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7일 국회 정보위원회 등을 시작으로 국가정보원 해킹 사건에 대한 현안보고를 들을 예정이지만 자료제출 등을 강제할 방법이 없어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국민정보지키기위원장이 국정원에 30개 자료 제출을 요구한건 지난 21일. 해킹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해선 해킹프로그램 로그파일 등에 대한 분석이 필수적이지만 국정원은 닷새째 단 한건의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고 아무런 입장 전달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야당의 설명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진실규명을 위해 국정원에 33개 자료를 달라고 요청했지만 한 건도 제출되지 않았다"며 23일 원세훈 전 원장 등 국정원 관계자와 ‘나나테크’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야당은 국정원 해킹 사건과 관련해 국정원 직원들이 집단성명을 발표한 것에 대해 국정원법과 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병호 국정원장을 고발하고, 이탈리아 해킹팀 유출 자료에서 스파이웨어 감염을 시도한 SK텔레콤 IP 5개를 발견했다며 추가 고발할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진통 끝에 23일 국정원 해킹사건에 대해 약식 청문회를 열자고 합의했지만 자료 확보와 증인 출석 등에는 한계가 있어 벌써부터 진상규명에 대한 회의론이 나온다.
국정원이 지금처럼 자료 제출을 하지 않겠다고 버티거나 나나테크 관계자 등 중요 증인들이 국회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버티더라도 손쓸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야당은 공개 청문회가 아니라면 정보위 차원의 비공개 청문회라도 열어야 한다고 줄기차게 요구해왔지만 여당의 '청문회 절대 불가' 방침에 막혀 결국 '청문회' 대신 '약식 청문회' 방식을 채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야당의 설명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국민적 의혹이 큰 국정원 해킹사건에 대해 국회에서 청문회조차 열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자료 제출 및 증인 출석 요구 등 청문회 절차를 통하면 (국정원이 자료제출을 거부하더라도) 강제할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로그파일 등 디지털 증거를 제대로 확인하고 검증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들의 조력 역시 필수적이지만 여당이 이를 반대하는 점도 걸림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