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시설 짓겠다며 헐값에 땅사들인 뒤 약속파기
-비난일자 언론플레이...전형적인 롯데 수법
-계획대로 못하겠다면 규정따라 토지 다시 사들여 새 개발계획 세워야
■ 방송 : 경남CBS <시사포커스 경남=""> (손성경PD, FM 106.9MHz)
■ 진행 : 김효영 기자 (경남CBS 보도팀장)
■ 대담 : 하선영 의원 (경남도의회 의원)
◇김효영 : 하선영 도의원 만나보겠습니다. 하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하선영 : 네, 안녕하십니까?
◇김효영 : 김해관광유통단지가 왜 문제인지, 사업 시작단계부터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김해관광유통단지사업의 원래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하선영 : 본래목적은, 용역보고서를 보니까 경남의 중소기업과 중소상인들을 기반으로 관광기능과 유통기능, 체류형시설을 조성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농지가 좋은 농지이기때문에 용지를 용도변경하고 개발을 할려고 한다면 체류형 관광기능 이런 것들이 없으면 농지를 변경해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부각시키면서 일단 관광에 포커스를 맞추고 유통기능이 뒤에 들어가고 그리고 체류형 어떤 관광시설을 조성하겠다는 이런 의미로 1995년에 경남발전연구원에서 타당성조사 용역을 해서 시작됐구요.
1996년에 롯데와 실시협약이 시작된 후에 7차례 시기 연장으로 인해서 당초 1998년 조성공사가 완료 되어있어야하는데 2016년 9월까지 미뤄졌구요. 지금 현재 이마저도 불투명한 그런 상황입니다.
◇김효영 : 롯데에서 지금처럼 아울렛만 짓는다고 했으면 농지의 형질 변경을 해주진 않았겠죠.
◆하선영 : 그렇죠. 관광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큰 틀에서 경남도민을 먹여살릴 수 있는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그 지역을 땅값을 13~14만 원을 주고 농민들이 땅을 경남도에 맡긴거죠.
◇김효영 : 농민들이 싸게 판거죠.
◆하선영 : 그렇죠. 맡긴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김효영 : 관광시설 잘 지어가지고 우리지역 좀 발전시켜달라.
◆하선영 : 좀 먹어살리게 해달라고.
◇김효영 : 그렇게 했는데 지금 롯데는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을려고 하는거구요.
◆하선영 : 그렇죠. 자기네들의 사익에 도움이 되는 것만 하겠다는 그런 모습이죠.
◇김효영 : 비판이 제기됐을때 롯데에서 용도변경 용역을 중단한다. 이런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롯데측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죠?
◆하선영 : 롯데가 잘하는 방식이 그런 방식이죠. 공식적으로 발표 안하면서 언론에 슬그머니 흘리고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전에 350억짜리 문화센터를 지어주겠다 언론에 보도되고 물거품이 되어버리고 지역에 막힌 곳이 있는데 냉정과 부곡 그쪽 동네에 350억 공사인데 롯데가 150억 지어주겠다고 언론에 나왔는데 현재 안해주고 있는 상탭니다. 그런 식으로 언론을 통해서 슬쩍 흘리고 아니면 말고 이런 방식이 많더라구요. 롯데가.
◇김효영 : 비판여론이 불붙으면 그런 식으로.
◆하선영 : 잠시 피하고 보자 그러시는 것 같아요. 작전인 것 같습니다.
◇김효영 : 롯데의 작전?
◆하선영 : 네.
◇김효영 : 롯데가 언제까지 약속대로 공사를 마쳐야 됩니까?
◆하선영 : 내년 9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김효영 : 2016년 9월까지.
◆하선영 : 네
◇김효영 : 만약에 약속했던 관광시설에 대한 조성사업을 완공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되면 우리 도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뭐가 있습니까?
◆하선영 : 현재 협약서를 보면 이행강제금이 있죠. 사실 이행강제금 말고는 특별한 것은 없는데 이행강제금뿐만 아니라 한 가지가 더 있기는 한데, 그건 제가 봤을때 협약내용에 조금씩 조금씩 실시계약을 바꾸면서 그런 돈들이 지체상금이란게 있었거든요.
총 사업비의 1/1000 지체상금으로 도에 납부해야된다. 이런 것이 협약서에 있는데 그런 것들이 계속 계약을 바꾸면서 상쇄된 것이죠.
◇김효영 : 의원님은 아예 부지를 반납받자 이 주장이신거죠?
