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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국정원 해킹 사건' 해결 청와대가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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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7-22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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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의 해킹 의혹 해명 과정이 더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핵심 관계자인 국정원 직원의 자살은 더욱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국정원 설명에 따르면 자살한 국정원 직원이 사태 발생 이후 서둘러 파일 삭제에 나섰다. 야당은 파일 삭제가 조직적으로 이뤄졌을 개연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국정원은 해킹이 ‘대북 공작용’이라고 해명하고 있으나 전문가들에 따르면 북한은 ‘붉은별 리눅스’프로그램을 쓰기 때문에 온라인 해킹은 애당초 불가능하다고 한다.

또한 국정원이 자살한 직원 임모씨의 실종 당시 가족에게 거짓 신고를 지시했다는 의혹이 새롭게 제기된 상태다. 자살의 원인이 국정원의 강도 높은 조사라는 주장과 강도 높은 감찰이 진행된 적이 없다는 국정원의 주장도 엇갈리고 있다. 야당은 이탈리아 해킹팀의 이메일 1.000여건을 분석한 결과 국정원으로부터 북한의 스마트폰이나 운영 체계의 감청을 위한 성능 요건은 단 1건도 없었다고 한다. 반면 갤럭시S6의 감청 기능을 추가해 달라는 요청은 있었다고 한다.

국정원이 국민의 신뢰를 잃은 것은 비단 이번 사태뿐만이 아니다. 2005년도 안기부 X 파일 사건, 2013년의 서울시 간첩 사건 조작, 지난 대선때의 대선 개입 사건 등 국정원은 본연의 기능과는 먼 정치개입을 다반사로 해 왔다. 해당 해킹 프로그램이 세계 35개국 97개 기관이 구입했다고 하지만, 세계 어느 나라 정보기관이 대선때 댓글을 달아서 선거에 개입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해킹 프로그램을 구입한 다른 나라에서는 정치적 논란이 심하지 않다는 여권 일각의 논리는 타당하지 않다.

국정원이 직원명의로 집단성명을 내고 반박하는 행위는 유례가 없을 뿐만 아니라, 집단행동과 정치적 의사 표현을 금지하고 있는 국정원법을 위반하는 행동이다. 그런데도 국정원과 새누리당은 제기된 의혹을 밝히고 내국인 사찰 여부의 실체적 진실을 가리기 위한 노력보다는 사태를 호도하기에 급급한 인상을 주고 있다.

국정원 해킹 프로그램 구입의 동기를 둘러 싼 각종 의혹과 이에 대한 반박 등이 정치권에서 연일 터지고 있다. 급기야 국정원 직원의 자살에 대해 타살 의혹을 제기하는 음모론까지 나도는 지경이다. 중요한 것은 진실의 규명이다.

청와대는 이번 사태가 터진 이후 열흘이 넘도록 침묵하고 있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기관이다. 대통령의 의혹 규명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없으면 여야의 공방만 난무하다 또 다시 유야무야로 끝날 수 있다. 검찰 수사는 물론 박근혜 대통령의 엄정한 사태 규명 지시가 있어야 한다. 국정원이 최고의 정보기관으로 거듭 나기 위해서도 명명백백하게 사태의 진실을 규명하려는 청와대의 의지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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