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 대통령, 해외순방 전에 국민에게 성완종 사태 사과했어야
- 총리 해임건의안, 동의하는 의원 상당히 많아
- 전 정권 쳐서 현 정권 위기 넘기려다 이런 사태 맞아
- 부패 낳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분권형으로 개헌해야
■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07:30~09:00)
■ 진행 : 박재홍 앵커
■ 대담 :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
어제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대표의 긴급회동이 있었습니다. 성완종 리스트의 파문의 해법과 관련해서 박 대통령은 남미 순방 후 결정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죠. 그동안 대통령과 총리, 당을 향해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았던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을 연결해서 이번 회동 결과를 짚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이재오> 네,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어제 대통령과 김무성 대표의 회동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
◆ 이재오> 지금 상당히 위중한 사태인데 긴급한 그런 대화들이 오고가지 않았는가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 큰 일상적인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았지 않았느냐… 대통령께서 외국에 가 계시는 동안에 국내 정치를 잘 부탁한다, 이 정도 수준 아니었겠습니까?
◇ 박재홍> 회동 결과가 크게 만족스러운 것은 아니었다, 이런 말씀이네요.
◆ 이재오> 일상적인 그런 회담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죠.
◇ 박재홍> 그런데 이완구 총리는 대통령의 긴급회동의 의미에 대해서는 '총리가 국정운영을 흔들림없이 해라, 열심히 해라',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동의를 하십니까?
◆ 이재오> 그런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의미 같으면 총리라든지 뭐 장관을 부른다든지 이렇게 해야죠. 아니면 총리와 대표를 같이 불러서 대표더러 총리를 좀 도와주라고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박재홍> 그러니까 해외 순방 중에 대통령을 대신할 국무총리를 안 부르고 김무성 대표를 불렀다, 일각에서는 이완구 총리에게 보내는 대통령의 일종의 메시지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던데요?
◆ 이재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죠. 여러 가지 의미를 낳게 만드는 거니까요.
◇ 박재홍> 또 의원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완구 총리,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라고 하셨는데. 사퇴할 시점을 놓친 것으로 봐야 될까요?
◆ 이재오> 저는 좀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께서 거의 한 달의 3분의 1을 지금 외국에 나가계시지 않습니까? 더구나 4월 국회 마지막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외국에 나가 계시는데,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직무를 대행을 해야 하는데 국무총리가 부패 스캔들에 걸려서 조사를 받느냐 마느냐, 대질심문에 나가라 말아라 이렇게 오르내리지 않습니까? 그런 입장에서 대통령 없는 동안에 대통령의 직무를 대행한다고 하는 것은 그건 좀 도리가 안 맞죠. 그래서 그건 대통령에게도 상당히 부담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국정 전반에 걸쳐서 부담을 주는 거니까 자리를 좀 물러나주는 것이 그게 대통령이나 국정을 위해서 총리가 해야 할 일 아니겠느냐, 이런 이야기죠.
◇ 박재홍> 야당에서는 그래서 총리 해임건의안이 검토되고 있는데요. 그럼 만약에 총리 해임건의안이 실제로 나오게 되면 가결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 이재오> 그건 제가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어쨌든 총리 진퇴에 대해서 그만둬야 한다고 생각하는 의원들도 상당히 있는 건 사실 아닙니까?
◇ 박재홍> 따라서 그러한 검찰수사가 일어나기 전에 혹은 해임건의안이 나오기 전에 물러나야 한다, 이런 입장이시네요?
◆ 이재오> 그렇게 생각하는 의원들이 많이 있죠.
◇ 박재홍> 그리고 일각에서는 이 성완종 리스트의 사건, 친이계를 압박하기 위한 정치적인 검찰 수사로 벌어진 일이다, 이런 시각도 있는데요.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 이재오> 언론에서 주로 그렇게 보도를 많이 했죠. 그래서 그런 여론이 나오게 된 것이 이, 총리가 담화를 발표할 때 딱 찍었지 않았습니까? 소위 말하는 부패척결이라고 하는 건 정부의 일상적인 업무가 돼야 하는데, 일상적인 업무가 아니라 방산비리, 자원비리, 기업비리, 이렇게 딱 짚어서 사정하겠다, 이렇게 나가니까. 그것은 지금까지 이미 검찰에서 해 왔던 거고 감사원에서 해왔던 거 아닙니까. 쭉 해왔던 것에 다시 그걸 짚어서 지금 부패를 덩어리째 들어낸다는 둥 하니까, '아, 이건 지난 정권의 소위 권력의 핵심을 쳐서 현 정권의 위기를 모면하는구나', 이렇게 생각들을 하니까. '아, 이건 지난 정권을 겨누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서 사정이 시작된 거다', 아마 이런 오해들을 하게 되었고, 그게 오해인지 그게 진실인지 모르지만, 그것이 이제 하나의 증거로 나타난 것이, 성완종 전 의원이 "나는 MB맨이 아니다"라고 강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수사를 받으러 간 사람이 느닷없이 MB맨이 아니다, 그 이야기를 강조할 이유가 있습니까?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건 MB 부분에 대해서 MB정권 부분에 대해서 하도 압박을 하니까, "나는 MB맨이 아니다. 왜 나를 MB와 연결시키느냐" 이렇게 앞서 항변했다고 봐야 되니까, 결국은 이번 사정은 MB정권을 겨냥한 사정이었다, 하는 것이 그런 의심을 받게 되는 거죠.
