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라디오 [하근찬의 아침뉴스] (6월 26일)
■ 채널 : 표준 FM 98.1 (07:00~07:30)
■ 진행 : 하근찬 앵커
<헤드라인>▶박근혜 대통령이 여당 지도부에 대해 '배신의 정치'를 하고 있다고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당청 관계가 최악의 상태로 치닫고 야당도 반발하고 나서면서 정국이 급냉하고 있습니다.
▶강동 성심병원이 삼성서울병원에 이어 메르스 3차 유행 진원지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메르스 사태 등으로 정부가 경제성장율 목표치를 3.1%로 낮췄습니다.
▶신경숙 표절 사태로 문학 작품 표절에 대한 판단기준과 대책을 마련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국에 내리는 장맛비는 낮부터 그치고 가뭄이 심각한 영동 지방과 남부해안에 최고 120mm의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막바지에 접어든 성완종 리스트 검찰 수사가 박근혜 대통령의 가이드라인을 충실히 따라가고 있습니다.
[하근찬의 아침뉴스 듣기]
<거부권에 담긴 청와대의 노림수와 '후폭풍'>▶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 거부권 행사에 대해 새누리당은 의원총회를 열어 난상토론을 거친끝에 재의에 부치지 않기로 당론을 모으고 유승민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사실상 재신임했습니다. 야당은 새누리당의 배신이라고 강력히 규탄한 뒤 향후 의사일정협의에 응할수 없다고 밝혀 정국은 당분간 꽁꽁 얼어붙게 됐습니다.
정치부 이용문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 예상대로입니다만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거부권을 행사했죠?
= 그렇습니다. 박대통령은 어제 국무회의에서 10분 이상을 할애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이유를 설명했는데요. 이부분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국정이 마비될 것이다."
시행령이라고 하는 것은 법률의 위임범위 안에서 법의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인데 행정입법이라고 불리는 행정부 권한입니다.
국회가 이런 행정입법에 대해 일일히 수정지시를 하면 정부가 일을 할수 없다, 이런게 거부의 이윱니다.
- 거부권이 행사되면서 어제 하루 여의도 정가는 아주 긴박했죠?
= 그렇습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 모두 하루 종일 의원총회를 열면서 대응책을 논의할 정도였습니다.
새누리당은 거부권 행사직후 의원총회를 열어 무려 5시간 가까이 난상 토론을 벌였습니다. 의원총회에서는 극소수 의원들이 재의에 부친뒤 표결을 통해 부결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내기는 했습니다만 발언에 나선 새누리당 의원 대부분은 거부권을 행사한 이상 대통령의 뜻을 존중해 재의결에 부치지 않고 자동폐기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의총결과를 설명했는데요. 이부분을 들어보겠습니다.
"청와대와 국회가 특히 여당이 싸우는 모습 보이지 않는게 좋겠다 해서 재의표결 않기로 했다."
사실 이런 결론은 새누리당 지도부가 그제밤 이미 재의에 부치지 않기로 가닥을 잡은것과도 맥을 같이 합니다.
- 사실 재의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예견됐던 일이고 더 큰 관전 포인트는 유승민 원내대표 거취 아니었습니까?
= 맞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유승민 원내대표를 꼭찝어 '원내사령탑'이 라며 강도높에 불만을 표시함으로써 어제 의총은 이 부분이 가장 주목을 받았습니다.
어제 의원총회에서는 40명이 발언에 나섰구요. 김진태 의원이 두번 발언해 발언대에 선 사람 수는 41명이었는데 김태흠, 이장우, 김진태 의원 등 세 의원이 명시적으로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또 김현숙 의원과 정용기 의원이 우회적으로 사퇴를 언급했을뿐 나머지 35명은 원내대표가 책임질 일이 아니라고 발언했습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의원들의 뜻을 종합해 최고위원회의에서 결정하겠다고 했지만 이미 김 대표 역시 유승민 원내대표 책임이 아니라고 밝힌바 있어 사퇴문제는 일단 넘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 박근혜 대통령으로서는 소기의 성과를 거둔걸로 봐도 됩니까?