◆하선영 : 자기네들이 못하면 부지를 반납받자. 왜냐하면 거제장목관광단지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비슷한 시기에. 조성사업 시행자였던 대우건설이 워낙 골프장만 짓구요. 나머지는 도에 토지를 반납한바 있습니다.
도가 이런 선례가 있었던만큼 롯데에 대해서도 역시 그들이 절실하게 필요로하는 3단계 사업을 못할 바에는 그 부지를 반납해라. 그것은 반납 관련해서는 협약서를 찾아보니까, 14조의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맨 처음에 부지를 산 가격에다, 거기다가 연 은행이자로 몇퍼센트, 예를 들면 5%다, 1%다. 그러면 연 5%의 이자를 주고 롯데한테 다시 저희가 땅을 살 수 있습니다. 그게 협약서 안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김효영 : 협약서 안에 다시 매입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하선영 : 그렇죠. 당연히 해당되죠. 왜냐하면 롯데가 3단계 사업을 못하게 되면요.
원래 정산협약서가 하나 있었습니다. 2013년도에 정산을 하면서 협약서 효력이 다했다. 그래서 정산협약서가 있었는데. 그 중에도 9개 정도가 10년 동안 협약서가 유효하다고 적힌게 있습니다. 그 9개 조항 가운데 제가 이야기 하는 14조. 부지의 재매입이나 매각에 적용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들어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것은 그 당시 롯데가 부지를 매각할 당시에 3.3㎡ 당 13만~14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600에서 천만원 땅값이 올랐다고 하니까. 우리가 연 5%를 내고라도 도가 사는 것이 훨씬 시세차익이 되고 오히려 도가 남는 장사다. 도민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롯데를 선택할 것이냐? 선택해라. 제가 주장하는 것이 그런거죠.
◇김효영 : 도는 입장을 밝혔습니까?
◆하선영 : 제가 5분 발언을 했기때문에 아직까지는 입장을 밝힌 것은 아니고. 이제 입장을 밝혀라라고 요구한 상태죠.
◇김효영 : 의원님 보시기에 도에서는 그렇게 할 것 같습니까?
◆하선영 : 글쎄요. 제가 도지사라면 당연히 그렇게 할 것입니다.
◇김효영 : 그렇게 반납을 받아서 어떤 용도로 다시 개발을 해야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선영 : 제가 주장했던게 김해유통관광단지의 정책전환이었는데, 해당부지를 롯데가 사업을 추진할 의지가 없으니까, 우리가 다시 매입을 해서 경상남도와 김해, 또 장유지역의 발전을 위한 용지로 재개발하자. 제가 이렇게 요구하구요.
예를 들면 서울에 구로디지털단지가 있고 가산디지털단지 이런 것들을 좀 착안해서 IT중소기업 전용단지를 만드는 것이 어떠냐? 뭐 이런. 물론 이런 이야기는 공론화를 통해서 진정으로 도민한테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논의할때가 되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효영 : 도에서 롯데측에 공문을 보내서 사업할거냐? 말거냐? 명확히 입장을 밝혀라. 이렇게 물어봤습니까?
◆하선영 : 공문은 보냈어요. 이행강제금 관련해서 공문을 보낸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5분 발언에 뭐라고 했냐하면 이행강제금 관련 공문을 보내고 분명히 도가 이행강제금을 받을 테니까 빨리 공사를 해라. 이런 것이 도의 입장이다. 고맙다. 그런데 더 나아가야한다. 더 나가서 이 땅을 정말 사업을 안하겠다고 한다면 지금이라도 용역을 줘서 도에서 꼭 필요한 사업들, 지역에서 꼭 필요한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지금이라고 용역을 하도록하자. 그렇게 제안을 하는거죠.
◇김효영 : 하 의원님을 비롯해서 김해지역의 국회의원도 있구요. 정치권에서 롯데를 좀 더 압박하고 경상남도에서 좀 더 압박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어떻습니까?
◆하선영 : 제 욕심은 지금 현재 도의회에 의원님들은 저를 많이 지지해주시고 이번에야말로 도가 정말 제대로 해서 자존심을 지켜야된다. 그런 의원님들의 말씀이 많으시고 지금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조례를 조만간 만들겁니다. 만들면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조례를 통해서. 지금은 이런 유통단지 관련 롯데관련 시의회에서 얘기는 할 수 있으나 사실 권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 도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있으면 제가 이야기한 압박 이런 것들이 좀 더 강화되지 않겠나? 그러면 롯데가 자기네들의 이익이 아닌 사익이 아닌, 도민의 이익을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김효영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하선영 : 네, 고맙습니다.
◇김효영 : 지금까지 경남도의회 하선영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