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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노동개혁, 일방통행식 밀어붙이기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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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정한 중재자 입장에서 사회적 대타협에 나서야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의원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22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언급한 노동시장 구조개혁과 관련해 "일방통행식 밀어붙이기로는 성과를 낼 수 없다. 사회적 갈등과 혼란만 부추길 뿐"이라고 비판했다.

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공무원 연금개혁처럼 정부가 공정한 중재자 입장에 서서 사회적 대타협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더 쉬운 해고, 더 많은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것은 개혁이 아니라 개악으로,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와 청년 실업 대책에서 실패한 정부의 무책임을 정규직에 넘기는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또 "일자리를 두고 세대 간 갈등을 부추겨서는 안된다"면서 "OECD최장 근로시간을 줄여서 일자리를 만들고, 비정규직 차별해소와 최저임금 인상으로 좋은 일자리로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병헌 의원도 "정부여당이 청년실업 상황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강도높은 '노동개혁'을 외치는데 이는 청년고용 절벽의 책임을 노동자에게만 묻는 것이고, 계층과 지역 간 갈등을 넘어 청장년층 간의 갈등을 유발한 것이다. 또 청년실업의 실질적인 해결방안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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