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선택진료(특진) 의사 비율이 67% 수준으로 줄어들고,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상 비율은 70%로 늘어난다.
이를 통해 환자 의료비 부담은 선택진료 2212억원, 비급여 상급병실료 570억 등 모두 2782억원쯤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의 건보 수가 개편 방향이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의료기관들이 자격을 갖춘 의사의 80%까지 선택진료의사로 지정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상급종합병원 79%, 종합병원 69%, 병원 53% 수준에서 선택진료의사를 지정해왔다.
하지만 9월부터는 각 진료과마다 최소한 25%는 비선택진료의사를 두게 했다. 이로써 의료기관 405곳의 선택진료의사 1만 387명 가운데 22.3%인 2314명이 일반의사로 바뀔 전망이다. 복지부는 내년중 선택진료의사 지정 비율을 33% 수준까지 낮춘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은 의무적으로 병상의 70%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상을 확보해야 한다.
또 병원 43곳에서 1596개 병상의 1~3인실에 대해 비급여가 사라지고, 전액 급여로 전환될 예정이다. 현재 6인실 위주로 구성된 격리병상 체계를 1~2인실 위주로 개편하도록 유도하는 차원에서다.
최근 9년간 변동이 없던 입원환자 식대 수가는 약 6% 인상된다. 병원이 급식시설을 직영으로 운영했을 때 주는 가산제도는 폐지됐다. 이에 따라 10월부터 일반식은 한 끼당 약 90~220원, 치료식은 320~650원의 본인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또 메르스 사태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들을 보완할 수 있는 수가 개선안을 늦어도 10월초까지는 발표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병원내 격리 병실을 늘려 의심 단계부터 격리 입원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