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여야 충돌…'국민에게 재앙' vs '잉크도 마르지 않았다'

공무원연금개혁안과 함께 합의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을 두고 여당내에서도 조정요구가 나오고 야당은 잉크도 마르기전에 고치려 한다고 반발하는 등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지난 2일 합의된 공무원연금개혁안 자체를 두고는 여야의 이견이 별로 없어 보인다. 그러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을 두고는 사정이 크게 다르다.

여권에서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목표의 수정요구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새누리당 친박 좌장 서청원 최고위원이 먼저 포문을 열었다.

서 최고위원은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에 이법 만들어 통과한거 알고 사회적 기구 특위 만들겠지만 이거 자칫하면 국민에게 큰 재앙이 될것"이라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초·재선 의원 모임인 '아침소리'는 공무원연금개혁·공적연금강화에 대한 여야 합의와 관련해 "국민연금 연계는 혹 떼려다 혹 붙인 격"이라고 비판했다.

아침소리는 "국민연금 연계방안에 대해 정부 부처, 언론, 전문가 집단 등의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며 "이번 합의안이 미래 세대의 부담을 덜어주기위한 재정적자 해소방안이라고 국민 앞에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이를 의식해선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많은 국민들이 공적연금부분을 걱정하는 여론이 많은데 이것 역시 새로 구성될 사회적기구에서 국가의 재정을 고려하면서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점 강조한다"고 말했다.

'국민이 원하는 방향'이라는 단서를 달아 사회적 합의기구 운영과정에서 국민이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는 이유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약속을 지키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전포석을 깐 것으로도 풀이된다.

유승민 원내대표 역시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에 대한 우려가 많다. 8월까지 합의안이 도출되면 9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면서도 "국민연금 제도 변경은 국민적 동의와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대원칙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말해 지난한 합의과정을 예고했다.

반면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민연금의 명목대체율을 50%로 끌어올리는 등 일반 국민의 공적 연금을 크게 강화시킨것은 의미있는일"이라면서 "노후소득보장 통해 노인빈곤 해결의 출발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해 향후 협상과정에서도 50% 목표를 견지할 것임을 시사했다.

우윤근 원내대표도 "여야 합의를 훼손하거나 뒤집으려는 의도가 잉크도 마르기전인데 감지되고 있다"면서 "청와대나 정부 마음대로 뒤집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국회를 뒤집을 수 있다는 생각과 다르지 않다"고 경고했다.

천신만고 끝에 합의한 공무원연금 개혁의 부수합의인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조정을 두고 정치권에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