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랜드와 사기업 카지노는 취지와 목적 자체가 달라
- 라스베가스는 도리어 카지노 비중 줄이고 종합리조트로
- 우리 정부는 내국인 카지노 꼼수로 종합 리조트 포장
- 현 정부와 지자체의 카지노 정책, 시대 역행 망국적 발상
■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박재홍 앵커
■ 대담 : 함승희 (강원랜드 사장)
현 정부가 공을 들이는 경제활성화 정책의 핵심 중 하나가 바로 카지노 산업입니다. 5곳의 대형카지노 리조트 단지 설립 계획에 내국인 출입 선상 카지노 허용방침까지, 역대 정권 중 그 누구도 감히 하지 못했던 무더기 카지노 허용입니다. 이런 가운데 친박 인사 중 한명인 함승희 강원랜드 사장이 다른 친박 실세들이 앞장서서 추진하고 있는 내국인 카지노의 만국성을 지적하면서 현 정부의 정책에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함승희 강원랜드 사장을 직접 만나 보죠.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 함승희> 네, 안녕하세요.
◇ 박재홍> 지금 정부와 지자체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내국인 출입 카지노 사업, 왜 문제라고 보시는 건가요?
◆ 함승희> 아시다시피 카지노는 기본적으로 도박 아닙니까? 카지노는 다른 도박보다도 훨씬 더 중독성이 심하죠. 카지노로 인해서 중독성이 빠져서 재산적으로 패가망신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자살이라든지 또는 자금조달하기 위한 제2차 범행으로 나간다든지 하는 사회적 심각성이 굉장히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이걸 하나의 산업으로 볼 수 있는가 하는 데도 의문이 저는 있습니다.
◇ 박재홍> 사실 이게 도박 산업의 폐해가 그렇게 심각하다면 말이죠. 강원랜드 역시 그런 위험, 폐해로부터 자유로운 것인가 이런 지적도 가능한 거 아닐까요?
◆ 함승희> 물론 자유롭지 않죠. 저 역시도 사장으로 오기 전까지는 이런 문제를 깊이 이해를 하지 못했는데, 이제 와서 자세히 살펴보면. 당시 강원랜드 카지노가 생긴 20년 전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 당시에 여기 주민 30만명은 석탄산업으로 살았거든요. 그런데 석탄산업은 개인 산업이 아니라 국가의 기간 산업이었죠. 그것이 갑자기 석탄산업합리화법안에 의해서 폐광이 되면서 이분들이 생계가 막막해진 거죠. 그런데 그 당시 국가 재정으로 봐서 다른 생계를 보장할 방법이 없었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고육지책으로, 도박산업으로서의 카지노의 폐해를 최소화한다는 전제 하에, 말하자면 생존 보장을 위해서 카지노 산업을 하나의 산업으로 인정을 하고, 그 대신 거기에서 나오는 모든 수익은 사적인 목적으로는 쓸 수 없도록 해 놓고, 말하자면 이들의 생계 또는 경제 회생 목적으로만 쓸 수 있다는 전제에서 이걸 허가를 한 겁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공기업으로서 공익적인 목적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강원랜드라는 그런 조직 자체는 인정할 부분이 있다, 그런 생각인가요?
◆ 함승희> 그렇죠. 버젓한 산업이기 때문에 인정된 게 아니라, 그 당시 상황에서 하나의 고육지책이었다, 그 말입니다.
◇ 박재홍> 현재 강원랜드는 공기업으로서 정부 규제를 받고 있는데, 만약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국내의 사기업에 운영되는 카지노가 만들어져서 같은 방식으로 정부가 어떤 규제나 관리를 제대로 한다면, 카지노 폐해도 줄이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그런 목표도 함께 이룰 수 있는 거 아닌가요?
◆ 함승희> 지금 내국인 카지노는 이런 공익성이라기보다도 투자유치라든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경제적 목적 아닙니까? 그리고 그 대상은 전부 다 사기업이죠. 사기업이라는 건 뭡니까? 기본적으로 기업의 부를 창출하거나 늘리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어떤 특정 크루즈와 같은 특정 산업 또는 사기업의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사회적 폐해가 큰 걸 뻔히 아는 도박산업을 산업으로 인정하기 것은 시대상황과 역행하는 것입니다. 라스베이거스나 마카오나 강원랜드도 마찬가지지만, 그것이 생길 때의 시대적 상황은 그것이 아주 좋은 산업이라서 육성한 게 아니거든요. 그 당시 상황으로서 지역의 어떤 특수성 때문에 불가피하게 만들어진 거고, 그 후에 여러 가지 폐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뿐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뻔히 알면서 그걸 시대적으로 역행해서 그런 것들을 뻔히 알면서 굳이 그것을 말하자면, 돈벌이를 위해서 엄청난 특혜성을 띨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사기업에다가 인정하겠다, 이건 강원랜드의 카지노 허용한 것과 전혀 각도가 다른 얘기죠.
