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전라북도교육청 김승환 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 공동선언을 하고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23일 전북교육청을 방문해 김승환 교육감을 만나 정부가 책임져야 할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에 떠넘기고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표와 김승환 교육감은 먼저 누리과정을 시도교육청에 떠넘기면 유·초·중·고·특수 교육이 급격하게 악화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표는 특히 "누리과정 예산 파행은 시행령 남발에 따른 국회 입법권 유린의 대표적 사례며 이는 국회 입법권 정상회복의 필요성을 웅변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국회법 개정이 필요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표는 또 "그간 누리과정 예산 파행을 해결하려는 노력이 부족해 국민과 전북의 영유아 부모들이 고통을 겪은 것에 대해 사과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표는 그러나 "올해 당장에 닥친 문제를 해결하자는 차원에서 전북교육청을 방문했으며 내년부터는 잘못된 시행령을 수정해 국가가 누리과정을 책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승환 교육감은 "새정치민주연합이 진단하는 누리과정 예산문제의 심각성과 절박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히고 "사회적 정치적 해법을 강구하기 위해 적극 협력하고 공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특히 "누리과정 예산 문제 해결을 위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겠으며 올해의 누리과정 예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을 전국 시도교육감들과 협의를 통해 찾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다만 "오늘 만남이 전격적으로 이뤄져 구체적인 방안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공동전선 유지를 위해 최대한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표가 누리과정 예산 시행령의 수정을 요구하겠다는 약속에 이어 김승환 교육감도 해결책을 내놓겠다고 함에 따라 올해 전북지역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문제도 해결 수순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