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보고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박종민기자)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12일 국회에 출석해 북한군의 비무장지대(DMZ) 목함지뢰 도발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께) 지휘보고를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통해 했다고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지 않았다는 의혹과 함께 군과 청와대 간 ‘불통’ 의혹이 나오자 적극 해명한 발언이다.
한 장관은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보고에서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 의원이 ‘장관이 대통령에 지휘 보고한 사실은 없는 것 아닌가’라는 취지로 묻자 ‘NSC를 통한 보고를 했다’고 답했다.
한 장관은 "장관이 대통령에게 어떤 사항을 직접 보고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시에는 전쟁 개시에서 종전에 이르기까지 어떤 사항을 보고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고, 국방부 위기관리 훈령에 따라 어떤 사항에 대해 NSC에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은 있다"면서도 "장관이 대통령에 직접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은 없다"고 했다.
이어 "직접 보고를 할지 여부는 장관이 판단하는 것"이라며 "이번 사건 관련해서는 NSC에는 8월 4일 사건보고를 드렸고, 5일엔 '북한 목함지뢰로 추정된다'고 보고를 드렸다"고 해명했다.
그러자 권 의원은 "대통령 보고가 장관 재량이라고 하셨는데, 이 사건을 국가 위기상황으로 보지 않을 이유가 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 대비해 장관과 대통령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되물은 뒤 "지휘보고는 언제 작동하는가, 두 명의 희생으론 모자란가"라고 질타했다.
이에 한 장관은 "국가위기로 봤기 때문에 국방부 차원에서 매일 '위기 보고'를 열었고, NSC를 통해서 수시로 대통령께 보고한 것"이라며 NSC를 통해 지휘보고를 했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새정치연합 백군기 의원 역시 "장관이 왜 대통령과 전화 한 통 못 하나, 소통을 해야 한다"며 "대통령이 8월 5일까지도 사고 사실을 몰랐던 것이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에 앞서 새누리당 유숭민 의원도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에 직접 이 사건을 보고하지 않고 NSC를 통해 보고한 것을 지적한 바 있다.
유 의원은 지난 5일 정부가 전통문을 통해 북한에 대화 제의를 한 사실과 관련해 "북한군이 지뢰도발을 해서 하사 두 명이 중상을 입었는데, 다음날 통일장관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남북고위급회담을 제안한 것은 정신 나간 짓"이라고 강력 질타했다. 또 사건 발생 이후 나흘이 지나서 열린 NSC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국방부는 사건 발생일인 지난 4일 군단 조사단을 파견해 폭발 지뢰가 북한의 목함지뢰와 일치한다는 사실을 파악했으나, 북한군이 고의로 매설한 것이라는 정확한 증거를 확인하기 위해 6~7일 합동조사단 조사를 진행했다. NSC는 사건 발생 4일 뒤인 지난 8일 소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