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스와 메르스 대응차이는 청와대의 입장차이
-무상급식, 홍준표 지사 입장 변화해야
-선별급식 본인철학 도민에게 강요해서는 안돼
-끝까지 태도바뀌지 않으면 주민소환 피하기 어려워
-롯데 관광유통단지 계획변경 용역중단은 일시적 비난 피하기 위한 것
-경상남도, 분명한 입장 정리해야
-내년총선 위해 생활정치 실천 중…좋은 결과 기대
■ 방송 : 경남CBS <시사포커스 경남>(손성경 PD, 이혜인 실습작가 FM 106.9MHz)
■ 진행 : 김효영 기자 (경남CBS 보도팀장)
■ 대담 : 김경수 위원장 (새정치민주연합 경남도당 위원장)
◇김효영 : 새정치민주연합 경남도당 김경수 위원장 만나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김경수 : 네. 안녕하십니까?
◇김효영 : 메르스 사태와 관련해, 노무현 전 대통령때의 사스와 비교를 많이 합니다.
◆김경수 :네.
◇김효영 : 당시 청와대에 계셨지 않습니까?
◆김경수 :네.
◇김효영 : 어떻게 달랐습니까?
◆김경수 :저는 이런 국가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가장 큰 차이가 청와대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느냐? 한발 더 나아가면 대통령, 최고 지도자가 이런 사태에 대해서 어떤 입장으로 대응으로 하느냐가 차이를 만드는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그런데 사스 당시에는 사스라고 하는 새로운 전염병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대단히 심각한 사안이고 청와대와 대통령이 책임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 안전을 지켜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그 총괄지위를 국무총리가 맡아서 한 것 아닙니까?
이게 국무총리가 맡지 않으면 안 되는게요. 한 부처장관만으로는 총력 체제를 만들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도 움직여야 돼죠. 그 다음에 경찰, 소방인력있죠. 그 다음에 사스 당시에는 군부대까지 동원했던 것 아닙니까? 군 의료진까지.
이런 국가의 총체적인 역량을 총동원해야만 막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정부 범정부차원에서 처음부터 대응을 하는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서 너무 방심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구요. 그 다음에 처음에 방역망이 뚫렸더라도 빨리 그 체제로 전환했어야 하는데 전환하는 것도 너무 늦었고 지금도 전환이 제대로 되어있는지 요즘 청와대나 대통령 행보를 보면 그런 부분에서 실제로 걱정이 좀 됩니다.
◇김효영 : 알겠습니다. 무상급식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3자회의가 지금 3차까지 열렸는데 견해차이가 좀처럼 좁혀질 것 같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경수 :지금 이제 무상급식 문제가 생긴지도 벌써 7~8개월 넘어가는데요. 현장에 오는 학부모들은 너무 힘들어하시고 그리고 실제 학교에서는 무상급식을 하고 있는 학생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급식의 질이 자꾸 좀 나빠져간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왜냐하면 교장선생님 한분을 만났더니 급식비를 못 내는 아이들 비율이 벌써 한 7~8%정도 된다는 거에요.
그러면서 매달 급식비 못내는 아이들의 급식비를 충당할 수가 없으니까 그만큼은 급식의 질을 떨어뜨리면서 갈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 무상급식 중단이라고 하는게 단지 급식의 차별급식으로 가는 문제가 아니라, 급식 전반적인문제로 급식의 질저하로 가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지금 대단히 시급한 문제인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보면 도와 교육청이 맞서고있는 부분인데 여기서 제가 볼 때는 교육청은 나름대로 유연하게 이런저런 다시 수정안도 내고 하는데 가장 근본적인건 도의 홍지사의 입장이 바뀌지 않고 있다고 하는게.. 애초의 입장에서 사실 한발도 지금 더 뒤로 물러서지 않은 것 아닙니까? 차별급식이 아니면 안된다라는 건데 차별급식과 보편급식 두 가지 중에 어느 하나가 이기고 하나가 지는 문제로 가버리면 이건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양쪽을 다 어느 정도 조금씩 양보할 수 있는 안으로 협의가 되어야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서로간의 협의점을 못 찾고 있는게 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김효영 : 도교육청에서는 '초등학교는 전면적으로 무상급식을 하고, 중고등학교는 선별적급식에 대해서도 수용할 수 있다'며 한발자국 물러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다고 보십니까?
