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사회 감염위험 임박 했으니
- 경계단계도 미리 상향해야 마땅
- 처음부터 뒷북치더니 계속 그럴건가?
- 자가격리 안될말, 가족들은 어쩔 건가
- 모든 대상자를 100% 시설격리해야
- 지역공개는 물론 병원도 공개해야
- 공개를 해야 지자체도 방지노력하고
- 일반 시민도 조심할텐데
- 정부는 왜 막지도 못하면서 공개도 안하나?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5년 6월 2일 (화) 오후 6시 10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김용익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 정관용> 메르스, 정말 걱정입니다. 두 명의 사망자가 나왔고 또 3차 감염환자도 확인이 됐죠. '격리대상자 범위를 더 넓혀야 한다', '위험지역이나 그 해당 의료기관 이름들을 지금 A병원, B병원 그러는데 그 이름도 다 공개해야 한다' 이런 저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소속 또 의료인, 의사출신이시죠. 새정치민주연합의 김용익 의원을 연결합니다. 김 의원 나와 계시죠?
◆ 김용익> 네, 안녕하세요? 김용익입니다.
◇ 정관용> 이게 참 주의하고 경계해야 하지만 또 너무 과장해서 국민들을 더 걱정하게 할 필요도 없는,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대상이기는 한데요. 김 의원이 보실 때는 원래 또 의료인 출신이시니까 지금 이른바 대유행의 위험성 어느 정도로 보세요?
◆ 김용익> 지금은 고비에 있는데요. 이제 현재까지는 소위 B병원으로 많이들 통칭되어 왔던 경기도의 어떤 병원을 중심으로 해서 초기발생 환자와 접촉이 있었던 그런 환자들한테서 주로 발생을 했습니다.
◇ 정관용> 그랬죠.
◆ 김용익> 그런데 지금 어제 사망자도 나오고 3차 감염까지 나오는 그런 상황에서는 당연히 그 다음 단계로 병원의 벽을 넘어서는 그런 지역사회 감염의 위험성이 아주 임박해 있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 정관용> 하지만 정부는 오늘도 그 지역사회 감염으로까지 가면 이게 주의단계가 아닌 경계단계나 심각단계로 넘어간다면서요?
◆ 김용익> 네.
◇ 정관용> 그런데 아직은 이게 3차 감염까지 있기는 했지만 전부가 다 의료기관, 병원 내에서의 감염이니까 그나마 다행이다 하면서 경계단계로 단계를 등급 상향할 계획이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 점은 어떻게 보세요?
◆ 김용익> 그거는 잘못 판단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지역사회 감염으로 넘어갈 위험성이 있을 때에 사전에 등급조정을 하고 거기에 맞는 대책을 세우는 게 맞는 방식이지 지역사회에 감염이 일어난 다음에 등급상승을 하고 뒤따라가겠다고 하면 그게 막아지겠습니까? 무슨 상황판단을 그렇게 하는지 저는 납득을 잘 못하겠습니다.
◇ 정관용> 그러네요. 말씀 들어보니까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정부의 어떤 대응 매뉴얼의 핵심 아니냐? 그 말씀인 거죠?
◆ 김용익>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위험성이 있다고 하는 걸 대책을 세우는 사람들은 조금은 나쁜 쪽에 가정을 두고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해서 그런 일이 안 생기면 다행한 것이고 그런 일이 생겼을 때에 기민하게 대응이 돼야 하는데 지금 초기발생 단계에서 뒷북을 치더니 지금까지도 계속 뒷북치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밖에 뭐가 되겠어요?
◇ 정관용> 그런데 왜 주의단계를 계속 유지하겠다고 할까요?
◆ 김용익> 아직은 병원 안에 있으니까 지금 방식으로 통제를 해 보겠다. 왜냐하면 주의단계에서 경계단계로 올라가면 그게 사람도 훨씬 많이 투입을 해야 되고 또 예산도 많이 들고 그러니까 그걸 아껴보겠다고 하는 것인지 굉장히 답답하네요.
◇ 정관용> 그리고 앞에 초반부터 뒷북을 치더니,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김 의원께서는 메르스 대응에 있어서 '보건복지부의 8가지 잘못' 이런 보도도 내셨잖아요?
◆ 김용익> 네.
◇ 정관용> 어떠한 것들입니까? 좀 간추려 주시면?
◆ 김용익> 간추려서 얘기를 하자면 하나는 초발생 단계에서부터 그 환자의 동선과 행적을 아주 정확히 파악을 하고 그리고 접촉자 파악을 한 다음에 접촉자의 신병 확보를 해서 더 이상 퍼지지 않게 하는 게 초기대응의 핵심입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 정관용> 그렇죠.
◆ 김용익> 그런데 지금 복지부가 한 일을 보면 처음 신고에서부터 접수를 하는데 굉장히 늑장의 부렸고 그리고 첫번째 환자, 초발생 환자와 접촉된 사람들을 파악하는 데 실패를 했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떤 병원에 가서 9일 동안 입원을 해 있었는데 그 기간 동안에 병원 안으로 그냥 병이 쫙 퍼져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 정관용> 그렇죠, 그렇죠.
◆ 김용익> 이거는 완전히 초기대응에 정말 큰 실수를 한 것이죠.
◇ 정관용> 좀 쉽게 표현하면 최악의 경우를 상정한 대응을 해야 하는데 그냥 어정쩡한 대응이었다, 이거군요?
◆ 김용익>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복지부가 지금 쓰는 작전을 비유해서 얘기하자면 포위전략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포위전략을 하려면 초기에 포위할 수 있을 작은 단위를 놓고 철저한 포위를 해서 진압을 해야 되는 건데 그걸 다 놓쳐 놓고 지금 관찰해야 될 사람만 1천명에 육박하는 상황이 됐는데 그게 어떻게 포위전략이 성립이 되겠습니까?
