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일본·미국 등은 무선통신기기로 분류해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스마트폰 등에 시간을 나타내는 '스마트워치'를 인도와 터키·태국은 시계로 분류해 4%에서 10%의 관세를 부과해 왔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해당국들과 협상을 통해 '스마트워치'를 국내 수출기업에 유리하도록 무선통신기기로 품목을 분류하도록 해 연간 약 1,300만 달러의 관세를 물지 않게 됐다.
또 중국은 화장품에 스티커 형태의 '제품정보 덧붙이기(라벨링)'를 금지하는 규정을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우리 정부가 협상에 나서 중국의 '오버라벨링 규제도입'을 철폐하도록 해 화장품 수출을 할 때 불필요한 부담을 없앴다.
이와 함께 중국이 지난해 5월 1일부터 '해외 유업체 등록제'를 시행하면서 흰우유(살균유) 품목은 등록을 보류해 흰우유는 중국 수출이 중단됐다.
이에 따라 정부가 협상에 나서 중국 규정에 부합하는 흰우유 품목을 등록하면서 앞으로 흰우유를 중국에 안정적으로 수출할 수 있게 됐다.
이처럼 자유무역협정(이하 FTA)으로 인해 관세장벽은 낮아지고 있는 반면 기술규제(TBT), 위생·검역(SPS) 등과 같은 비관세장벽이 높아지는 통상환경을 타개하기 위한 정부와 업계간 간담회가 열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무역센터 대회의실에서 FTA활용도를 높이고 수출여건 개선을 위한 6차 비관세장벽협의회를 개최했다.
정부와 업계는 민관이 공동으로 노력한 결과 비관세장벽을 없앤 성공사례를 발표하고 남은 과제들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대응하기로 했다.
정부는 앞으로 비관세장벽 증가 움직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성공사례 창출을 위해 업계에 영향이 큰 과제를 중점과제로 선정해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우태희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우리기업이 세계적 가치사슬의 핵심역할을 할 수 있도록 비관세장벽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중소기업의 성장이 비관세장벽으로 좌절되지 않도록 정부와 유관기관이 온 힘을 다해야 할 때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