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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저성장 늪에 빠질 위기에 처한 한국경제를 살리기 위해 정부가 다음 달에 특단의 대책을 줄줄이 내놓는다.
벤처, 관광, 청년고용, 수출, 해외투자 활성화, 금융허브 등 경제 각 분야가 총망라될 전망이다.
경기 진작을 위한 승부수를 띄운 것이란 분석이다.
◇대형 경제정책 발표 잇따라
내달 정부가 발표할 정책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은 '벤처·창업 붐 확산방안'이다.
이 방안에는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 출신 고급인력이 귀국해 창업하면 주거·교육·의료 분야에서 혜택을 주고, 국내에 연구비자(E3)로 들어와 있는 외국인 인재는 별도 비자를 취득하지 않아도 창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벤처기업 임직원이 스톡옵션으로 받은 주식을 처분할 때의 세제혜택을 확대하고, 대기업이 벤처기업을 인수할 때 출자총액제한 적용을 유예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벤처 창업자를 전문연구요원으로 인정해 병역특례 혜택을 주는 방안은 논의는 됐지만 반대여론이 만만치 않아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인 관광객 '유커(遊客)'를 더 많이 유치하기 위해 면세점, 크루즈시설, 공항 등 관광인프라를 확충하는 내용의 관광산업 활성화 대책도 곧 나온다.
작년 8월 한강과 주변지역을 관광·휴양 명소로 조성하는 내용의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기로 한 데 대한 후속조치로, 신촌과 홍대, 합정, 한강공원을 잇는 문화벨트를 조성하는 방안이 제시돼 있다.
청년고용절벽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청년취업 종합대책'도 내놓는다.
인문계 전공자 취업지원방안은 6월 기말고사 이전인 내달 중 발표해 구직 청년들이 중기적인 취업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무인차와 드론(소형무인기), 빅데이터 등 성장이 예상되는 SW(소프트웨어)업종에 적합한 인문계열 융합형 인재 양성에 나선다.
또 정부는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청년 채용을 확대하는 기업에게 채용 인원 한명당 1080만원(월90만원, 1년)을 지원하고, 상위 10% 고액 연봉자의 임금을 동결해 청년 채용 재원을 마련하는 내용을 추진 중이다.
이밖에 각 대학에 있는 취업·고용센터를 통해 원스톱으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맞춤형 사업지원 중심으로 질적 재편을 유도할 방침이다.
또 정부의 세제혜택과 지원금을 융합해 청년고용 확대를 추진하고 비정규직 처우 개선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올 들어 주춤한 양상을 보이는 수출을 늘리기 위한 대책에는 대중국 수출품목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고, 중간재를 고부가가치화하는 방안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해 핵심장비·기자재를 수입할 때 세제혜택을 주고 연구개발(R&D)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도 유력하다.
이제까지 단기정책 위주로 대응해 온 것에서 벗어나 중장기 전략을 담은 종합적인 대책으로 수출부진을 타개하겠다는 큰 그림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를 홍콩, 싱가포르 같은 기존 위안화 역외 허브와 차별화된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구상인 '중장기 위안화 금융 중심지 로드맵'도 발표를 앞두고 있다.
작년 7월 한중 정상회담 이후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이 문을 여는 등 공공분야 인프라는 상당히 확충됐다.
정부는 지난 1년간의 성과분석을 토대로 민간 금융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추경 윤곽 담길까
내달 말에는 올해 추가경정예산 편성 여부를 알 수 있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이 나온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의 경제운용 방향을 제시하면서 성장률과 고용, 물가, 수출 등 거시경제지표 전망치를 하향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