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시·도교육감들이 "누리과정(만3~5세 무상보육) 예산을 지방채 발행으로 충당하면 교육재정 위기만 심화시킨다"며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4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긴급총회를 열고 "무상보육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며 누리과정 재정에 대한 정치적·법적 책임을 시·도교육청이 아니라 중앙 정부에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보도자료를 통해 "지방재를 발행해 누리과정 예산을 조달하는 것은 지방교육재정 위기를 심화시킬 뿐 아니라 근원적 대책이 될 수 없다"며 "정부는 근원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부분의 시·도교육청은 현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거나 자체 예산을 쪼개 누리과정 예산을 일부 편성했지만, 5~6월이면 예산이 거의 바닥이 드러나 예산 추가 편성을 꺼려하고 있다.
광주를 비롯한 일부지자체에선 3월부터 누리과정 운영비 지원이 중단돼 보육교사 월급 지급이 중단되는 등 초유의 사태가 빚어지기도 했다.
국회는 누리과정에 대한 지방채를 최대 1조원까지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6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예정이다.
시·도교육감들은 국회 본회의에서 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교육재정 확대 논의를 더욱 심화시킨다는 방침이어서 누리과정 예산을 놓고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 간 줄다리기는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