◆김경수 :저는 교육청입장에서는 좀 상당히 많이 양보한것이다. 왜냐하면 차별급식이라고하는 원칙의 문제에 있어서 어느정도 한발 도가 들어줄수 있는 양보안을 들고나온 거잖아요. 저는 교육청의 수정안, 중재안도 괜찮은 안이라고 보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도가 너무 이제 차별급식이 아니면 안된다 이렇게 하고 있는 입장을 풀어내려면 제 생각에는 도가 지금 부담 가능한 예산이 얼마인지 정확히 밝히고요. 그 예산을 가지고 각 시군의 재량에 맡기는게 맞는거 아니냐 시군 시장군수들이 자기 지역의 상황과 특성에 맞게끔 어느 범위까지 무상급식을 하고 어느 범위는 차별급식을 하든 아니면 시군의 상황에 맞게끔 우리는 다 무상급식을 하겠다 라든지 그렇게 해서 시군의 자율에 맡기는 것이 지방자치의 원리에도 맞고 그 다음에 도든 교육청이든 이건 어느 한 곳이 이기고 지고의 싸움이 아니라 저는 어떤 시군은 도의 입장에서 풀어나갈 수 있을 거고 어떤 시군은 교육청 입장에서 풀리는것도 있을텐데 그 각각의 시군 상황에 학부모들과의 협의라든지 이런 소통의 과정을 통해서 풀어낼 수있는 그런 대책이 해결대안이나올 수 있는게 아니냐 그래서 지금은 도가 이제는 좀 홍지사께서 한발짝 물러서서 이 예산가지고 무상급식 실시하는 시군에대해서는 예산지원을끊겠다라든지 협박행정 몽니행정인데 이것을 그만 중단하시고 시군에 자율에 맡기는 그런생각을 타협책을 찾아보는 것이 어떤가 생각해봅니다.
◇김효영 : 그런데 불과 며칠전에 홍지사는 전교조 교육감 운운하면서 한번 당해봐야한다는 식으로 이야기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거 보면 입장 변화가 없을 것 같아요.
◆김경수 :저도 그게 걱정입니다. 홍지사께서 성완종 리스트와 관련해 조사가 마무리했고 도민들과 소통이나 학부모들과 접촉을통해 무상급식 문제를 도민의입장에서 한번만 더 생각해보면 차별급식이 본인의 철학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도지사 개인의 철학을 도민들에게 강요하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도민과의 소통을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유연한 해결책을 찾아나가는게 도백의도리라고생각하구요.
그런 점에서 홍지사께서 이제는 무상급식 관련해서 좀 해결가능한 대안으로 적극적으로 머리를 맞대고 실제 교육감과 맞대고 앉아서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효영 : 학부모 단체 같은 경우에는 더이상 기대하기 힘들 것같다, 취임1주년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주민소환을 정말로 시작해야겠다 밝히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경수 :주민소환 문제는 지금처럼 계속 홍지사께서 무상급식에 대해서 본인의 고집을 도민들에게 강요하고 이 학부모들이 힘들어하는 상황을 끝까지 만들어가면 학부모들은 사실상 주민소환으로 몰아가는 셈이 되는건데요. 문제의 해법은 결국은 홍지사에게 달려있다고 보구요. 만일에 끝까지 입장에 변화가 없으면 지금 학부모께서 추진하는 주민소환 없이는 무상급식 해결이 어렵다 이런 여론이 확산되어간다면 주민소환은 피하는게 어려운 것 아니냐? 그래서 지금은 주민소환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전향적으로 무상급식에 대한 해법을 전격적으로 타협안을 만들어내서 풀어낼 것인지 갈림길에 있는 것 같습니다.
