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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저성장 위기 10가지 징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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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한국경제 3% 성장 위기 징후' 보고서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3일 우리 경제의 저성장 위기에 10가지 징후가 있다고 경고했다.

전경련의 '한국경제 3% 성장, 위기 징후'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경제는 1980년∼1990년대 연평균 9%대의 높은 성장률을 나타냈으나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5%대로 하락했고 2011년부터는 세계 평균에 미달하는 2∼3%대 저성장에 갇혀 있다.

전경련은 국내총생산(GDP) 지출 4요소(소비, 투자, 정부지출, 순수출)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저성장 위기의 10가지 징후를 제시하면서 경제체질을 강화할 것을 조언했다.

첫 번째 징후는 민간소비 측면에서 2012년 하반기부터 소비자물가가 0∼1%로 낮아 가계의 실질구매력은 올랐는데 소비성향은 하락하고 있는 점을 꼽았다.

두 번째 징후로는 총소비 3분의 1을 담당하는 고소득층의 최근 5년간 소비증가율이 연 3.1%에 그쳐 전보다 소비에 소극적인 모습이라는 점을 꼽았다.

세 번째로는 60세 이상 고령층의 취업과 소득이 빠르게 느는데 소비성향은 하락하는 등 고령층이 대표적인 소비계층에서 저축계층으로 바뀌고 있는 점을 들었다.

네 번째는 투자의 양적 성장이 둔화되고 있다는 점을 들면서 총투자 증가율이 추세적으로 낮아져 GDP 대비 비중이 1996년 43.5%로 정점을 찍은 후 2014년 28.9%까지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제품 생산과 설비확장을 위한 '생산능력확충' 투자 비중은 감소한 반면 '유지보수' 비중은 늘고 있는 점을 다섯 번째 징후로 들었다.

여섯 번째로는 우리나라 GDP 대비 연구개발(R&D) 비중이 세계 1위로 양적으로 풍부하지만 약 3분의 2가 반도체·전자·자동차 3개 산업에 편중돼 있고 서비스 R&D 비중은 OECD 24개국 중 최하위라는 점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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