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구의회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들이 15일 의회 해산을 제안했다.
부산 부산진구의회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들의 의회 해산 요구는 수 년 동안 여당이 주도하면서 약화된 지역 기초의회의 견제 기능을 여실히 보여줬다는 분석이다.
7대 의회들어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이 대거 기초의회로 진입하면서 이 같은 문제가 표면화됐는데, 부산진구의회의 사태 결과에 따라 다른 의회에도 작지 않은 파장이 미칠 전망이다.
부산진구의회는 7대 의회가 출범한 지난해 7월 의장단 구성 과정에서부터 여·야간 대립이 시작됐다.
19석 중 12석을 차지한 새누리당이 수적 우세를 내세우며 의장과 부의장, 사회도시위원장, 행정자치위원장 등 5자리의 의장단 중 4자리에 독식했기 때문이다.
전체 의석의 4할인 7석의 의석을 가진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들은 투표에 불참하는
강수를 뒀고, 개원 두 달이 지난 9월에서야 공석이었던 의회운영위원장 자리를 가져가며
사태가 일단락되는듯했다.
하지만,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본격적인 의사 일정이 시작되자 양측의 갈등은 재발했다.
야당의원들이 부산진구 장학회 예산 사용과 생활폐기물 위탁 청소용역, 정화조 청소요금 인상 등에 이의를 제기했고, 여당 의원들은 이에 동조하지 않았다.
의장단 구성에서부터 의정활동에까지 번번이 다수결에서 밀린 야당 의원들은 끝내 의회 해산 요구라는 배수진을 치고 이번 정례회 보이콧을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야당 의원들은 과거부터 부산진구 의회에 고착화된 당리당략에 의한 구청장 거수기 노릇이 한계에 다다랐다며 극단적인 요구를 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부산진구의회 새정치민주연합 배용준 의원은 "기초의회의 역할은 구청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것인데, 여당의원들의 구청 편들기가 도를 넘었다"며 "의회가 의회의 역할을 하지 못할 바에야 해산하는 것이 옳다는 판단에 참담한 심정으로 의회해산 요구를 하게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새누리당 의원들은 되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주민이 아닌 자신들의 입장만을 내세우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부산진구의회 강외희 의장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인 기초의회를 부정하는 것이 과연 주민들을 위한 것인지 돌이켜봐야 한다"며 "자신들의 의견이 수렴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회를 해산하자고 하는 것이 오히려 민주주의를 해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가 새정치민주연합이 부산지역 기초의회 내에서 영향력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마찰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그동안 수적 열세에 밀려 새누리당 독주 체제를 지켜만 보던 새정치 의원들이 7대 의회 들어 숫자가 늘어나면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해 6.4 지방선거를 통해 부산지역 기초의회에 입성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모두 66명으로 2010년 지방선거 당시 36명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늘었다. 부산진구의회 역시 3명에서 7명으로 그 세가 불어난 상태다.
이 때문에 부산진구의회의 이번 사태가 여당 텃밭인 부산에서 약화돤 기초의회의 견제 기능을 되살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동의대 차재권 교수는 "부산 기초의회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의 수가 많아지면서 변화된 모습이 부정적인 형태로 표출된 것이다"며 "이번 일이 어떤 식으로 수습되느냐에 따라 부산지역 기초의회의 분위기가 달라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부산진구의회에서 불거진 의회 해산 요구라는 초유의 사태가 일당 독주 체제로 운영되던 부산지역 기초의회 세력 균형과 운영방식 어떤 파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