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 (윤창원 기자)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보험상품 가격 결정 과정에서 보험사의 자율성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7일 서울 생명보험 교육문화센터에서 보험업계 실무자들과 현장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임 위원장은 “보험의 경우 상품이 복잡해 타 분야보다 관련 규제가 촘촘하고 금융당국 개입도 빈번히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험상품·가격과 관련한 명시적 규제뿐만 아니라 비명시적 규제까지 종합적으로 정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명시적 규제는 상품신고 대상을 줄이고 상품가격 결정 때 보험사의 자율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비명시적 규제는 각종 지도공문이나 구두개입, 신고거부 등 실태를 점검해 상품개발이나 가격 결정이 규정에 따라 예측 가능하게 이뤄지는지 점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보험업계는 금융당국이 상품신고나 가격 책정 과정에 일일이 개입하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