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백수오' 파문에서 유통 제품 대부분이 가짜였던 것만큼 충격적이었던 것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 과정에서 보여준 무능과 무책임이었다. 건강기능식품 인증부터 관리·감독까지 식약처가 가짜 백수오 사태에 이르는 데에는 몇 가지 결정적 장면들이 있었다. CBS는 5차례에 걸쳐 식약처가 식피아로 불리며 '작은 왕국'을 이룬 과정을 거슬러 추적한다. [편집자 주]①독성시험 안한다 '버티는' 식약처, 진짜 이유는?
②식약처와 업계의 관계는?…과장광고 문제 없었던 이유
③건강기능식 '깜깜이 인증'으로, 식약처가 직접 손댔다
④임상 시험 하나면 건강기능식품 인정, 참 쉽죠?
⑤가짜 백수오 사태로 허언된 불량식품 근절…정부 의지 있나 없나
"가짜 백수오인 이엽우피소가 인체에 무해하긴 하지만 섭취는 말아달라"
시중 백수오 제품 207개 품목에 대해 이엽우피소 혼입여부를 조사 했지만 무려 157개가 '확인 불가', 즉 "우리도 모르겠다"
지난 달 21일 한국소비자원의 가짜 백수오 발표 이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사태 수습 과정에서 내놓은 어처구니 없는 두개 장면이다. 그나마 내놓은 개선책도 건강기능식품의 정의와 기능등급 분류의 허점 등 구조적 문제에 해당하는 핵심을 비껴갔다.
뭐 하나 명쾌한 대응이 없다보니 유통채널들은 저마다 환불정책을 들고 나섰고 제조사들은 문제의 내츄럴엔도텍으로부터 원료를 공급받고도 식약처의 '확인 불가' 발표를 무기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상황이다.
소비자들은 물론이고 관련 업계도 단단히 뿔이 났다. TV홈쇼핑 관계자는 "기업 입장에서는 가이드라인을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식약처는 발표를 할 때마다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고 답답해했다. 건강기능식품회사 관계자는 "식약처는 시장이 커지는 걸 나서서 도와주는 척하더니 문제가 생기자 순식간에 꽁무니를 빼고 있다"고 말했다.
식약처의 책임회피가 두드러지게 부각되는 것은 박근혜 정부가 불량식품을 4대악이라고 선언하면서 퇴출을 재차 강조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식약처 담당 국장이 직접 청와대에 관련 보고를 하러 가는 등 청와대는 식약처로부터 가짜 백수오 사태를 계속 보고받았다. 하지만 식약처의 태도에서 불량식품에 대한 엄한 행정력이 발견된 적은 없다.
박근혜 정부들어 사전적으로 비위생적이고 품질이 낮은 식품이라는 불량식품의 정의가 "통상 국민에게 불안감을 조장하는 모든 식품"으로 확대됐다. 보건복지부 산하였던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국무총리 직속의 식품의약품안전처로 격상한 것도 이 정부 들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