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면세점 이익환수 방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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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 정책위의장 "매출 이익 8,400억 중 40억원만 수수료 납부"

 

새누리당이 과도한 이익을 누리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면세점에 대해 이익을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19일 밝혔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면세사업은 국가 특허로 진입장벽 높은 불완전 경쟁시장"이라며 "이중 일부를 환수해서 정책적으로 환수할 필요 있다"고 말했다.

그는 "면세점 특허 취득 후 0.05%의 수수료를 납부한다"면서 "2014년 매출액이 약 8.3조원이고 특허 수수료로 40억원을 납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매출 이익이 10% 정도 된다고 볼 때 8,400억 중 40억원만 납부하는 것은 너무 미약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익을 환수해 관광산업 진흥에 사용할 수 있다"면서 "카지노 매출액의 약 10%를 납부하는 방식이든 이익 환수 방법을 강구하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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