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일 올해 광복 70주년을 계기로 대북 민간교류와 인도적 지원 사업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을 늘이는 등 민간이 추진하는 다방면의 교류를 장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광복 70주년 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한 민간교류 추진관련 정부 입장 발표'를 통해 "광복 70주년을 맞아 한반도 통일시대를 개막하기 위해서는 남북간 동질성 회복의 전기를 마련하고 남북관계를 정상화시켜 나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남북간 축구·탁구 등 스포츠 교류와 민족 공동의 문화유산을 남북이 함께 발굴·보존하는 문화·역사분야의 교류는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남북 당국차원에서도 문화, 역사, 스포츠 등의 분야에서 광복 70주년을 기념하는 공동사업을 북한과 함께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또 "인도적 지원·협력에 민간단체가 보다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지원 사업의 범위와 폭도 투명성 확보 등을 고려해 다양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러한 차원에서 민간교류와 인도적 지원 사업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을 늘리고 지자체의 사회문화 교류와 인도지원 사업, 민간교류에 언론인의 참여 및 동행 취재도 폭넓게 허용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광복 70주년을 맞아 남북 당국과 민간 차원에서 다방면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 남북간 상호 소통과 이해의 폭이 넓어지고 민족 동질성 회복과 남북관계 발전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러한 발표는 최근 악화된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 우선 민간교류와 인도적 지원 사업을 통해 분위기를 전환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한편,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정부의 입장 발표에 대해 "지난 달 24일 한미합동군사훈련이 끝나고 남북교류 협력 신청과 문의가 늘어남에 따라 광복 70주년 맞아 정부의 입장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일부 민간단체들의 축구와 장애인탁구대회 등 스포츠 교류와 계례말 큰사전 편찬, 개성 망월대 등 문화역사교류도 승인 신청이 들어왔다"고 설명했다.
당국자는 "6.15 공동행사 남북 대표자 회의 관련 승인 신청도 전날 접수돼 검토 중에 있다"고 했다.
그러나 "순수 사회문화교류만 허용하고 정치적 분야는 허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대북 민생협력분야는 지금까지는 긴급구호 차원에서 일회성 물자 지원이 많았다"며 "앞으로는 개발협력이나 민생협력 방향으로 가는게 바람직하고 북측도 이를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국자는 "지자체들의 사회문화 교류 분야 교류에 대한 문의도 최근 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