◇김효영 : 주민소환에 대한 새정치연합 경남도당의 스탠스는 무엇입니까?
◆김경수 :주민소환에 대해서 주민소환의 필요성이나 당위성은 그러니까 진주의료원 문제라든지, 무상급식 문제라든지, 부패 비리 연루문제 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일종의 3종세트라고 하는데 주민소환의 필요성이나 당위성은 차고 넘치는 상황이라는 것에 동의하구요. 다만 주민소환이 가장 큰주민소환의 이유가 무상급식인데 무상급식문제를 풀수있는 적극적인 해법인가 하는것에 대해서는 이견들이 좀 있더라구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위원회 간에 현장에서 의견들을 특히 학부모들의 의견들을 모아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김효영 : 김해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롯데가 김해관광유통단지 사업 계획을 변경하겠다. 관광시설은 안짓고 아울렛을 하나 더 짓겠다 해놓고 반발이 워낙 심하니까 계획 변경을 위한 용역을 중단하겠다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사업계획 변경을 완전히 포기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김경수 :기사를 봤는데요. 공식발표를 한 것은 아닌것같구요. 롯데 홍보팀 관계자 발로 해서 여론이 좋지 않아서 계획 변경을 보류했다 이런 입장이 나오고 그런게 기사화된 것인데 이런정도라면 완전히 중단했다기 보다는 소나기를 좀 피하고 보자 이런입장 아닌가 싶구요.
그런 점에서 오히려 지금시점에서 도에서 좀 더 명백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롯데의 입장이 어떤것인지 분명하게 확인해두는 과정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얼렁뚱당 구렁이 담너머 가듯이 뒤로미뤄놨다가 여러가지 여건이나 이런 것을 봐서 또 끄집어내고 이런게 반복되지 않도록 도가 명확하게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합니다.
◇김효영 : 롯데의 유통망 확대가 지역상권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김경수 : 롯데 아울렛 뿐만 아니라 대형마트가 들어왔을 때 그 지역의 주변 전통시장이나 재래시장 중소영세상인들의 영향들은 이미 여러가지 학술적으로 또 연구조사들이 많이 되어있는것 아니겠습니까? 피해가 막대하다는 것이?
특히 롯데 아울렛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단지이기 때문에 롯데 아울렛으로 인해서 유입되는 인구도 있지만 오히려 김해시민들이 전통시장이나 중소영세상인들의 매출에 피해를 입히는 부분은 처음에 들어올 때 부터 애초에 예측이 됐던 부분이구요.
지금도 피해가 막대한 상황에서 또다시 애초의 약속과는 다르게 상업시설을 확대하겠다 아울렛을확대하겠다는 것은 대기업들이 자기배만 불리고 주민들이나 중소영세상인들을 나몰라라 하는것은 대기업 자체의 문제도 있지만 이런 대기업의 행태를 지금까지 사실 용인해왔다는 거 아닙니까? 어찌보면 재벌감세부터 시작해서 대기업 위주의 정책을 펴왔던 지난정부부터 현정부까지의 잘못된 경제정책 삐뚤어진 경제정책이 낳은 결과가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효영 : 알겠습니다. 경상남도가 어떤 확실한 조치를 취할지 지켜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이제 총선이 10개월 남았습니다. 김경수 위원장은 장유지역을 기반으로 내년 총선을 준비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김경수 :김해 장유와 내외동, 진영이 제가 내년 총선에서 뛰어야할 지역인데요. 도지사 선거 이후로 지역주민들이, 실제로 2012년 총선은 워낙 짧은기간에 주민들과 제대로 만나지 못한 상황에서 선거를 치렀고 이제는 김해를 위해서 정치를 새롭기 바꾸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를 구체적으로 주민들과 만나면서 찾아나가는 과정이라 저로써는 선거준비이기도 하지만 정치인으로써 생활정치 주민들의 삶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나갈지 구체적으로 알아가는 과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근차근 밟아나가면 내년에는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합니다.
◇김효영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수 :네. 감사합니다.
◇김효영 :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 경남도당 김경수 위원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