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 (사진=윤창원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의 해임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향후 구성될 사회적 기구에서 배제하는 방법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27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에 출연해 "(문 장관) 해임을 새누리당에서 할 수 없다면 본인(문 장관)을 그쪽(사회적 기구)에서 어떤 방식으로든지 배제하는 방법들에 대한 논의를 요구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 구성될 사회적 논의기구에서 적정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국민연금과 공적연금에 관한 논의를 해야 하는데, 그동안 우리 문 장관의 말씀은 엄청난 독소가 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국민의 안전판이고 노후 소득의 사회적 안전망의 최종적인 역할을 하는 국민연금을 잘 지키고 만들어야 될 책임이 있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허위사실 유포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많은 신뢰를 잃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문 장관의 거취와 관련한 모든 방법을 강구하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전날 공개된 여야의 잠정 합의문에 따른 '사회적기구 설치를 위한 국회규칙'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는 "50%에 대해 명기를 하지 않더라도 실리에서 사실상 50%를 획득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런데 지금은 거꾸로 됐다"고 말했다.
여야의 잠정 합의에 따른 국회규칙에는 실무기구에서 합의한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와 그 밖의 합의내용에 대한 적정성 및 타당성을 검증하고 제반사항을 논의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명목상으로는 50%가 명기되면서 명분은 새정치연합이 챙겼지만 적정성 및 타당성에 대해 논의한다라는 문구가 추가됨으로써 새누리당이 실리를 챙겼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원내대표는 당 내분을 수습하기 위해 새롭게 구성될 혁신기구의 역할과 활동에 대해서는 "기득권 논란이 되고 있는 어떤 것이라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혁파되고 새정치연합의 앞길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어떤 방식으로든지 개선이 될 것으로 기대 하고 있다"고 말했다.
25일 김상곤 혁신위원장 오찬에서 호남·486 물갈이론과 계파 등록제 등이 논의됐다는 한 언론 보도와 관련해서는 "명백한 허위보도"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이라도 혁신하고 개혁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당 혁신 방안으로 제기되는 중진 용퇴론·현역 의원 40% 물갈이론 등에 대해서 "이번 혁신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어떤 방식으로 적용될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결정되지 않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혁신기구의 권한이나 역할이 불분명해 유명무실해질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당원과 최고위원의 뜻을 모두 위임받아서 결론을 낸 것이다. 기존에 있던 어떤 혁신기구보다 우선적으로 활동할 수 있고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며 "당 지도부는 그 결정을 따라서 집행하고, 그 결정에 대해서 존중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40년 지기 친구로 알려져 있는 황교안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에 대해서는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다.
그는 "통합 할 수 있는 총리를 국민들이 기대했는데 전혀 반대의 결정을 내렸다"며 "(황 총리 후보자 내정)사회적 갈등과 분열·불통이 심화될 것이다라고 하는 우려가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새정치연합은 철저히 검증해서 국무총리로서 적합한 사람인지 그렇지 않다면 (증명 내용들을 통해)인준할 수는 없다는 분명한 생각들을 국민들에게 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미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를 거친 황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에 대한 진행자의 질문에 청문회에서 밝힐 새로운 내용을 발견했다고 자신했다.
한편,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회의에 참석해 문형표 복지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와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수정에 대한 새누리당의 전향적인 태도를 촉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문 장관의 허위통계와 거짓말로 국민연금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농락했다. 국민 불안과 불신을 조장한 책임도 크다"며 "연금개혁을 위한 사회적 기구의 자율성 확보를 위해 문형표 거취 문제 등 재발방지 문제는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18일 농해수위 통해 여야는 세월호 시행령의 위법성을 이미 확인했다. 여야는 원래 취지에 맞게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을 만들 책임이 있다"며 "이 두가지 사안에 대해 새누리당은 분명한 입장을 내놔야 한다"고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