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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죄' 없는 전후 70년담화 '포석'에 일본서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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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4-23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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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식민지 지배와 침략에 대한 사죄가 빠진 전후 70년 담화를 내놓을 것이라는 전망에 일본 내에서도 우려가 고조하고 있다.

아베 총리는 무라야마(村山)담화 등을 계승하겠다고 했으나 그 예고편이라고 할 수 있는 22일 반둥회의 연설에서 막연하게 전쟁 반성을 거론하는 데 그쳤다.

이에 대해 일본 언론은 '침략의 정의가 정해진 것이 아니다'고 말하는 등 일본이 주변국에 끼친 피해를 인정하는 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아베 총리의 평소 태도가 연설에 반영된 것으로 풀이했다.

아사히(朝日)신문은 연설에 '식민지 지배와 침략', '통절한 반성', '마음으로부터의 사죄' 등 무라야마 담화의 핵심 용어가 빠진 것과 관련해 연설문 검토에 관여한 정부 관계자가 "정치적 성격이 강한 연설이라서 총리의 생각을 충분히 담는 것이 중요했다"는 언급을 했다고 전했다.

아베 총리는 대신 외조부인 기시 노부스케(岸信介) 전 총리가 1957년 총리 취임 직후에 언급한 '깊은 반성'이라는 단어를 동원해 역사 인식을 내비쳤다고 신문은 전했다.

기시 노부스케는 한 때 태평양전쟁의 A급 전범 용의자였다가 나중에 총리가 됐으며 아베 총리가 전후 체제를 탈피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모델로 삼는 인물로 여겨지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23일 무라야마담화가 국제사회에서 높이 평가받았고 이후 모든 총리가 이를 계승한 것이 일본의 외교에 큰 자산이 됐다며 "총리는 속임수 없는 태도로 과거를 마주할 필요가 있다. 식민지 지배와 침략, 사죄를 피해서 지나갈 수는 없다"고 사설을 썼다.

도쿄신문은 아베 총리가 식민지배와 침략, 사죄를 뺀 것도 문제지만 그나마 언급한 반성조차 자신의 언어가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아베 총리가 22일 "반둥에서 확인된 이 원칙을, 일본은 앞선 대전(大戰)의 깊은 반성과 함께 어떤 경우에도 지키는 국가일 것을 맹세했다"고 했는데 이는 경제심의청 장관이 참석한 1955년 반둥회의에 임하는 일본의 자세를 소개하는 형식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도쿄신문은 '식민지 지배와 침략', '반성과 사죄'는 역사 인식의 근간이며 역대 내각의 담화를 전체로서 계승하기 때문에 매번 언급하지 않아도 국제사회가 이해하리라 생각하는 것은 너무 독선적이라고 사설로 비판했다.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은 전후 일본이 중요하게 생각해 온 평화주의가 변질했다는 국제사회의 오해를 받는다면 새로운 담화를 내는 의미가 없다며 '침략전쟁', '마음으로부터의 사죄'와 같은 요소가 담화에서 빠져서는 안 된다고 논평했다.

정치권에서도 역대 내각이 이어온 역사 인식을 아베 총리가 뒤집으면 안 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무라야마담화의 주역인 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市) 전 총리,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전 총리는 최근 기자회견에서 식민지배와 침략이라는 표현을 담는 것이 담화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제1야당인 민주당의 호소노 고시(細野豪志) 정무조사회장은 아베 총리가 '반성'과 '사죄'의 부분을 자기 입으로 말하고 싶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들 문구를 "다시 한번 제대로 써 넣어야 한다"고 견제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연립 여당인 공명당의 한 간부는 최근 아베 총리가 무라야마 담화를 계승한다고 했으므로 내용을 다시 쓸 필요가 없다고 한 것에 관해 "전문가 모임에서 내용에 관해 한창 검토 중인데 하지 않아도 좋을 말을 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친 아베 정권 성향을 보이며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에 관해 일본 정부 책임을 덜어내려는 흐름에 앞장서 온 산케이(産經)신문은 아베 총리의 연설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 신문은 식민지배와 침략, 사죄 등을 언급하지 않은 것을 후퇴라고 단정하는 것은 공정한 태도로 볼 수 없다고 아베 총리를 옹호했으며 "강자가 약자를 힘으로 흔드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된다. 법의 지배가 대소(大小)와 관계없이 국가의 존엄을 지키는 것"이라고 언급한 것이 중국의 대두를 의식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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