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윤성호 기자/자료사진)
새누리당과 정부는 19일 국회에서 가계통신비 경감 당정협의를 열어 일정기간 약정을 하지 않아도 요금할인이 제공되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카카오톡 보이스톡과 같은 '무선인터넷 전화'(m-VoIP)의 전면 허용도 추진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원유철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협의에서는 서민 가계에 큰 부담이 되었던 가계 통신비를 낮추기 위한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방안을 함께 모색했다"며 "오늘 당정협의는 이동통신 역사에 한 획을 긋는 '데이터 중심 요금제 도입 방안'을 마무리하는 자리였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2012년 대선 때 "가계통신비를 대폭 낮춰 서민경제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데이터 중심 요금제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당정이 논의한 '데이터 중심 요금제'의 골자는 △음성통화의 기본서비스화 △약정과 위약금 족쇄 해소 △데이터 이월 활성화 △무선인터넷 전화 전면허용 등 4가지다.
음성통화의 기본서비스화는 음성통화를 사실상 무제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특히 택배기사나 영업사원 등 음성통화량이 많은 서민들에게 혜택을 준다는 내용이다. 당정은 약 300만명이 최대 7,000억 원의 통신료를 절감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이미 KT와 LGU+가 도입을 선언한 상태이고 SKT도 도입 발표를 앞두고 있다.
약정 및 위약금 족쇄 해소 정책은 무약정 가입자도 약정할인과 동등한 요금할인을 제공받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230만명이 연간 약 3,600억원의 통신비 절감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됐다.
데이터 이월은 모자란 데이터용량을 다음달 할당분에서 당겨쓰거나, 남은 데이터를 다음달로 넘기는 것으로, 당정은 이와 유사한 서비스가 활성화 되도록 촉진해나간다는 방침이다.
당 관계자는 "현재 이 서비스는 KT가 특허로 독점하고 있어, 동일 서비스를 다른 업체에도 요구하기는 힘들지만, 다른 업체들도 각각의 요금할인 대책으로 경쟁에 나설 것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동안 저가요금제에 한해 이용제한이 있었던, 카카오 보이스톡 등 무선인터넷 전화를 전면 허용한다는 데 당정이 의견을 모았다. 이를 통해 국제전화를 많이 쓰는 가족들도 통신비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얘기다.
원 정책위의장은 회의에서 자신의 이동통신 이용료를 들어 "음성 1000분, 3GB 데이터에 6만 9,000원을 내는 가입자는, 3.5GB를 이용하면서 월 3만7600원으로 요금이 대폭 낮춰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관련 시행령 제·개정, 고시 제정, 업계와의 협조체제 강화 등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2017년까지 추진하려 했던 데이터 중심 요금제를 2년 당겨서 했다. 이번 변화로 과거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도입처럼 모바일 혁신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원 정책위의장은 CBS와의 통화에서 "오늘 당정협의를 계기로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을 국민에게 제시할 수 있게 됐다. 제4 이동통신 사업자 진입기반 조성이나, 아직 미진한 부분 등을 논의할 당정협의를 계속 해나간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