◇ 박재홍> 그런데 지금 추진되고 있는 외국 레저기업의 국내 유치 핵심 포인트가 카지노 설립을 허가 안 해 주면 외국 자본 유치가 불가능하다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하신대로 강원랜드 설립처럼 역시 고육지책으로 나오는 거라고 주장할 수 있지 않을까요?
◆ 함승희> 그건 아니죠. 역사의 흐름에 반대로 가고 있죠. 예컨대 라스베이거스 한번 보시죠. 원래는 내국인 중심의 도박산업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한계가 있으니까 업종 변경을 자꾸 해나가고, 자체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카지노 가지고는 더 이상 안 되겠다고 하니까 종합리조트로 변신하는 거 아닙니까? 각종 마이스산업, 컨벤션산업이라든가 또는 무슨 각종 가족형 종합리조트로 변모해가죠. 그래서 카지노의 수익을 계속 줄이면서 다른 리조트를 해나가는데, 우리는 거금을 투자해서 종합리조트로 하면서 그 카지노를 들여와서 거기에다가 주수입으로 삼겠다는 건 역사의 흐름을 거꾸로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 박재홍> 그래서 세계적인 추세와 반대로 가고 있다.
◆ 함승희> 만약에 외자유치라는 게 주목적이라면, 중국 정부를 한 번 잘 보십시오. 거기는 옛날 포르투갈령일 때 마카오에다가 카지노를 허용해서 지금도 어쩔 수 없이 하나의 산업으로 인정을 하고 있지만, 중국의 부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도박으로 인해서 유출이 되고 있잖아요. 지금 마카오라든가 우리나라라든가 미국의 주 고객들이 다 중국사람들이거든요. 어마어마한 부가 유출되는 걸 뻔히 알면서도 중국 본토에 절대 카지노 허용을 안 하죠. 종합리조트는 수십 개씩 짓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저기다가. 그런데 거기 카지노 유치한다는 얘기 들어봤나요? 왜 안 되느냐. 도박의 중독성과 그것이 망국병이라는 것은 그 사람들은 너무 잘 알거든요. 150년 전에 아편 마약으로 한 번 망했잖아요. 도박이 만약에 전 국민의 병으로 퍼지면 아편에 중독되는 것 이상의 국가적 폐해가 있다는 걸 이 사람들은 알거든요.
◇ 박재홍> 그러면 현 정부가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 이런 방향으로 카지노산업 활성화를 추진하는 건 잘못된 정책방향이다, 이렇게도 판단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 함승희> 그렇죠. 종합레저사업을 육성하는 것 그건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외국인 투자자들 특히 카지노 재벌이거든요, 다 보면 외국인 투자자가. 그 카지노 재벌들이 와서 당분간만이라도 왕창 빼먹고 가자, 나가자 그 말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외국인 투자 유치라는 건 하나의 허울일 뿐이죠. 그러니까 폐해만 커지고 경제적 실익은 적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내국인 카지노가 이제 각 업종별로 우리도 카지노를 하겠다고 우후죽순처럼 들고 일어나면 각 지자체 직능단체마다. 그걸 누가 다 감당합니까? 시대 흐름을 잘못 읽고 있다는 말입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하지만 현재 불법도박시장 규모가 우리나라에서 34조원에 이른다는 분석도 있기 때문에 차라리 이런 양지로 끌어내야 한다, 이런 시각도 있는데요.
◆ 함승희> 그렇다면 현재 있는, 지금 말하자면 합법화된 사행산업들, 이것들을 어떻게 좀 더 합리화시킴으로써 끌어들여야지, 새로 자꾸 허가를 내눠서 끌어들이겠다 이건 넌센스죠.
◇ 박재홍> 그런데 이런 점에 대해서 이런 지적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다른 지역에 카지노가 생기면 강원랜드의 독점 시장 효과가 사라지기 때문에 반대 논리를 펴는 것이지 않나, 이런 입장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 함승희> 강원랜드라는 건 본질이 다른 거죠. 돈벌이를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고 그 당시 폐광지역 주민 내지는 그 광부들을 생존권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라는 걸 우선 전제로 해서 얘기가 시작되어야죠.
◇ 박재홍> 따라서 현 정부의 카지노 정책, 근본적인 어떤 변화 혹은 접근 방식이 달라져야 한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 함승희> 내국인 카지노 허용을 한다는 건 그건 하나의 꼼수다 이 말입니다. 저는 그리고 그건 정상적인 사고방식이 아니죠. 어떻게 도박산업으로 돈을 벌겠다고 다시 시작을 얘기를 합니까?
◇ 박재홍> 그러니까 현 정부의 정책 방향은 정상을 비정상화시키는 방향이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 함승희> 그렇죠.
◇ 박재홍> 사장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함승희> 네, 고맙습니다.
◇ 박재홍> 강원랜드의 함승희 사장이었습니다.
[박재홍의 뉴스쇼 프로그램 홈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