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선 (한국대부금융협회 사무국장)
- 2008년 이후 해마다 5%씩 인하, 속속 폐업 중
- 대부업 금리 더 내리면 못 견디고 불법 음성화
- 저신용 서민은 불법 사금융 피해에 더 크게 노출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금융국장)
- 기준금리 인하된 만큼 대부업 인하 여력 있어
- 업체 비용절감과 구조조정 등의 자구노력 필요
- 정부는 시중은행이 서민금융에 적극 나서도록 해야
■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박재홍 앵커
■ 대담 : 이재선 (한국대부금융협회 사무국장),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금융국장)
대부업계의 금리를 낮추는 문제가 지금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현행 34.9%인 대부업계 금리 상한을 20% 후반에서 30% 정도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이 유력하게 제기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를 두고 찬반 양론이 맞서고 있습니다. 양쪽 입장을 오늘 차례로 만나보죠. 먼저 대부업계 입장을 듣습니다. 한국대부금융협회의 이재선 사무국장입니다. 국장님, 안녕하세요.
◆ 이재선>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그제 대부업계 이자를 낮추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이에 대한 대부금융협회의 입장은 뭔가요?
◆ 이재선> 저희도 말씀을 들었는데요. 서민의 이자 부담을 낮춰드리기 위해서 그런 정책을 표명하시는 그런 입장은 이해하지만, 최근 몇 년간 저희 대부업 최고금리는 연달아 인하되면서 대부업계가 상당히 어려워져 있는 상태입니다.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받아들이기 매우 어려운 여건에 있기 때문에, 참 모두가 큰 걱정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 박재홍> 지금 제출돼 있는 의원 입법안들을 보면 연 금리상한이 연 25%에서 30% 정도잖아요. 지금 이제 연 34.9%인데. 이 상황에서 더 내릴 여력이 없다, 이런 말씀인가요?
◆ 이재선> 네, 그렇습니다. 일단 크게 두 가지를 우려하고 있는데요. 첫번째는 영세대부업자가 대거 폐업하고 음성화되는 것, 이것을 걱정하는 것이고요. 2008년도 이후에는 4차례 금리인하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리고 업체 수도 1만 8000개에서 8000개가 줄어들어서 한 1만개 정도가 폐업을 했습니다. 매년 1500개씩 감소하고 있는 중인데요. 금리가 더 낮아지면 소형업체들의 폐업은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고요. 그들 중에서 상당수는 불법 사금융으로 변신해서 시장이 음성화되고 서민들이 불법으로 피해가 가중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들이 합법 대부업체들로부터 대출을 받기가 더 어려워진다는 점입니다. 금리가 낮아질수록 이런 저신용자들은 배제되고 오히려 고신용자들이 이용하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 박재홍> 한마디로 그러니까 대부업 금리를 낮추면 대부업체도 수익률이 낮아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신용등급이 낮은 저신용자에게는 대출을 꺼리게 되면서 저신용자들이 불법사금융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네요.
◆ 이재선> 네, 맞습니다.
◇ 박재홍> 그런데 금리상한이 지금 보면 34.9%잖아요. 그러면 지금 은행보다는 진짜 많이 높은 건데. 상식적으로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그 정도 금리면 충분히 영업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 이재선> 대부업 최고금리 34.9%. 절대적인 판단으로 보면 절대 낮은 금리가 아니죠. 대부분이 왜 이렇게 높을까 의심도 하고요. 그런데 그것은 대부업을 좀 더 깊숙이 이해를 한다면 어느 정도 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일단 협회가 조사한 대형 대부업체의 원가금리는 30.6%입니다. 그 이상을 받아야 수익이 난다는 건데, 지금 최고 이자율이 34.9%니까 약 4% 정도의 최대 마진폭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이리 원가가 높은지 안 믿을 수도 있고 또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저신용자를 대출하기 때문에 부실비용이 15%에 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즉 부실에 관련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무조건 15%가 된다, 그리고 그 외에 조달비용 또 일반 관리비용, 또 고객 모집비용. 이런 것들이 각 한 4~5%씩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가가 거의 30% 가까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일부에서 안 믿는, 대부업계에서 조사하다 보니까 안 믿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원가금리 분석은 금감원 공식사이트에 게재된 외부 회계법인의 감사 재무재표를 근거로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업계가 아닌 다른 기관이 분석해도 비슷한 수치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상당히 객관적인 자료라고 저희들이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원가금리분석이라는 게 앞으로 있을 리스크까지 포함해서 계산하시는 거잖아요. 대출금 회수가 안 되는 경우까지 포함을 해서.
