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비리의 온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방위사업청이 이른바 군피아(군대+마피아) 문제 해결을 위해 현역 군인의 비율을 현행 50%에서 30%로 대폭 줄이는 등 조직 개편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최근 불거진 방위사업 비리의 개혁을 위해 방위사업청의 조직을 대폭 개편하기로 하고 이날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를 행정자치부 차관회의에 상정했다.
행자부 '정부조직혁신단'의 자문을 거쳐 마련된 직제 개정안은 향후 3개년에 걸쳐 현행 49%인 방위사업청 내 군인 비율을 국방부 수준인 30%로 축소하고, 공무원 비율을 70%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2017년까지 군인 정원은 300명 줄고, 공무원 정원은 300명 늘어나게 된다. 방사청은 2006년 개청 이래 지금까지 전체 정원 1,612명 가운데 군인의 정원을 50%선으로 유지해왔다.
특히, 방사청의 핵심기능인 무기획득사업을 수행하는 사업관리본부에도 이와 같은 기준이 적용돼 감축정원 300명 가운데 229명에 해당되는 사업관리본부 소속 군인이 공무원으로 바뀐다.
현재 각 부분별 군인비율은 방사청 본부가 34%, 사업관리본부가 64%, 계약관리본부가 41%로 사업관리본부의 군인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상황이다.
여기다 현역 장성으로 보임되던 사업관리본부의 7개 국장급 직위 가운데 절반이 넘는 4개 자리를 일반직 고위공무원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통영함 사건으로 구속된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의 경우 방사청 함정사업부장으로 근무했다.
또, 늘어나는 공무원 300명의 70%를 전기전자․항공기계․조선․화공.소재․산업공학 등 기술직으로 뽑아 전문공학 지식을 바탕으로 대형 정밀 복합 무기체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