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한국거래소지주(가칭)'를 설립하고 거래소 내에 있는 코스피와 코스닥, 파생상품 시장을 별도의 자회사로 분리해 청산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거래소시장 경쟁력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금융위는 한국거래소가 독점적인 지위에 따른 경쟁부재와 비영리 공공기관적 성격 등으로 시장발전이 저해된다는 판단에 따라 거래소시장 경쟁력 강화 방안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우선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거래소지주회사제도를 도입하고, '한국거래소지주'를 설립하기로 했다.
코스피와 코스닥, 파생상품시장 등 거래소 안에 있는 각 시장은 물적분할을 통해 한국거래소의 완전 자회사 형태로 분리하기로 했다.
다만 시장 자회사는 전산설비 등 공통인프라를 공유하도록 해 중복투자 등에 따른 비용증가 용인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시장감시기능은 지주회사와 개별 거래소로부터 독립된 지배구조를 갖춘 비영리 시장감시법인을 통해 수행하고, 예탁결제원은 공공인프라인 점을 감안해 이해상충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지배구조를 개선할 방침이다.
◇ 코스닥시장에 대형 우량기업 유치노력 강화…업무영역 확대코스닥시장 경쟁력 강화도 추진한다.
자회사로 분리는 코스닥거래소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코스닥 시장도 대형 우량기업 유치노력을 강화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 벤처기업의 성장패턴과 경제환경, 시장수요의 변화 등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상장제도를 만들어 상장문턱을 낮추고, 코스닥을 중심으로 '창업지원센터'를 설립해 창업에서 상장까지 전 과정에 대한 종합 경영컨설팅을 제공하기로 했다.
아울러 코스닥지수 또는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상장지수펀드(ETF)나 상장지수증권(ETN)과 같은 주식연계상품과 파생상품 개발과 상장을 활성화하고 코스닥에 채권매매 기능을 추가해 코스닥 상장기업들의 전환사채(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을 지원하는 등 업무영역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지주회사로 전환했을 때 코스닥에 충분한 자금을 출자하고 지주사 기업공개(IPO)로 조달한 자금도 코스닥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기로 했다.
◇ 한국거래소지주 기업공개(IPO) 추진…상장차익은 사회 환원지주회사로 전환한 한국거래소의 IPO도 추진한다.
금융위는 수익성 위주의 책임경영 문화를 정착하고 해외진출과 신사업 발굴을 위한 자금조달 등을 위해 한국거래소지주의 IPO를 추진할 계획이다.
IPO 방식은 지주회사를 상장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상장할 때 금융위 승인 절차를 거치도록 해 상장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지주회사 IPO전에 그동안 한국거래소가 햐유한 독점이익을 사회환원하기 위한 절차를 밟게 한다는 것이 금융위의 복안이다.
거래소 주주들의 상장차익 처리를 위한 공익기급을 설립하고, 별도의 논의기구를 구성해 상장차익의 환수 규모와 공익재단 설립 등 활용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 거래소가 수행하던 시장감시 등의 기능은 별도로 분리된 비영리 법인(시장감시법인)에 위탁해 운용하고, 시장감시법인은 현행 시자감시위원회와 같은 수준의 공적 통제를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예탁결제원은 시장효율화위원회의 수수료 심사 등을 통해 불공정행위를 차단하고 거래소가 보유한 예탁결제원 지분은 금융회사 등 예탁결제서비스 이용자 등에게 매각해 지분관계를 단계적으로 해소할 예정이다.
◇ 금융위 "역동적 자본시장을 통한 창보경제 지원가능 강화 기대"
금융위는 이런 내용의 거래소 개혁이 자본시장의 발전을 가속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먼저 거래소의 지주회사 전환을 통해 독점적 공급자에서 기업과 투자자 등 수요자, 시장친화적인 서비스 기관으로 거래소가 탈바꿈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글로벌 거래소들과 전략적 제휴를 통해 해외 상품을 국내시장에 적극적으로 상장하고 인수합병(M&A) 등을 통한 해외진출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상장부담이 대폭 줄어 주식시장을 통한 자금조달 기회가 확대되고 자본시장의 창조경제 지원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함께 코스닥을 별도법인으로 분리해 첨단기술기업의 투자와 회수시장으로서 정체성을 강화하고 '투자-회수-재투자'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거래소 국제화를 통해 다양한 해외 상품에 대한 투자기회를 확대하고 매매 플랫폼간 경쟁을 통해 투자자에게 더욱 다양한 투자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게 된다.
금융위는 올해 정기국회에서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하고, 법개정 뒤 지주회사 전환과 한국거래소지주 IPO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