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학봉 새누리당 의원
사상 초유의 현역 국회의원 성폭행 사건 수사를 맡은 경찰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통상적인 수사 절차에 따라 수사를 한다는 방침이지만, 피의자 신분이 현역 국회의원인 데다 관련 혐의 입증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피해 여성이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 것이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피해 여성은 1차 조사에서는 성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2,3차 조사에서는 강제성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 정황 조사에서도 두 사람이 해당 호텔에 있었던 것은 확인했지만,성폭행의 결정적 물증은 확보하지 못했다. 해당 의원의 회유나 협박 정황도 의심되지만, 이 부분도 현실적으로 밝히기는 어려운 상태다.
회유나 협박을 밝히기 위해서는 계좌 추적이나 통신 수사 등이 필요하지만, 아무런 근거도 없이 현역 의원을 상대로 강제 수사에 나설 수는 없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당일 호텔 CCTV 녹화 화면만으로는 성폭행이 있었는지를 밝히기어려운 데다 피해 여성도 병원 진단서 등 객관적인 물증을 제출하지 않는 등 현재로써는 피해자의 1차 진술밖에는 없고 그마저도 번복한 상태"라고 말했다.
또, "회유나 협박 여부에 대해서도 피해 여성이 부인하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대질 조사도 벌일 수 있지만, 관련 정황이나 진술이 없는 상태에서 현역 국회의원을 상대로 계좌 추적 등 강제 수사를 벌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경찰은 현역 국회의원의 소환 모습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경찰 주변에서는 "현재까지 경찰 수사 결과로는 현역 국회의원을 성폭행 혐의로 처벌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결국 소환 조사가 면죄부를 주는 방식으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한편,심학봉 의원은 3일 보도 자료를 내고 "불미스러운 일로 지역 주민과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더 이상 당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오늘 새누리당을 떠나고자 한다"고 탈당 의사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