= 나름 그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박 대통령의 어제 발언에 대해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당 지도부 군기잡기의 뜻이 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김무성-유승민 투톱체제 쪽으로 당의 무게중심이 쏠리면서 친박의 주도권 상실 위기에 대한 타개책이었다는 겁니다.
특히 올초 원내대표 취임이후 청와대와 각을 세워온 유승민 원내대표에게 타격을 줘 힘을 좀 빼자는, 그래야 내년 총선 공천과정에서 영향을 행사하기가 수월하다는 판단을 했다는 거죠.
어제 의총이 끝난뒤 유승민 대표가 한 말을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집권여당 원내대표와 청와대의 소통이 잘 안된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좀처럼 고개를 숙이거나 사과를 하지 않는 성품이라는 유승민 대표가 어제 청와대를 향해 이렇게 허리를 숙인것을 보면 일부 성과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 당청 관계는 그렇게 봉합이 되겠습니다만 이제 여야 관계는 경색이 불가피해진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말씀하신것 처럼 당청의 파열위기는 겨우겨우 극복했습니다만 남은것은 대야 관계입니다.
새정치연합 의원 129명 전원은 어제밤 8시 40분쯤 국회 로텐더홀에 새누리당은 각성하라는 플래카드를 흔들며 규탄대회를 열었습니다.
공무원연금법을 내주면서 공들여 받은게 국회법 개정안인데 결국 재의거부로 내년 20대 국회 출범과 함께 폐기될 지경이니 당연한 반응이라고 하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현재로서는 한발짝도 나갈수 없다."
새정치연합은 향후 의사일정 협의에 응할수 없다는 입장인데요. 문재인 대표는 어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연데 이어 오늘은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는 등 여권에 대한 압박에 들어갑니다.
당분간 정국급랭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7월초까지 주말마다 '고비'…이번주 강동경희대 '주목'>▶강동성심병원이 삼성서울병원에 이은 메르스 3차 유행 진원지로 급부상하면서, 최대 잠복기인 다음달초까지 대규모 추가 감염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재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 당국이 집중관리중인 병원은 현재 10곳. 이 가운데 특히 주목하고 있는 곳은 강동성심병원과 구리 카이저재활병원입니다.
강동성심병원은 확진 이틀만에 숨진 173번 환자가 입원했던 곳으로, 당국의 방치 속에 폐렴 증세가 악화된 상태에서 접촉한 사람만 2천명이 넘습니다.
병원 규모도 삼성서울병원의 절반 수준이어서, 3차 유행 진원지가 될 것이란 우려가 높습니다.
보건당국 관계잡니다.
"강동성심병원에 173번째 환자가 접촉하고 활동했던 동선이 굉장히 넓다. 그래서 이것을 지켜봐야 앞으로 추이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알 수 있을 것 같다."
이 병원에서의 최대 잠복기는 짧아도 다음달 2일, 그 이후로도 감염 환자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역시 당국의 격리 대상에서 빠진 170번 환자가 증상이 심한 가운데 입원했던 카이저재활병원 역시 요주의 장솝니다.
면역력 약한 노인들이 많은 재활병원인 걸 감안하면 이 병원에서의 최대 잠복기인 다음달 4일까지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입니다.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178번 환자, 평택의 20대 남성 역시 당국을 긴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증상을 보인 뒤 엿새동안 방치됐기 때문에 다음달 5일까지 평택 곳곳에서 '지역 감염' 환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섭니다.
가깝게는 이번 주말까지가 최대 잠복기인 강동경희대병원에서도 격리중인 투석 환자 97명 가운데 감염자가 나올 수 있습니다.
<멀어지는 '474'...내년에도 4% 성장 힘들다>▶정부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3.1%로 낮춘데 이어 내년에도 4%대 성장이 힘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에따라 박근혜 정부가 내세운, 이른바 474 공약도 달성이 불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장규석 기자의 보돕니다.
