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연금 잠정 합의, 크게 새로운 건 없어.
- 소득대체율 50%은 5월 2일 합의문에도 명기.
- 여야 간사 잠정 합의, 내용은 공개 할 수 없어.
- 공개되면 청와대, 친박의원들이 부정할 것.
- 전문가 의견 수렴 후 최종 규칙안 합의할 것.
- 안철수 의원 혁신기구 위원장 거절, 안타까워.
- 지도적 지위의 리더들 고통부담 위해 나서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5년 5월 20일 (수) 오후 6시 10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 정관용> 오늘 국회공무원연금개혁 특위 여야 간사 두 분이 만나서 앞으로의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사회적 기구 구성안에 실무진 차원의 잠정합의를 도출했네요. 야당의 간사셨죠? 강기정 의원 연결합니다. 강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나와 계시죠?
◆ 강기정> 네,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아무튼 애쓰셨습니다. 어쨌든 조그마한 실마리라도 풀어 나가셨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언론에서 그걸 잠정합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뭘까요?
◆ 강기정> 그 합의안이 또 공개되면 청와대나 친박 의원들이 합의안을 부정할 것도 같고요. 그래서 아직 공개하지 못하고 있고 여야 지도부의 의견을 최종 들어서 최종합의안을 공개하려고 합니다.
◇ 정관용> 핵심은 그러니까 공무원연금 개혁은 이미 여야가 합의한 대로 28일에 통과하도록 노력하고, 맞죠?
◆ 강기정> 네.
◇ 정관용> 그다음에 국민연금 논의하기 위한 사회적 기구, 거기에 소득대체율 50%를 명기하느냐, 마느냐가 핵심이었었잖아요?
◆ 강기정> 네.
◇ 정관용> 그 점은 어떻게 절충하셨나요?
◆ 강기정> 그건 공개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양해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어쨌든 두 분, 조원진 의원하고 강기정 의원은 합의를 하셨어요?
◆ 강기정>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내용을 조금만 이렇게...
◆ 강기정> 아닙니다. 그건 그럴 이유가 있어서요. 양당 지도부의 의견도 듣고 또 전문가의 의견, 공적연금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도 수렴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두 사람이 합의한 문구나 안은 있습니다마는.
◇ 정관용> 합의문 전문이 1, 2, 3, 4항으로 돼 있는데.
◆ 강기정> 그것은 공개된 합의문이고요.
◇ 정관용> 그러니까요. 그 공개된 합의문 1항이 2015년 5월 2일 합의문은 지켜져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5월 2일 합의문에는 50%가 써 있죠?
◆ 강기정> 그렇습니다. 50이라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그냥 제가 해석해 보는 건데 이번에 합의하신 건 50이라는 숫자는 안 들어가지만 사실상 그것을 담보하는 그런 표현을 만드셨나요?
◆ 강기정> 그냥 조금 양해해 주시고요. 조금 의견 수렴만 좀 더 하겠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2항이 학계, 전문가 의견은 수렴, 앞으로 절차를 진행한다는 것이고 3항에 이런 게 들어가 있어요.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초래할 수 있는 어떠한 내용의 발표도 자제할 것을 여야 및 정부에 촉구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 강기정> 그 점은 문형표 복지부장관이 시작을 해서 국민연금, 특히 공적연금 불신이 사실상 높아지게 됐던 점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된다. 그 주장을 했어요. 여전히 그 주장은 살아 있고요. 우선은 당분간이라도 공무원연금 통과되고 국민연금, 사회적 기구가 합의되기 전까지라도 혹여라도 불신을 더 키울 수 있는, 조장할 수 있는 발언은 서로 삼가자라는 취지였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청와대에서도 천 몇 백조가 들어간다, 갑자기 두 배 내야 한다, 이런 표현이 있었는데 그런 거 이제 하지 말자?
◆ 강기정> 그렇습니다.
◇ 정관용> 양당의 지도부한테 그럼 언제까지 해서 최종 합의문은 언제 결론이 공개될까요?
◆ 강기정> 일단 오늘 각자 지도부에 보고를 저도 했고 여당도 했을 거라고 보이고요. 일요일까지 전문가들 의견이 나오기로 했고 그래서 아마 저희들은 월요일 아니면 화요일쯤이면 문구라든가 규칙안, 이런 모든 것이 합의가 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렇게 되면 사회적 기구가 구성되고 그 사회적 기구의 운영규칙이 마련이 되고 그리고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통과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 강기정> 그렇습니다.
◇ 정관용> 점점 더 궁금해지네요. 어떤 내용으로 하셨는지.
◆ 강기정> 특별히 새로울 건 없습니다. 그동안에 합의했던 안을 지키는 것이 순리였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 정관용> 아까 제가 추정해서 해석한 게 맞는 것 같아요.
◆ 강기정> 네.
◇ 정관용> 이왕 모신 김에 지금 당내 상황을 안 여쭈어볼 수가 없는데 지금 문재인 대표가 안철수 의원한테 혁신기구위원장 맡아달라고 했는데 사실 어제 이미 거절했다면서요?
