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윤후덕 의원 (사진=윤후덕 의원 홈페이지 제공)
-어떤 경우에도 비무장지대의 무력행위는 안돼
-DMZ 내 군사적 주도권을 장악하려는 의도
-명백한 정전협정위반 북은 책임져야 할 것
-많은 과학장비에도 체크 안된 것은 경계 실패
-대북 방송은 강력한 북한 타격책으로 작용
-도발에 대한 국회 차원의 규탄 결의안 준비중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5년 8월 11일 (화) 오후 6시 10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윤후덕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국방위 간사)
◇ 정관용> 북한의 목함 지뢰 도발사건, 지금 여야 막론하고 정치권도 북한의 만행을 강력 규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제기의 차원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 미묘한 차이도 조금씩 느껴지긴 하는데요. 야당 목소리 들어봅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야당 간사 맡고 계시죠? 새정치민주연합 윤후덕 의원 연결합니다. 윤 의원 나와 계시죠?
◆ 윤후덕>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고 북한이 의도적으로 매설해서 우리 병사를 다치게 했고 이건 다 인정하시는 거예요?
◆ 윤후덕> 네, 이번 사건은 북한군이 군사분계선에서 남쪽으로, 우리 쪽으로 440m나 넘어와서 의도적으로 목함 지뢰를 매설한 사건이고 그로 인해서 우리 고귀한 두 장병이 아주 중상을 입은 사건이죠. 이건 정전협정 위반입니다. 그 정전협정 6항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비무장지대에서 무력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건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고 북은 이에 대한 응당한 책임을 져야할 것입니다.
◇ 정관용> 우리 장병들이 드나드는 문 바로 밑에 이렇게 매설한 것으로 봐서 상당히 악질적이더라고요.
◆ 윤후덕> 그러니까 열흘 정도나 보름에 한 번씩 수색을 하는 정규수색로입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요.
◆ 윤후덕> 그러니까 우리 늘 그렇게 그런 간격으로 조금씩은 변동이 있지만 하고 있는 그 정상적인 수색로에 그것도 통문, 문을 통과하는 문의 앞쪽에, 뒤쪽에 매설을 해놓은 거죠. 상당히 악의적인 겁니다.
◇ 정관용> 악의적이고 노골적인 정전협정 위반이다, 이렇게 성격 규정을 해 주셨고 그러면 그걸 사전에 탐지했어야 한다는 한 측면 그 다음에 이런 사고가 난 후에 우리 군이 어떻게 대응했어야 옳은가, 이 두 측면을 질문할 텐데 먼저 사전대비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윤후덕> 이제 우리 수색로에 지뢰를 매설할 때까지 전혀 몰랐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분명한 경계실패라고 지적할 수 있죠.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군도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늘 이런 일이 일어나면 녹음이 우거져서, 안개가 껴서, 시계가 확보되지 않아서 이런 변명을 하죠. 하지만 상당히 많은 과학장비를 투입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건이 전혀 사전에 체크되지 않은 그런 사고가 일어난 거죠. 실제는 MDL 군사분계선 표식을 이동시키는 북한군의 소행, 집단소행이 계속 반복됐습니다.
◇ 정관용> 이상 징후가 있었다는 거죠.
◆ 윤후덕> 그런 보고나 그런 언론보도도 계속 있었죠. 그런데 그 군사분계선의 표식을 이동시키고 새로 꽂고 하는 그런 행위로만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군은. 이런 일을 더, 이런 소행을 저지를 여지에 대해서는 예의주시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 정관용> 그 경계실패 부분에 대해서는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 윤후덕> 내일 국방위가 소집돼 있습니다. 그 부분도 중점적으로 따져서 확인해 보고 책임져야 할 일이 있으면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 되겠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목함 지뢰라고 하는 게 조사하는 과정이 며칠 걸리긴 했습니다만 지금 명백히 목함 지뢰다라고 하는 것이, 또 북한의 의도적인 도발이다라고 하는 것이 규정된 후 우리 군이 그러면 과연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옳으냐. 지금 대북심리전 확성방송을 11년 만에 재개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우리 국민들 가운데는 '아니, 우리 병사들의 다리가 잘렸는데 확성방송이 무슨 대응이냐?' 이런 여론도 있고 한편에서는 '확성방송이 북한군을 가장 아프게 하는 것이다'라는 주장도 있고. 윤 의원은 어떻게 보세요?