= "3년 뒤에는 잠재성장률 4%수준으로 높아지고, 고용률 70%를 달성해, 일인당 국민소득은 3만불을 넘어 4만불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초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내놓으면서 제시한 목표, 이른바 474 비전입니다.
그리고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지난해 7월, 46조원이 넘는 재정을 시중에 풀겠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1년 뒤 즉 올해 4% 성장 달성을 장담했습니다.
하지만 취임 1년이 다 돼가는 어제, 최경환 부총리는 추경을 포함한 추가적인 재정보강 없이는 3%대 성장률 달성도 어렵다는 점을 고백해야 했습니다.
“우리 경제는 당초 예상했던 성장경로를 따라가지 못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문제는 정부가 내년에도 성장률이 3.5%에 그쳐 4% 성장률 달성이 힘들다고 전망한 점입니다.
또 OECD기준 고용률도 내년에 66.8%로 목표치인 70% 달성에 한참 못 미칠 것으로 예상돼, 박 대통령이 내건 474 공약은 달성이 불가능할 전망입니다.
그나마 올해 3%대 성장률이라도 지키려면 추경예산이 신속하게 집행돼야 합니다.
하지만 아직 정부와 여당은 추경 규모조차 정하지 못했고, 여기에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로 야당까지 의사일정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추경 예산안이 국회에서 표류하다 경제 회복의 타이밍을 놓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불륜 남편도 이혼청구?…대법원 이혼제도 공개 변론>▶바람을 피운 불륜 남편은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게 우리 대법원의 판롑니다. 그러나 이미 부부 관계가 파경 단계라면 억지로 부부 생활을 강요할 수 없지 않냐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오늘 대법원이 유사 사례로 소송이 제기된 사건을 놓고 공개변론을 열기로 했습니다.
홍영선 기자의 보돕니다.
= 15년 전 집을 나가 혼외자를 낳은 A씨는 법률상 아내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했지만 1심과 2심에서 모두 졌습니다.
가정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이른바 유책주의 때문입니다.
가부장주의가 팽배했던 시절 바람을 피운 남편이 마음에 들지 않는 부인을 일방적으로 내쫓는 축출 이혼을 막기 위해 도입된 겁니다.
그러나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혼인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면 잘못이 있는 배우자라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는 파탄주의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립니다.
미국이나 유럽에선 파탄주의가 보편화 된 사태로 유책주의만을 택한 나라는 사실상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대법원이 공개변론까지 연 것도 이 같은 시대의 변화를 반영해 학계와 여성계 등의 주장을 들어보겠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오늘 공개 변론은 오후 2시부터 인터넷을 통해 생중계 됩니다.
<'성완종 리스트' 수사, 역시 '박근혜 가이드라인' 준수>▶막바지에 접어든 성완종 리스트 검찰 수사가 박근혜 대통령의 가이드라인을 충실히 따라가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측근들은 수사망을 벗어나는 반면 전직 대통령의 친형과 야당 대표에 대한 수사는 발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 '성완종 리스트' 검찰 특별수사팀은 경남기업 성완종 전 회장의 청탁을 받아 지난 2007년 특별사면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금품을 챙긴 혐의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건평씨의 기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수사팀의 건평씨 수사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4월 대국민메시지에서 언급한 사면 발언과 직결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당시 메시지를 대독한 김성우 홍보수석입니다.
"고 성완종 씨에 대한 연이은 사면은 국민도 납득하기 어렵고 오늘날같이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일어나는 계기를 만들어주게 됐습니다."
노 전 대통령이 찬반이 뚜렷하게 엇갈리는 휘발성 강한 소재임을 고려하면 수사팀의 성과는 박 대통령의 기대에 정확히 부응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새누리당 이인제 의원과 새청치민주연합 김한길 전 대표에 대한 수사도 대통령의 가이드라인에 따른 것이란 해석입니다.
여권 정치인들의 금품 수수 의혹을 대통령이 정치권 일반의 부정부패로 슬쩍 바꾸자 수사팀이 적극 부응했다는 것입니다.
