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태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장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그동안 논란이 됐던 행정지원실장 등 국가 공무원 3명의 파견을 요청했다. 또 정부를 향해 특조위 예산편성을 재차 촉구했다.
이석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장은 21일 오후 1시 서울 저동 특조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간섭이 우려되더라도 이를 헤쳐나가겠다"며 "공무원 전원을 파견받겠다"고 말했다.
특조위는 세월호 참사의 책임이 있는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핵심직위인 행정지원실장 등의 직위를 맡으면 정부가 특조위 업무에 영향력을 행사해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진상규명의 핵심역할을 맡을 조사1과장도 정부 파견 공무원이 아니라 민간에서 뽑아야 한다는 주장을 지속해왔다.
이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특조위 독립성은 여전히 중요한 가치로 독립성을 훼손하는 일은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특조위가 기존 입장을 바꿔 정부에 공무원 파견을 정식으로 요청한 것은 정부가 이들 공무원 파견 요청이 없다는 이유로 특조위에 올해 예산을 배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17일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은 "행정지원실장, 기획행정담당관, 조사1과장이 없는 기관에 예산편성과 지원을 할 수 없다"며 "시행령 대로 공무원 파견이 이뤄져야 예산을 주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활동비가 없어서 손발이 묶이고 업무수행이 불가능하게 되는 것을 수수방관할 수만은 없다"며 입장 전향의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 2월부터 5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특조위는 예산을 배정받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