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과 중국은 국익을 위해 다양한 외교 하는데
- 한국은 한미 동맹 강화로 뭘 하겠다는 얘기만 계속
- 시진핑은 AIIB라는 중국 국익 위해 찡그리면서도 아베 만나
- 일본의 AIIB 가입 유도로 여론 분열시키고 미 일 이격 시키려는 의도
- 중국이 사드 때문에 한국 정부에 서운한 시그널 보낸 것이 바로 중일 회담
- 한국이 껄끄러워하는 일본이나 북한과 관계 개선할수 있다는 것
- 사드 문제, 중국이 영향력 이용해 북한 설득하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
- 일본과 정상회담도 요구하고 일본 방송, 사회에 나가 설득하는 노력도 해야
- 일 국민, 수상은 만나자 하는데 한국이 너무한다며 섭섭함이 반감으로 바뀌기도
- 중국, 일본 만나 당당한 외교 해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총리 (사진제공=백악관)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5년 4월 29일 (수)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우수근 (중국 동화대학 교수)
◇ 정관용> 미국 의회 역사상 처음으로 일본 총리가 상하원 합동연설을 합니다. 잠시 후 오늘 자정쯤이라고 하죠. 또 어제 미·일 양국 정상회담, 공동성명을 발표했는데 오바마 대통령이 일본에 'UN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적극 지지한다' 이렇게 발표해서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또 지난 반둥회의에서는 중·일 정상이 갑자기 만남을 가져서 또 우리를 놀라게 했고요.
이처럼 '중국, 미국, 일본 각국 정상들이 외교에 바쁜데 우리 정부는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것이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여당 내부에서조차 나오고 있죠. 오늘도 중국 전문가에게 최근의 이 외교현황, 앞으로의 갈길 차분히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중국 동화대학의 우수근 교수를 연결합니다. 우 교수님, 나와 계시죠?
◆ 우수근>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먼저 중국에서 이렇게 아베 총리가 미국 가서 엄청난 환대를 받는 모습, 어떻게 들 보고 있습니까?
◆ 우수근> 미국과 일본의 입장을 고려할 때 이번 엄청난 환대를 받는 아베 수상의 방미는 중국에서도 이미 충분히 예견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면적으로는 강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속으로는 담담한 모습도 느껴지는데 먼저 미국의 입장에서는 중국 견제 차원에서 일본의 경제력, 일본이 필요로 하고 그다음에 중국에 못된 짓을 한 두려움, 즉 원죄 때문에 중국을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는 일본의 입장에서는 미국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 두 나라는 점점 더 미로로 갈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래도 제3 국가들은 이 두 나라에 최대한 근접하지 못하도록 공을 들여야겠다라는 것이 중국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다른 나라들에 경제적으로도 많은 공을 쥐어왔던 것이죠.
◇ 정관용> 미국과 일본은 이제 외교적으로 국방 면에 있어서도 거의 한 나라처럼 움직이겠다, 이렇게 선언한 것 아닙니까, 사실?
◆ 우수근> 네, 그렇습니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럴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고요. 미국과 일본은 어차피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 경제난, 중국 위협이라는 측면에서 더 가까워질 수밖에 없다, 문제는 그 사이에서 우리 국익을 최대한 잘 반영해나가면 되는 것이죠.
◇ 정관용> 게다가 어제 오바마 대통령이 일본의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적극 지지한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거는 좀 도를 넘어선 것 아닙니까? 안보리 상임이사국을 2차 대전 패전국을 지지한다, 어떻게 보세요?
◆ 우수근> 맞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할 때 그것이 바로 외교입니다. 그것이 바로 국제 관계입니다. 우리가 저는 너무 좋게 말해서 순진하고 좀 냉정하게 말해서는 바보 같은 외교를 계속하고 있다고 하는데 미국은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 그러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역사를 반성하지 않은 일본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방침에도 불구하고 오바마 대통령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지만 겉으로는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미국만을 생각하면서 한·미 동맹 강화함으로써 뭘 하겠다라는 식으로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 역사적으로 잘못…그리고 반성도 제대로 하지 않는 일본을 계속 두둔하고 편들고 있는 그 미국에 대해서 그래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미국밖에 없다는 식으로 계속 사고한다라는 것은 지극히 좀 안타까운 사고가 아닐 수 없는 거죠.
◇ 정관용> 우리가 순진하다? 그리고 지난해 중·일 정상회담 이후에 저희 시사자키에 출연하신 바 있는데 그때 일본은 일본대로 또 중국은 중국대로 실리를 챙기는 외교를 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중국과 일본 사이가 별로 안 좋은 관계이지만 얼마 전 인도네시아 반둥회의에서 중·일정상이 깜짝 만남을 가져서 화제였거든요. 이것 역시 양국 서로 실리 챙기는 그런 회담이었다고 보세요?
