 지난 2013년부터 지금까지 DMZ에서 계속 도발을 해 오는 북한의 일관된 목표라고 보이거든요. 결국은 각자의 기대감으로 상대방을 효과적으로 제압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전략적 목표지, 상대방을 타격해서 얼마나 손실을 입히느냐. 이것은 오히려 부차적인 목표이고 그런 점에서 지금은 다분히 정치심리전의 양상으로 국면이 전개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상당히 좀 국면이 장기화할 수도 있겠네요.
◆ 김종대> 저는 짧으면 한 달, 길면 두 달까지도 갈 거라고 봅니다.
◇ 정관용> 그래요. 이 한 달, 두 달 가는 사이에 그러면 서로 굴복을 얻어내겠다는 건데 북한도 굴복하지 않고 또 미국도 북미 대화 같은 얘기 전혀 안 하고 우리도 대북방송 계속하고. 이렇게 되면 점점 위기는 고조됩니까? 어떻게 될까요?
◆ 김종대> 문제는 우리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이니셔티브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즉, 신의 한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북한이 미국과의 어떤 담판을 원하는 대도박을 진행하고 있고 또 중국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아마 단독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는 국제사회하고 공조해서 해결하는 방향을 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때마침 UN사가 지뢰도발 때 전면에 나서서 위기관리에 거의 떠맡다시피 했거든요. 이건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북한은 아마 그 가능성을 예의주시하면서 미국과의 접촉, 또 북미 간의 다른 대화를 모색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럴 때 또 중국의 역할이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정부의 입지가 그렇게 좀 확보되지 않는다는 이런 또 하나의 불안이 우리 정부에도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자꾸 우리 정부의 존재감을 높여야 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한미 간에도 미묘한 긴장이 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