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3년 5월 21일 열린 서울~문산민자고속도로 주민공청회. (사진=고양시 제공)
경기도 고양시가 서울~문산 민자고속도로의 실시계획을 승인한 국토부에 유감을 표명하고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촉구했다.
고양시는 12일 국토부장관에게 시와 심상정 국회의원(정의당·고양덕양갑), 44개 시민사회단체의 입장과 성명서를 전달하고 구체적이고 책임 있는 답변을 요청했다.
시는 "국토부가 함께 합의하에 구성된 민관협의체 회의를 진행하면서 어떤 사전 협의도 없이 '서울~문산 민자고속도로' 실시계획을 승인 고시한 것에 대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고양시가 제기한 9가지 중대한 문제점과 환경부가 조건부 승인한 국사봉 지역 터널화 방안 마련 등에 대해 구체적인 대책과 실효성 있는 방안을 책임 있게 답변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시는 또 "만약 납득할 만한 답변과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이 없을 경우 '서울~문산 민자고속도로' 건설과 관련해 향후 발생하는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국토부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시는 국회의원과 시민대책위가 요구한 공청회 개최, 국정감사, 공개토론회 등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면서 "국토부가 먼저 이번 사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심상정 의원은 성명서에서 "사회적 합의기구를 와해시키면서 부실한 실시 설계안을 고시해서는 안 된다"며 "새로운 구성원으로 다시 민관협의체를 운영해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 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문산민자도로 고양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등 44개 시민단체 회원 60여명은 10일 오전 고양시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부의 일방적인 실시계획 승인은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서울~문산고속도로는 2조2천941억원을 들여 2020년 개통을 목표로 고양시 덕양구 강매동과 파주시 문산읍 내포리 35.2km를 연결하는 4~6차선 도로다.
고양시의 근본대책 핵심 요구사항 9가지는 국사봉지역 터널화 방안, 녹지축 과대 훼손과 도시 단절의 최소화, 사리현IC~식사지구간 국가사업으로 시행, 고성토 통과도로의 차량교행이 가능하도록 전체 통로BOX를 폭 6m 이상 확대, 환경부 영향평가 전체 보완사항 이행 방안 강구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