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과 보험, 카드 등 금융 전 분야 개인 신용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설립을 둘러싼 금융당국과 은행연합회 간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지난 13일 금융위원회는 "내년 3월 출범 예정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은행연합회 산하기관으로 별도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현재 사실상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은행연합회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은행연합회 산하기관으로 두겠다는데 왜 은행연합회가 반발하는 걸까?
'허울만 산하기관일 뿐 실상은 은행연합회 조직을 헐어서 완전히 별개의 독립기관을 세우려 한다'는 의구심 때문이다.
은행연합회 정용실 노조위원장은 20일 "그렇게 되면 금융위원회 영향력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정용실 위원장은 "따라서 민간 정보인 신용정보와 빅데이터 정보를 정부가 관할하는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유명 회계법인이 수행한 용역 보고서는 '은행연합회와 집중기관 간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권리와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를 산하기관 조건으로 제시했다.
그런데 지난달 17일 이뤄진 국회와 정부 간 합의는 '은행연합회와 절연된 즉, 관계가 완전히 끊긴 제3기관 설립은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20일 "당연히 합의를 존중할 것"이라며 "이사회 참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은행연합회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은행연합회 노조가 이날 '용역 보고서 작성에 금융당국 외압' 의혹을 새로 제기하고 당국은 이를 반박하는 등 논란은 갈수록 증폭되는 양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