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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국민연금 개편 국민동의 필요"…'대체율 50%' 합의 깨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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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 자료사진. (왼쪽부터)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 김무성 대표, 서청원 최고위원. (윤창원기자)

 

지난 2일 일괄 타결된 공무원연금 개혁 협상 가운데 부수 합의사항인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방안을 놓고, 새누리당 내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따라 '현행 40%인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까지 올린다'던 당초 여야 합의가 파기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새누리당 친박계의 좌장 격인 서청원 최고위원은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비록 실무선이 합의했어도 50% 인상한 부분은 매끄럽지 못했다"며 "자칫하면 국민에게 큰 재앙이 될 수 있다. 우리 당도 합의해 놓고 안 지킬 경우 지뢰를 밟은 것이 된다"고 말했다.

서 최고위원은 당 지도부가 모여 회의 직전 티타임을 가진 때도 동일한 지적을 쏟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청와대가 '소득대체율 인상 합의는 월권'이라고 반발하는 등 주류 친박계의 조직적 반발 가능성 마저 제기된다.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도 이날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이 문제에 대해 "국민부담이 크게 늘기 때문에 반드시 먼저 국민들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뿐 아니라 당내 초·재선 의원모임인 '아침소리'도 성명을 내 "국민연금 연계안은 재정적자 해소 취지에 역행한다"며 "혹 떼려다 오히려 혹을 붙인 격이다. 미래 세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재정적자 해소방안이라고 떳떳이 말할 수 있느냐"고 비난했다.

당내 후폭풍이 불어닥치자, 여당 지도부는 소득대체율 50%는 '최종 합의사항'이 아니라, '목표치'일 뿐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또 '국민의 뜻'을 강조하면서 기존 여야 합의의 수정 가능성을 언급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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