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사진=윤성호 기자/자료사진)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18일 2017년 폐지되는 사법시험 존치 여부와 관련해 "사법시험과 로스쿨 제도 사이 절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사법시험 폐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토론회에 참석해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도 절충안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나도 그런 생각"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동안 사법시험 제도가 희망의 사다리의 대명사 역할을 수행해왔다. 하지만 항상 명암이 존재하 듯, 사법고시는 계층 이동을 위한 열린 기회였지만 한편으로는 또다른 사회적인 부작용을 낳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각에선 사법시험 존치에 대한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또다른 일각에서는 이제 시행 7년째인 로스쿨 제도를 흔들어서는 안되며 미흡한 점을 보완해서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로스쿨 제도를 국회에서 통과시킬 때도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었지만 국민의 75%가 현행 사법시험 제도 존치를 희망하고 있으니 절충해서 양쪽을 다 만족시킬 수 있는 좋은 길이 열리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