◇ 정관용> 바로 그런 초기 대응의 잘못 때문인 겁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는 게 사우디아라비아가 우리보다도 의료수준도 떨어지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이른바 전염률 내지는 이걸 전문용어로는 기초감염재생산수라고 하던데 그게 0.6에서 0.8, 그러니까 환자 한 명이 평균 잡으면 한 명한테도 안 옮긴다는 것 아니에요?
◆ 김용익> 네.
◇ 정관용>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갑자기 늘어나는 겁니까?
◆ 김용익> 그거는 아마도 지금 한국의 이 환자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의원 하나를 갔다가 두번째 병원을 가서 거기서 9일 동안 입원을 하고 있었어요. 그 진단을 받기 전에.
◇ 정관용> 그렇죠.
◆ 김용익> 그러니까 그 9일 동안에 폐쇄된 병원 안에 그 환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 주변에 또 다른 환자들이 많이 있었을 것이고 또 많은 방문객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거기에 집중적으로 이걸 퍼트릴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마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는 지역사회 감염이고 인구밀도도 높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전염이 일어났었던 것이고 한국의 경우에는 정말 밀실에다가 그냥 환자가 바글바글한 속에 그 환자가 들어가 있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겠죠.
◇ 정관용> 그리고 그것 역시 초기대응 실패와 관련이 있군요?
◆ 김용익> 그렇죠. 그러니까 병원에서 여러 차례 질병관리본부에 요청도 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것도 제대로 대응을 못해줬으니까 마치 우리 응급콜을 받고 다른 소리하는 그런 비유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까 현재 정부는 주의단계를 계속 유지하겠다는데 그게 아니라 경계단계로 빨리 옮기는 게 옳다, 이 말씀을 하셨고요. 1천명 가까이 우리가 관리를 해야 하는데 그중에 한 700여 명 사람들 빼고 나머지는 자가격리를 한다. 이거 갖고 됩니까?
◆ 김용익>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복지부가 잘못 전략선택을 한 대표적인 부분 중의 하나인데요. 이게 자가격리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하자면 잠복기간 동안 집에서 움직이지 말고 조용히 있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이 한국의 가옥구조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서 자가격리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자가격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그 가족들 간에는 마치 입원실에서 아까 퍼졌듯이 자기 집안에서는 그런 현상이 또 반복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은 성립이 되지 않는 것이고 사우디아라비아처럼 벌판에서 사는 사람들 같으면 어떨지 모르겠으나 한국은 얼마나 밀집되어 있습니까?
◇ 정관용> 그러면 100% 시설격리로 가야 합니까?
◆ 김용익> 시설격리를 해야 하는데 시설격리를 무슨 '고령자와 만성질환을 골라서 시설격리를 하겠다' 이렇게 지금 복지부는 또 그것도 어정쩡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발생한 환자의 연령분포를 보면 30대가 3명, 40대가 8명, 50대가 4명, 60대가 3명, 70대가 6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젊은 층부터 노인층까지 다 분포가 되어 있고, 게다가 지금 의료진 3명이 감염이 됐는데 의료진이니까 환자가 아니잖아요. 뭔가 병이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 정관용> 그렇죠.
◆ 김용익> 일반 건강한 사람인데 그 사람 분포를 보면 여자 28세, 여자 46세, 남자 50세예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이게 지금 접촉한 사람이 발병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노인들이나 몸이 아주 안 좋은 분들, 면역력이 취약한 사람만 걸리는 게 아니라 보통 평범한 사람도 걸린다, 이런 뜻이거든요.
◇ 정관용> 고령자, 만성질환자로 구분하지 말고 100% 시설격리 쪽으로 가야 한다, 이 말씀이고.
◆ 김용익>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 정관용> 마지막 질문인데요. 지금 계속 경기도 지역에 B병원 이러는데 그게 아니라 어디에 무슨 병원, 이렇게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보세요?
◆ 김용익> 그건 어제부터 제가 적극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우선 지역을 공개를 해야 됩니다. 지역공개가 중요하죠. 왜냐하면 지역공개를 해야 그 지역의 주민들이 조심을 할 것이고 괴담이 사라질 것이고 그 지역의 의료인들이 주의 깊게 그런 환자가 아닌지 진단을 하려고 노력을 할 것이고 그리고 또 그 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총체적으로 이걸 막기 위한 그런 종합적인 노력을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 정관용> 네.
◆ 김용익> 그런데 복지부가 그걸 숨겨놓고 있으니까 그 지자체도 공식적으로 움직이기가 어렵고 환자나 의료인들은 괴담만 돌아다니고 있고 그렇게 상황이 되니까 그러면 복지부가 잡아주지도 못하면서 다른 사람이 하는 것까지 막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 정관용> 알겠습니다. 급기야는 좀 아까 우리 헤드라인 뉴스에서도 전해드렸는데 그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이 정보공개 요구하고 나서면서 경기도 평택이라고 하는 것까지 드러났는데요. 병원까지 다 공개해야 합니까? 어떻습니까?
◆ 김용익> 병원도 공개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공개를 해야 그 병원에 대한 지원도 공식적으로 들어갈 수가 있지 않겠어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이제는 다 투명하게 그리고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서 더 철저한 대비해야 한다는 말씀까지로 듣죠. 고맙습니다.
◆ 김용익> 감사합니다.
◇ 정관용> 아무튼 정말 더 확산되지 않기만을 간절히 바라고요. 정부는 더 정말 구멍 없도록 철저히 막아주기를 부탁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