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호 국정원장 인사청문회 모습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새정치민주연합이 국가정보원장 임명때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정원 제도개혁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국정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만 거치도록 돼 있을뿐 본회의 임명동의 절차는 밟지 않아도 된다.
새정치연합 국민정보지키기위원회(위원장 안철수 의원)는 12일, 국회에서 국정원 개혁과 사이버역량 강화를 위한 토론회를 열고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성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개선방향을 이렇게 논의했다.
안철수 위원장은 "국정원은 지금까지도 자료를 보여줄 수 없다며 국회를 우롱하고 국민을 깔보고 있다"며 "국정원이 계속 진실규명을 가로막는다면 당 전체 차원에서 조사를 강제하는 정치적·제도적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문병호 의원은 국정원에 대한 국민통제 강화를 위해서는 국정원장 임명 시 국회 동의권 신설과 감사원 등 외부기관의 감사 보장, 그리고 국정원 내 감사부서의 장에 대한 국회 추천권 신설 또는 감사위원회 설치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