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최경환 경제부총리·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충분한 규모의 재정보강을 통해 메르스나 가뭄 등 재난을 극복하고 청년고용, 수출부진 등 서민생활에 안정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당정협의에 참석해 "하반기 정책 방향은 경제활력 회복과 구조개혁이란 큰 틀을 유지하면서도 예기치 못한 수출부진과 청년고용 등 새로 제기된 정책수요에 적극 대응하는 방향으로 접근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메르스 사태가 발생한 뒤 약 한달이란 시간이 흘렀는데 이 기간동안 소비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부정적인 영향이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면서 "세월호 사고 이후와 비교하면 그 속도보다 더 빠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청년고용 절벽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해 인턴과 공공기관 채용 등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모든 정책을 재정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산업경쟁력 제고와 신시장 적극 지원, 외환시장 안정화를 통해 수출을 촉진하는 한편 선도적·전략적 분야의 투자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새로운 금융상품을 통해 서민 중산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주거비 금융부담을 줄이겠다"고도 했다.
또 "노동·금융 등 4대 부문 구조개혁은 그간 형성된 것을 중심으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신속하게 추진하겠다. 특히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 제고를 위한 2단계 개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당정협의에 참석한 정희수 기획재정위원장은 '메르스' 추가경정예산 논의에 대해 "기재위원장으로서 추경을 편성하실 때 그 규모와 내용에 있어 국가 부채가 늘어난 부분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신중하게 접근을 해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재경 예결위원장은 "시장에서는 추경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인데 정부는 아직 원론적인 입장만 표현하고 있어 좀 우려된다"면서 "재정건전성에 위협을 받지 않는 범위에서 실물경제를 충분히 뒷받침할 정도의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