◆ 윤후덕> 4일에 사고가 났고 8월 8일 토요일날 국방부 주재 합참의장 등이 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의 같은 시간에 김관진 안보실장 주재로 NSC가 열렸다고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결정된 대응방식입니다. 합참에서 건의를 하고 국방부가 받아서 그것을 NSC에 건의를 해서 확성기를 사용하는 걸로 결정을 했죠. 그건 청와대안보실에서 결정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정도 가지고 되겠느냐는 여론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940m 지점에 북쪽으로 거기에 북한 소초가 있는데 그것을 타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것이 채택되지 않은 거죠. 확성기 부분은 심리전에서 상당한 타격을 준다고 전문가들이 얘기를 합니다. 지금은 아직 우리 쪽에 경제발전이나 우수성을 알리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북이 제일 싫어하고 곤혹스러워하는 것이 3대 세습에 대한 폭로 그리고 그 진상을 북한 주민들한테 알리는 것을 제일 싫어한다고 해요. 그런 면에서 상당히 강력한 북한에 대한 타격책이 된다는 게 전문가들 분석입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야당 입장에서도 지금 군이 하고 있는 대북방송 재개, 적절한 대응이다라고 평가하시는 겁니까? 또 논의는 됐지만 빠졌다고 하는 북한 소초 타격, 이것은 빠진 게 좋다고 평가하세요? 야당의 평가를 좀 말씀해 주세요.
◆ 윤후덕> 군에서 또 NSC에서 판단하고 청와대에서 판단한 것은 그것이 교전으로 갈 수도 있고 확대될 수 있는 우려에 대해서 검토를 한 거죠. 그런 우려에 대한 검토는 존중합니다. 그리고 확성기를 사용한 것만으로도 적이 그것을 조준 사격하겠다고 늘 엄포를 줬던 것 아닙니까?
◇ 정관용> 그렇죠.
◆ 윤후덕>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대북 확성기를 사용하면 A급 경계태세에 돌입합니다, 그 지역은. 그렇게 해서 적의 장사정포 등에 의한 원점타격에 대비해서 우선 우리 쪽에 K-9 자주포가 상대, 그러니까 북의 원점을 조준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제2전투비행단에서는 전투기가 공대지미사일을 탑재하고 출격 대기하는 그런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표면적으로는 대북 확성기라는 것으로만 보이지만 실제는 전투기가 공대지미사일을 장착하고 출격 대기하는 상황까지가 연계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군사적 위험이 높아진 것이죠.
◇ 정관용> 군사적 위험이 높으니 이 대응도 그러면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인가요?
◆ 윤후덕> 그게 아니고 그러한 대응력이 북의 원점 타격이라는 엄포를 억제하고 제어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원점을 타격하면 바로 열배, 백배의 타격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보여줌으로써 북이 더 이상 까불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게 군사적 억제 능력이죠.
◇ 정관용> 그런 걸 보여주는 지금 군의 대응이 적절하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 윤후덕> 적절하죠. 추가적인 어떤 군사적 대응방식이 있는지는 내일 또 보고를 받아보겠습니다.
◇ 정관용> 일단 군은 DMZ 내에서의 작전을 북한군이 오는 것을 저지하는 개념에서 북한군이 남쪽으로 넘어오려고 하면 바로 격멸하는 식으로 다시 말하면 주도권 장악 작전을 실시하겠다, 이런 방식을 밝혔는데 이것도 일단 어떻게 평가하세요?
◆ 윤후덕> 미세하게 보면 목함 지뢰 도발사건도 북쪽에서는 DMZ 내에서의 군사적 주도권을 장악하겠다는 도발로 판단이 돼요. 그리고 그것을 허용, 그런 것이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게 경계를 강화하고 그리고 일단 북한군이 출몰했을 때 경고방송 및 등등의 조치를, 태세를 갖추겠다는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합니다.
◇ 정관용> 좋습니다. 여기까지 쭉 말씀을 종합해 보면 일단 경계에 실패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진상을 파악하고 책임 추궁이 필요하면 해야 되겠다고 야당은 말씀하셨지만 그 후에 우리 군의 대응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일단 적절하다고 보시는군요?
◆ 윤후덕>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북한이 이런 일을 더 이상 반복하지 못하게 엄중히 규탄하고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그런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죠.
◇ 정관용> 북한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