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07:30~09:00)
■ 진행 : 박재홍 앵커
■ 대담 : 김성완 (시사평론가)
◇ 박재홍> 김성완의 행간, 시사평론가 김성완 씨 나와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성완> 네, 안녕하세요.
◇ 박재홍> 오늘 주제 들어볼까요?
◆ 김성완> 성완종 리스트 파문으로 궁지에 몰린 새누리당이 재보선을 앞두고 참여정부 사면 의혹으로 대대적인 역공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권 내부에서도 지금 정반대의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성완종 사면 논란, 엇박자 새누리당, 그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여권 내에서 엇박자가 나고 있다, 서로 다른 주장이 나오고 있는 거네요.
◆ 김성완> 지금 선봉에 서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의원이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인데요. 권 의원의 주장을 요약하면 한마디로 노무현 대통령의 임기 말기인 2007년 12월 31일, 성완종 전 회장이 두번째 사면을 받을 때 수상한 거래가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2차 사면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 이런 건데요. 명시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처럼 뭔가 금품이 오가거나 이런 식의 문제가 있었지 않았겠느냐, 이러면서 공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권은희 대변인도 지원사격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사안이든 의혹이 있다면 모두 파헤쳐서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이런 논평을 어제 내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주장과 정반대되는 주장이 야권이 아니라 여권 내부에서 나와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정두언 의원이 언론 인터뷰에서 당시 사면에는 이명박 당선인 측근이 개입되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2007년 이명박 당선인 비서실에서 활동한 핵심 인사가 성 전 회장 사면을 특별히 챙겼다, 오히려 권력을 잡은 인수위가 사면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게 비상식적인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참여정부 사람들이 관련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명박 정부 사람들이 오히려 관련이 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 박재홍>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게 성완종 회장이 2번의 사면을 받았는데 이 두번째 사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인데.
◆ 김성완> 맞습니다. 첫번째 사면이 2005년도에 있었고 두번째 사면은 2008년 1월 1일이었는데 그전에 참여정부에서 결정을 했다, 이런 겁니다.
◇ 박재홍> 여당 내부에서도 상당히 곤혹스러울 텐데. 특혜가 있었다, 아니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 주장에.
◆ 김성완> 내용이 좀 굉장히 복잡한데요. 먼저 새정치연합의 주장부터 정리를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008년 1월 1일자 노무현 대통령이 두번째, 그러니까 성완종 회장이 포함된 걸로 말하면 두번째 특별 사면을 감행하는데요. 보통 사면을 하려면 법무부로부터 미리 사면 명단을 받잖아요.
◇ 박재홍> 그렇죠.
◆ 김성완> 그걸 청와대에서 검토를 하게 되는데 그 명단을 받은 게 12월 중순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법무부에서 성 전 회장이 사면명단에 들어가는 걸 반대했다고 하는데 그때는 성 전 회장 이름이 없었다고 해요. 집행유예 기간인데다가 2005년도에도 사면 받는 전력이 있기 때문에 또 사면하는 건 부담스럽다, 이런 이유였다고 합니다. 사면을 나흘 앞둔 12월 28일 노 전 대통령이 74명의 사면인을 재가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일종의 이 사람들을 사면해라 이렇게 사인까지 한 겁니다. 여기에는 성완종 전 회장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로 모든 절차가 끝날 줄 알았는데 사면을 하루 앞둔 12월 31일, 갑자기 사면대상에 성 전 회장이 딱 한 명, 단독으로 추가가 되어서 새해 첫날 75명이 사면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정치연합은 성 전 회장의 이름이 막판에 추가된 것은 이명박 인수위의 입김이 작용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도 인수위의 핵심인사가 사면을 챙겼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 박재홍> 거의 막판에 한 명의 이름, 그러니까 성완종 전 회장의 이름이 단독으로 들어간 이유와 배경이 논란의 핵심인데 새누리당에서는 어떤 주장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 김성완> 새누리당 주장은 상당히 다른데요. 아주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2007년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 날짜가 혹시 언제인지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이게 12월 19일입니다. 이 날짜에 주목해서 제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새누리당의 주장은 이 12월 19일을 기준으로 해서 그 전과 후로 갈립니다. 권성동 의원은 이미 대선 일주일 전인 12월 12일과 13일 사이에 성 전 회장의 이름이 포함된 사면명단이 작성이 됐다, 당선되지도 않은 대통령이 어떻게 사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정두언 의원의 주장도 말이 안 된다, 이런 건데요. 권은희 대변인의 주장도 비슷합니다. 당시 법무부가 네 차례 사면이 안 된다고 했지만 청와대가 밀어붙여서 사면이 이루어졌는데 청와대가 성 전 회장의 이름을 포함시키라고 법무부에 지시한 날짜가 공교롭게도 딱 12월 19일이다, 그러니까 당선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거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 박재홍> 그러면 누구 주장을 믿어야 됩니까? 정말 헷갈리는데.
◆ 김성완> 사실 사면 결정은 대통령의 고유의 권한이죠. 막판에 어떤 이유에서든 한 사람의 이름이 딱 들어갔다고 하면 이런 일은 사실 공공연하게 이루어지지는 않겠죠. 대통령과 대통령 최측근, 그리고 청탁이든 압력이든 넣은 쪽 사람 한두 명. 이렇게 해서 몇 명밖에 모르는 일이거든요. 결국 그 몇 명의 당사자가 입을 열지 않는 한 사실을 밝혀내기가 제가 볼 때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게 특별한 증거를 남기기도 쉽지 않은 일이고요. 문제는 왜 이렇게 새누리당은 사면의혹을 키우려고 노력하고 있고 야권은 방어하느라 애를 먹고 있느냐, 이런 겁니다.
◇ 박재홍> 왜 그렇다고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