◆ 강기정> 글쎄, 저도 공식적으로 듣지는 못했고 결국은 안철수 대표가 고사해서 매우 안타까운데요. 지금 우리 당은 문재인 대표 또는 당의 지도적 지위에 있는 지도자들 그리고 평의원, 이렇게 있는데 모두가 좀 나서줬으면 좋겠는데, 특히 문재인 대표가 제일 먼저 잘 나서야 되고요. 당의 지도적 지위에 있는 리더들이 좀 고통분담을 함께 하면서 나서줘야 된다, 운영공동체로. 그런 점에서 볼 때 안철수 대표가 고사한 것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 강기정> 저는 혁신의 방향에서는 일단 6월 4, 5일에 의원 워크샵을 하기로 했습니다. 거기에서 4.29 재보선에 대한 과학적 평가를 좀 내려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4.29 선거 끝나고 곧바로 재보선에 대한 평가를 좀 했으면 당이 좀 분란이 덜 했지 않았을까. 그런데 좀더 질서 있고 과학적 근거 평가를 하자고 하는 통에 그냥 분란이 더 커졌다고 봅니다.
◇ 정관용> 좀 과학적 평가를 위한 기간을 둔 게 더 문제다?
◆ 강기정>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두번째로는 혁신위를 이왕 구성하기로 했으니까 혁신위를 통해서 세 가지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는 당의 새로운 인물을 영입하기 위한 어떤 방향을 만드는 것 하나하고 또 공천제도의 룰과 제도를 확정짓는 일 하나하고 세번째, 당의 문화를 좀 바꾸는 이런 일 세 가지를 혁신위에서 좀 해서 그걸 제시를 하고 그리고 다음으로 세번째로는 최고위원회의 지도력을 원상회복시키는, 물론 많이 망가져 있는데 원상회복시키기 위해서 주승용 최고위원도 복귀하고 이런 어떤 정상화시키는 것이 필요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실 이건 지금 문재인 대표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의원 개개인의 자성의 길을 좀 찾아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런 것을 통해서 총체적으로 내년 총선 준비를 해 나가면 좋겠다 싶습니다.
◇ 정관용> 혁신위원장은 누가 맡는 게 좋겠습니까? 지금 안철수 의원은 고사하면서 외부에서 맡는 것도 방법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점은 어떻게 보세요?
◆ 강기정> 제가 아까 잠깐 다른 공무원연금 관련 보고를 드리려고 문재인 대표를 잠깐 뵐 일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안철수 대표를 최고위원회에서 잘 논의해서 가장 적합하다 해서 제안을 했는데 고사를 하신 걸로 알고요. 그러면서 안철수 대표와 문재인 대표가 함께 누굽니까? 조국...
◇ 정관용> 조국 교수.
◆ 강기정> 조국 교수에 대해서 의견을 같이 했다,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 걸로 보면 조국 교수에 대한 상당한 공감대가 있었지 않나. 그러나 조국 교수에 대해서마저도 최고위원회에서 좀 의견을 나눠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런 절차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또 조국 교수는 언론과 인터뷰에서 몇 가지 이미 개혁안 같은 거를 공개적으로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 강기정> 네.
◇ 정관용> 계파불문 4선 이상 의원 다수 용퇴, 적지출마, 현역 의원 교체율 지역 불문해서 40% 이상 실행 등등 이런 건데 이게 보장해 준다고 약속하면 누구라도 혁신위원장을 맡을 수 있다. 자기도 안 맡을 이유 없다는 식으로 발언을 했어요. 그 말은 이걸 보장하면 하겠고 보장 안 한다면 안 맡는다. 이름만 거는 건 안 한다, 이런 뜻인 것 같은데 그걸 보장해 줄 수 있을까요?
◆ 강기정> 글쎄요. 그 내용에 대해서 저도 언론을 통해서 들었는데요. 그동안 우리 당이 여야를 떠나서 수도 없이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물갈이를 해 온 게 사실입니다.
◇ 정관용> 그렇죠.
◆ 강기정> 그 과정이 매우 획일적이고 때로는 동의하기 힘든 그런 물갈이도 있었고요. 방금 이야기했던 지역불문 현역의원 교체율 40% 이상, 이런 표현이나 또 4선 이상 적지출마 용퇴, 이런 표현이나. 그래서 저도 사실은 3선까지 하면서 그런 기준과 잣대를 많이 들이댄 과정을 겪었습니다마는 어떻든 혁신이라는 것은 원칙과 기준이 좀 분명해야 되고요. 그 원칙과 기준을 정할 때 자의적이거나 획일적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대신 지금 우리 당에는 전략공천 30%, 그다음에 완전국민경선 모두가 당헌당규에 담겨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조국 교수가 하고 싶은 것은 어떤 기준과 원칙 속에서 얼마든지 실현할 수 있다. 이걸 누가 약속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그래서 이건 약속 받을 일이 아니라 당의 총의가 모아지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이것은.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걸 조국 교수가 또 어떻게 받아들일지를 봐야 되겠고 우선은 그러니까 문재인 의원과 안철수 의원이 조국 교수의 공감대를 이뤘다, 이게 일단 중요한 팩트네요. 최고위원들과의 동의 얻는 절차,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 강기정> 네.
◇ 정관용> 고맙습니다.
◆ 강기정> 네.
◇ 정관용>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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