반면 수사팀은 허태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처음부터 수사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또 유정복 인천시장과 서병수 부산시장도 수억원의 돈을 건넸다고 성 전 회장이 주장했지만 모두 서면답변서를 제출하는데 그쳤습니다.
공교롭게도 박 대통령의 경선자금과 대선자금에 연루된 것으로 보이는 최측근들만 수사를 피하는 셈이어서 가이드라인 수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표절 가이드라인의 '딜레마'… 창작의 울타리냐 올가미냐>▶신경숙 작가 표절 사태로 문학 작품 표절에 대한 판단 기준과 대책을 마련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창작 활동의 올가미가 될 것이라는 염려도 적지 않아 문학계의 고심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최인수 기자의 보돕니다.
= 문학계 표절 논란의 공론화에 나선 한국작가회의는 이참에 표절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고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그러나 시작부터 고민은 깊습니다.
논문처럼 6개 단어 이상이 연속으로 일치한다거나 음악처럼 핵심 부분 두 소절이 똑같으면 표절로 본다는 판례 등을 문학 작품에 잣대로 들이대는 데는 회의적이기 때문입니다.
작가회의 정우영 사무총장입니다
.
“문학은 기본적으로 상상력의 표현인데 가이드라인을 정하면 그건 검열과 통제다. 예술의 새로움은 그 경계선을 넘어가는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거죠.”
현행 저작권법도 창작적 표현만을 보호할 뿐이어서, 배경이나 줄거리, 사건 전개, 인물 등과 같이 표현과 아이디어의 경계에 선 것은 문학계의 판단 몫으로 남겨져 있기도 합니다.
평론가들은 창작의 심리적 위축은 불러오지 않으면서도 창작 활동의 울타리로서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중앙대 오창은 교수입니다.
“가이드라인이 기준이고 창작자에게 상상력을 펼 수 있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인 거지. 이걸 지키라는 법이나 준칙이 아닌 거죠.”
신경숙 작가가 검찰에 고발되면서, 문학에 법의 기준을 들이밀기 전 문학계 스스로가 상설 기구를 만들어 판단과 중재를 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문학평론가 김명인씨입니다.
“바로 법원에 가는 것 보다는 신뢰할만한 (문학계의) 권위적 기구가 불필요하다고 말하진 않겠다.”
가장 분명한 가이드라인은 작가의 양심과 출판·평론계의 자정기능, 문학계의 성숙한 논의라는 결론은 분명하지만 그 목적지에 다다르기까지 문학계의 논란과 고민은 쉬 끝나지 않을 전망입니다.
<'방사능 수산물' 한일 양자협의 결렬>▶일본산 수산물 수입 규제와 관련한 우리나라와 일본 간 양자협의가 결렬돼 세계무역기구의 강제해결절차를 밟게 됐습니다.
이희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 어제와 그제 이틀 동안 스위스 제네바 세계무역기구 WTO 사무국에서 진행된 한일 양자협의가 아무 소득 없이 끝났습니다.
이번 양자협의에서 일본은 우리 정부의 일본 수산물 수입 규제 조치를 철회하라는 요구를 반복했습니다.
앞서 2013년 9월 우리 정부는 원전 폭발사고가 발생한 일본 후쿠시마 주변 8개 현의 모든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는 '임시특별조치'를 취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능 오염수가 바다로 대량 유출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일본 수산물 안전과 관련한 국민 불안이 고조된 데 따른 것이었습니다.
일본은 우리 정부가 지금까지도 수산물 수입을 규제하는 건 '합리적 기간 내에 임시 조치를 재검토한다'는 WTO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그러나 임시특별조치 시행 1년이 경과한 지난해 9월부터 재검토 절차를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일본이 갑자기 양자협의를 요청했다는 입장입니다.
양자협의가 결렬됨에 따라 일본 정부는 협의 요청 60일이 지나는 다음 달 20일 이후 WTO에 전문가 패널 설치를 요구하는 등 강제해결절차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정부는 패널 설치 등 앞으로 벌어질 WTO 분쟁해결절차에 대비해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