◆ 이재선> 기존에 안 돼서 떨어진 것과 또 못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가정되는 그것에 대해서 계속 충당금을 쌓은 부분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 박재홍> 그런데 임종룡 금융위원회장은, 시중금리가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중의 은행권 금리가 아시는 것처럼 낮아지고 있으니 대부업계도 금리 인하 여지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 이재선> 맞습니다. 저희 업계랑 상당히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금융위원회쪽에서는, 대부업계들의 비용 절감, 구조조정이 포함된다면 소폭의 금리인하는 좀 수용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서민들의 이런 금리 이자부담 완화를 위해서 조금 절감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그런 것인데요. 저희 대부업계에서는 그동안 거의 매년 최고 금리가 한 5%씩 낮아졌습니다, 연례행사처럼. 그래서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임계점까지 와있습니다, 최고금리가 원가수준에. 더 이상 비용절감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낮추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높은 원가구조를 낮춰줄 수 있는 그런 규제 완화 방안, 지원 방안과 함께 금리인하가 병행되어야지만 이제는 이런 공급시장이 위축되거나 축소되는 이런 부작용을 막을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 박재홍> 금리를 내릴 거면 규제도 완화해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규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 이재선> 기준금리가 1.5% 시대고 제도권 금융기관들의 자금조달 비율은 2, 3%밖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 대부업계는 현재 자금 조달 평균비용이 9%에 달하고 있습니다. 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이런 자금을 조달해 오는 원가에서부터 서너 배 정도 차이가 나는 구조인데요. 즉 기준금리가 아무리 인하돼도 그 효과가 대부업계에는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하면, 저희 대부업은 저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공무사채 발행이라든가 자산유동화증권발행 이런 것들을 법규로 아예 금지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행에서 이런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는 비율이라든가 저축은행에서 빌려오는 것 이런 것들도 금지하거나 총량 규제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금리 자금조달의 통로가 다 막혀 있다 보니까 상당히 고금리로 조달을 해오는 이런 것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 부분만 규제를 풀고 완화를 해도 대부업계들이 이런 원가를 한 4% 이상 낮출 수 있는 길이 뚫리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지금 전혀 완화해 주거나 규제해 주려고 하는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런 것들을 맞춰가면서 최고 금리를 낮춰가는 것이 현명한 길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박재홍> 따라서 현 상황에서 금리를 더 낮추는 것은 아니다, 이런 입장이시네요.
◆ 이재선> 부작용이 따른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박재홍>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재선> 네, 고맙습니다.
◇ 박재홍> 한국대부금융협회 이재선 사무국장이었습니다. 대부업계 입장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이자를 더 낮춰야 한다는 입장 들어보죠. 금융소비자연맹의 강형구 금융국장입니다.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 강형구> 네,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현행 34.9%인 대부업 최고 이자, 더 낮춰야 하는 이유는요?
◆ 강형구> 기준금리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조달비용이 줄어들고 있어도 사실상 법정 최고 금리를 받고 있습니다. TV 광고를 하는 대형 대부업계의 지난해 광고선전비가 단기순이익의 24.7%인 924억원에 달합니다. 자금을 동원해서 광고 선전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금리 경쟁을 하지는 않습니다. 수지가 안 맞는데도 그렇게 많이 광고 선전을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대부업체는 저축은행 등에서 회사채 발행 등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주로 저소득, 저신용으로 선택의 여지가 없는 서민들이라 이자부담이 너무 강합니다.
◇ 박재홍> 그런데 이러한 대부업체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신용등급이 굉장히 낮은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리스크가 굉장히 큰 상황이기 때문에 소형 대부업체의 경우는 대출원가금리가 40%를 넘어서고 있다, 실제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소형업체들의 상황을 좀 고려해줘야된다, 이런 주장 아닙니까?
◆ 강형구> 그런 주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금리가 시중은행에서는 2%, 3% 됩니다. 그렇게 낮은 수준에 불과한데 대부업체가 10% 이상의 고수익을 걷고 있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업체들이 이런 광고매출을 통한 영업 비용을 좀 인하를 하고 내부에서 비용을 절감을 해가지고 낮출 수 있게 해야 됩니다.
◇ 박재홍> 그렇게만 한다면 금리상한을 현재에서 낮춰도 소형 대부업체들도 운영이 가능할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 강형구> 네, 그렇습니다.
◇ 박재홍> 하지만 대부업체의 주장은, 계속해서 이렇게 이자가 더 내려가면 대출심사도 더 까다로워지게 되고 따라서 신용이 낮은 분들은 대출받기 더 어려워지고 불법사금융이 더 팽창하면 서민들 피해는 많아진다는 건데요?
◆ 강형구>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런 대부업체의 자금조달금리를 낮춰서 좀 (자금조달을) 쉽게 용이하게 해 줄 수 있고요. 이런 비용을 맞춰주는 방안을 마련해가지고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정부는 이런 대책뿐만 아니고요. 서민 금융도 더 활성화해가지고, 서민들이 쉽게 좀 용이하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구조를 변경을 해야 됩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말씀은 대부업계 이자율도 내려야 되고 또 다른 서민금융을 만들어야 한다, 무슨 금융을 말씀하시는 거죠?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강형구> 서민금융은 지금 시중은행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미소금융이라든지 새희망홀씨금융 이런 것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자격 요건을 좀 완화하고요. 은행권을 이용할 수 없는 이런 서민들이 좀 쉽게 접근을 해가지고 대출을 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제도를 완화해 주면, 서로 금리를 경쟁적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어떤 제1금융권, 제2금융권에서도 대출자격요건들을 많이 낮춰가지고 신용등급이 낮은 분들도 정부가 정책자금을 통해서 이런 분들이 대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야 된다?
◆ 강형구> 그렇습니다. 서민들이 제도권 금융권에서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을 마련을 해야 됩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정부가 그동안 시민금융정책에 많이 소홀했다. 따라서 신용등급이 낮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제도권 서민금융상품을 더 만들어야 한다,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 강형구> 그렇습니다.
◇ 박재홍> 말씀 들어보면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이제 은행을 통해서라도 이런 상품을 만들 수 있는 여력이 많다고 보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동안 이런 게 왜 부족했을까요? 보수적으로 접근해서 그런 걸까요?
◆ 강형구> 보면 어떻든 금융사들한테 자율적으로 맡겨놨고요. 또 서민금융 같은 경우에는 자격요건이 강해서 자격요건이 안 되는 분들이 워낙 많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금융적으로 해석을 하려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회 안전망도 강화시키고 종합적으로 대책을 세워가지고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런 역할들이 좀 미흡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