◆ 우수근> 당연합니다. 시진핑 중국 주석이 잔뜩 찡그린 표정에서 어색하나마 미소를 보인 것은 그러고 싶지 않은 시진핑 개인의 본심과는 달리 그렇게 해야 하는 중국의 국익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시 주석의 표정까지 바꾸게 할 만한 중국의 국익은 이번에는 바로 AIIB라는 것입니다. 즉 AIIB라는 것으로 일본의 가입을 유도함으로써 일본 국내 사회의 여론의 분열을 획책함과 동시에 이에 반대하는 미국과 일본 사이 관계를 좀 더 떨어뜨리려는 그런 국익이 있었던 것이죠.
◇ 정관용> 급기야 중국은 일본에 말씀하신 그 AIIB의 부총재직을 제안했다는 얘기가 돌고 있는데 혹시 확인된 바 있습니까?
◆ 우수근> 그것이 공식적으로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지금 미국과 일본의 사이를 떨어뜨리고 또 일본 내에서 중국에 대한 반감이 상당히 좋지 않은데 일본 사이에 여론을 반분, 양분시키기 위해서라도 중국은 구두로써 그와 같은 제안을 했을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것은 중국공산당 당국자들 대화 속에서 그와 같은 이야기는…중국도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시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노력은 최대한 다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 그와 같은 측면에서 AIIB 같은 경우는 각국의 GDP를 기준으로 그만한 자리를 대우해 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이야기는 충분히 있을 수 있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 정관용> 일본도 그러면 실제 가입해서 부총재직을 맡게 될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 우수근> 지금 상태에서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미국과 가장 가까웠던 미국의 우방이었던 영국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 서구유럽 선진국가도 가입을 했기 때문에 더군다나 일본도 상당한 실기를 놓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중국이 제안을 한다 하더라도 다른 각국들의 반발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실현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 정관용> 하지만 그러니까 일본은 또 미국은 중국을 겨냥하고 견제해야 되기 때문에 서로 힘을 합치고 또 중국은 일본과의 과거사 문제 등등이 있지만 역시 또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일본과 관계개선을 일정하게 해야 되겠고, 이렇게 서로 움직인다는 말씀이시죠?
◆ 우수근> 네, 그렇습니다. 바로 국익을 위해서 국제사회는 시시각각 바뀌기 때문에 그 국익에 맞게 행동을 하는 것이죠.
◇ 정관용> 그리고 조금 아까 제가 언급했던 반둥회의 때 중·일 정상회담, 이걸 통해서 중국은 우리 한국한테 뭔가 경고하고 있다, 이런 지적을 하시고 계신데 그건 어떤 의미입니까?
◆ 우수근> 맞습니다. 우리가 중국은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행동을 하지 않는데 중국의 행간을 잘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 중국 당국자도 우리에 대한 어떤 서운함이랄까 불만을 보여주려 했던 것인데요. 이는 직접적으로 사드와 관련된 것이기도 합니다. 사드와 관련돼서 중국 당국자는 최근 몇 년 동안 중국이 한국에게 사드 문제처럼 중국에 대한 입장을 잘 설명하고 또 들어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 적이 있냐고 하소연하기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은 그 중국의 그런 간절함을 그만큼 잘 이해해 주지 않아서 섭섭하다. 따라서 한국이 계속 그러나 식으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한국과 껄끄러운, 일본이라든가 혹은 북한과의 관계도 개선해 나갈 수 있다. 그렇게 되면 한국한테 좋을 게 무엇이겠느냐라는 것이죠.
◇ 정관용> 사드에 관해서 우리 정부는 아무것도 아직 논의된 바도 없고 협의된 바도 없다라는 그런 입장만 계속 유지하면서 중국에 대해서도 아무런 설명을 안 했군요?
◆ 우수근>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드 문제에 대한 우리 사회 논의를 보면 제가 상당히 안타깝게 느껴지는 게 있는데 사드 문제는 이렇게 접근하는 것을 저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사드 문제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이 자기의 국익을 위해서 사드를 도입하라고 하는 것처럼 혹은 중국이 자기 국익을 위해서 도입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추진해야 되는 우리 최대의 국익적인 측면에서 사드를 바라보고 행동을 하면 된다는 것이죠.
즉,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도 포기해서는 안 될 우리의 최대의 국익은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그리고 경제성장입니다. 이와 같은 우리의 궁극적인 측면에서 사드 문제를 접근해 나가면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사드 문제를 도입함으로써 어떤 득실이 있는지를 판단해서 행동하면 되는 것인데, 그것도 우리가 미국과 중국에게 공을 던지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중국에게 미국이 우리의 최대 위협인 북한에 대한 위협을 더 강화시켜주기 위해서 사드를 도입하려고 하고 있다.
그런데 중국은 북한에 대해서 영향력이 가장 강하지만 사실상 이빨 빠진 호랑이라든가 발톱 빠진 사자처럼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국민들은 중국에 대한 섭섭함을 느끼는데 그렇다면 너희 중국이 우리가 사드를 도입하지 않아도 될 만큼 어떤 획기적인 또 다른 조치를 제시해라. 우리는 너희도 소중하고 미국도 소중하다.
