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김상곤 혁신위원장과 혁신위원들이 19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제8차 혁신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가 19일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평가결과 하위 20%를 공천에서 배제하는 혁신안을 내놨다.
현재 새정치연합 현역의원 130명 가운데 26명은 공천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김상곤 혁신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 구성과 운영 방안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혁신위는 우선 선출직공직자 평가위 활동의 핵심인 현역 국회의원 교체지수 평가항목에 의정활동·공약이행도, 선거기여도, 지역구 활동, 다면평가, 지지도 여론조사 등 5가지를 포함시키기로 결정했다.
이번에 새로 도입된 선거기여도는 임기내 총선 비례 득표율과 광역비례 득표율을 비교하고, 광역·기초의원 선거결과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평가하게 된다.
지역구의원은 지지도 여론조사 35%, 의정활동·공약이행평가 35%, 다면평가 10%, 선거기여도 평가 10%, 지역구활동 평가 10% 등 순으로 반영한다.
비례대표는 의정활동과 다면평가 등 두 가지로만 점수를 매긴다.
김 위원장은 "평가결과 하위 20%는 공천에서 배제된다"고 못박았다. 이는 전체 130석 가운데 26명은 자동으로 공천을 받지 못한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적지않은 물갈이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혁신위는 평가 결과를 공천과정에 반영하도록 당규에 명시할 방침이다.
혁신위는 국회의원과 광역단체장을 평가하는 중앙당 선출직공직자 평가위원회 외에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를 평가하는 시도당 평가위를 별도로 둬 기구를 이원화했다.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은 직무활동, 공약이행도, 지지도 여론조사 등 3가지가 평가항목이다.
평가는 임기 중간평가와 선거일 6개월 전 평가 최종평가 등 두차례에 걸쳐 진행되며 반영비율은 각각 30%와 70%이다.
평가위 구성은 위원장 포함 15인 이내, 최소 9인 이상이며 100% 외부인사로만 참여하도록 했다.
중앙당선출직공직자평가위 위원장은 최고위 의결을 거쳐 당대표가 임명하고, 시·도당 평가위 위원장은 시·도당위원장이 추천을 받아 최고위 의결을 거쳐 당대표가 임명한다.
김 위원장은 자당 윤후덕 의원의 딸 취업 청탁 의혹과 관련해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선당후사로 스스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고 당은 관용 없는 결단을 내리라"고 요구했다.
혁신위는 평가 내용이 중간에 유출되는 사고를 막기위해 비밀 유지 의무를 어길 경우 징계하는 방안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