그래서 우리 정부보다는 우리 성숙한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양측이 제시한 것을 보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궁극적인 국익의 입장에서 판단해서 하게끔 하면 우리는 그것을 따라갈 것이다라고 하면 우리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괜히 힘들게, 골치 아프게 있을 필요가 없거든요. 우리는 왜 이런 식으로 유연하게 접근하지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 정관용> 방금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은 그런 논리로 우리가 중국한테 얘기해본 바가 전혀 없죠, 지금까지는?
◆ 우수근> 제가 중국 당국자들을 만나고도 사드 문제는 중국에서는 얼마나 심각하냐면 중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싱크탱크인 사회과학원인데, 사회과학원의 원장도 아닌 당서기도 직접 만나서 사드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문제를 이 사람들이 언급하지 않은 것을 보면 우리는 그냥 미국과 중국이 우리말을 과연 들어줄까라는 식으로 우리는 새우등인데 우리말을 과연 얘네들이 이해해줄까, 이런 식으로 비굴하게 여태까지 20세기 그 약소국 외교로 일관해 온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정관용> 그래서인지 일각에서 이번 반둥회의가 매우 중요한 자리였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거기를 참석하는 대신에 남미순방을 택한 것은 실수였다,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 우수근>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외교라는 것은 살아 있는 생물입니다, 시시각각 변하는데 반둥회의를 갈 것인지 혹은 남미 경제외교를 갈 것인지 판단하는 시점에서 미일 정상이 이와 같이 정상회담을 할 정도는 예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에게 경제 외교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여기에 결부시키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 정관용> 그래요? 아니, 바로 얼마 전인데 미일 정상회담이 있을 것이다. 또 반둥에서 중일 정상이 만날 것이다, 이런 걸 우리가 미리 알 수가 없나요?
◆ 우수근> 반둥으로 갈 것인가, 남미로 갈 것인가 결정된 것은 정상의 행동이기 때문에 상당 기간 전에 이미 결정이 된 것이거든요.
◇ 정관용> 아주 오래전에 결정됐을 것이다?
◆ 우수근> 네, 이미 결정된 것을 아주 중요한 일이 아니고서 바꾼다는 것은 그들 나라에 대한 실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 정관용> 알겠고요. 중국에 대해서, 특히 사드 문제와 관련해서 미국과 중국 사이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답을 주셨는데 그러면 일본과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일본은 이렇게 미국하고 완전히 짝짜꿍이 되어 가고 있고 우리는 그동안 일본에 대해서는 미국을 통해 좀 일본을 견제해 달라, 이렇게 자꾸 미국한테만 기대왔는데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 우수근> 그것도 저는 정말 안타깝게, 일관되게 얘기하는데요. 우리는 일본 사회에 직접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차제에 제발 이와 같은 것을 참고했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아베 정권에 계속 말려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일본 아베 정부의 외교에 대해서 일본의 양식 있는 사람들이라든가 시민들은 많이 좋지 않게 생각을 합니다.
한중관계도 안 좋아질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피해가 있다고 생각해서 안 좋아하는데 우리는 아베 정부를 상대로 하면서도 일본 사회에 직접 들어가서 일본인들에게 우리의 입장을 직접적으로 일본인들이 더 많이 호응할 수 있게끔 일본의 방식대로 접근하는 것이죠.
정상회담도 우리가 먼저 일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정상회담을 하자. 단 요구가 있다. 어떤 것이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일본에 갔을 때 그 일본의 민간 방송을 통해서 일본 국민과 대화했던 것처럼 혹은 대학에서 강연했던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이 일본 사회의 다양한 일본 계층의 국민들과 혹은 전문가들과 만남으로써 우리가 왜 일본 소중히 하고 싶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일본의 양식에 호소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일본인들이, 일본에 살아 있는 양식이 일본 사회의 잘못된 점을 계도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게끔 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는 너무 강경하게 나가다 보니까 일본 사람들은 문제가 있으면 말로 해결하고 더 많이 만나서 풀어야 될 텐데, 한국이 우리 너무한 것 아니냐. 우리 수상은 만나자고 하는데, 그러니까 한국에 대해서 섭섭함이 반감으로 점점 바뀌게 된 것입니다. 말려들어간 것입니다, 여태까지.
◇ 정관용> 우리 우 교수님의 주장을 한 마디로 요약하면 밉거나 싫거나 하더라도 만날 사람은 만나라. 그리고 만나서 할 얘기를 해라. 이거군요?
◆ 우수근> 그렇죠. 할 얘기를 할 뿐만 아니라 아베 수상은 대화의 상대가 안 된다라는 것을 알더라도 표면적으로 아베 수상을 만나는 척 하면서 더 깊이 있게 일본 사회에 들어가서 일본인들, 일본 사회를 직접 만나자는 것이죠. 왜 그런 행동을 직접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 정관용> 마찬가지로 중국에 대해서도 우리 입장을 가지고 중국이 뭔가 할 게 있으면 해봐라라고 또 요구할 것은 요구해라, 당당한 외교를 하자, 이 말씀이시군요.
◆ 우수근> 맞습니다.
◇ 정관용> 아이고, 답답합니다. 여기까지 들을게요. 오늘 고맙습니다.
◆ 우수근>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중국 동화대학교 우수근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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