◇ 박재홍> 그래서 이제 성완종 리스트 파문이 퍼졌고. 대통령의 최측근 7명이 스캔들에 연계되어 있는데. 그래서 의원님은 대통령이 유감 표명을 해야 한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 이재오> 저는 이번에 연루된 7명들이 보면 다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들이잖아요. 비서실장 3명, 대통령이 지명한 총리 그리고 또 지난 대선캠프 때 대선캠프를 움직였던 또 세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현 정권에서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 누구나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혐의야 검찰에서 밝히겠지만, 혐의 이전에 대통령으로서 "나와 가까운 사람들이 이런 혐의에 올랐다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참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정도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국민의 정서에 부합하는 거 아니냐. 이걸 강건너 불보듯 대해서야 되겠느냐. 대통령께서 국민을 위하신다면. 더구나 또 외국에 가시잖아요. 그러기 전에 그 정도 대통령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나는 그게 옳은 거다. 혐의 여부야 그거야 검찰이 밝히면 되죠.
◇ 박재홍> 그러니까 강건너 불보듯했다. 적극적인 유감표명이 없었다, 이런 부분이 아쉽다는 말씀이네요?
◆ 이재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보기에 그렇습니다.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
◇ 박재홍>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원님께서는 이런 문제들의 원인을 제왕적 대통령제 때문이다, 이렇게 보고 계시네요?
◆ 이재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만 생긴 것이 아니고, 5년 단임제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들어선 대통령들 보십시오. 친인척이나 주변에 소위 그 정권 당시에 실세라고 했던 사람들, 대통령들과 가까운 사람들 중에 온전한 사람들이 누가 있었습니까? 다 부패에 연루됐지 않습니까?
5년 단임제 대통령을 하면서 대통령 주변의 동생이나 자녀들이나 그 주변의 핵심 측근들이 온전하게 살아남은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보면. 그러면 이건 대통령이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제가 갖는 그 폐해, 소위 대통령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에게 온갖 부패와 비리가 더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 왜냐 그러면 대통령에게 직접 접근을 못 하니까, 대통령하고 가까운 주변사람들에게 접근을 하다 보니까 친인척이나 측근들에게 접근하니까 이러한 부패가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통령제는 필연적으로 권력이 집중되고 권력이 집중되면 부패와 비리도 권력에서 나오는 거죠.
권력 없는 사람이 부패와 비리가 있는 걸 봤습니까? 무슨 저잣거리에 노점상 하는 사람이 부패했다고 잡아가는 거 봤습니까? 부패라고 하는 것은 권력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권력의 집중에서 나오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 이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꾸는 것이 나라를 새롭게 바꾸는 거다. 그러니까 개헌이라는 것이 단순히 헌법 조문 몇 개를 고치자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70년 전, 광복 70년을 한 시대로 긋는다면 건국 과정, 산업화 과정, 민주화 과정에서 우리가 상식처럼 생각하고 넘어갔던 이 부패의 관습, 이 부패의 관행, 이걸 이제 박근혜 대통령 시대로 정리를 하고, 다음 시대에는 새로운 정치의 흐름으로 새로운 시대로 열려면 한 시대를 마감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 마감하는 것이 지난 공화국을 마감해야 하니까 6공화국을 여기서 끝내고 다음에 들어오는 7공화국부터는 원천적으로 권력형 부패가 안 생기도록 하려면 개헌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죠.
◇ 박재홍> 그렇군요. 그 대안으로 분권형 직선 대통령제를 말씀하셨네요.
◆ 이재오> 그건 제 대안이 그겁니다. 제 대안은 분권형 대통령제를 해갖고 대통령은 4년 중임을 하되, 잘하면 4년 중임도 제도적으로 보장하되, 외교, 국방만 권한, 즉 국가의 대표적인 권한을 갖게 해서 사소한 정치적 문제의 비리나 부패가 스며들지 못하도록 하고, 내각은 국회에서 뽑아서 그 뽑힌 내각의 총리가 국회의석수대로 야당도 참여할 수 있는 연정하고, 그 내각은 다시 지방정부와 분권을 하는 이런 분권형 권력체제로 가면, 내각 같은 건 국회에서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언제든지 바꾸지 않습니까? 이번처럼 부패 스캔들이 났다, 그러면 진실 여부는 검찰이 가리지만 이미 도덕적으로 문제다 그러면 국회가 바로 내각을 해산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민들이 볼 때는 책임정치가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야가 안 싸우고 내각 안에 야당도 자기네들 의석수대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연정의 구성을 만들어놓으면 국회와 싸움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정치를 이제는 시대가 지금 인구 2,000만대 만들어놓은 헌법이 골간인데 이제 인구 5,000만이고 개인소득 2만불이잖아요. 이제는 국가 디자인을 분권을 통해서 합의를 통해서 정치를 할 생각을 해야지, 독식을 통해서 독점을 통해서 정치를 하려고 하는 시대는 지났다, 그러니까 다수에 의해서 지지를 받는다고, 한 표라도 더 받는 사람이 정권을 잡는 건 좋은데. 그러나 한 표라도 덜 얻은 사람도 국정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런 합의의 민주주의로 만들어나가는 것이 이게 다음 시대의 바람직한 정치상이다, 저는 그렇게 보죠.
◇ 박재홍> 그러면 가장 적절한 개헌시점은 언제라고 보세요?
◆ 이재오> 그건 지금 해야 안 되겠습니까?
◇ 박재홍> 금년에 해야 한다.
◆ 이재오> 왜냐하면 내년에 국회의원선거하고 나면 다음에 대선에 출마하는 사람들이 1년밖에 안 남는데 (뭔가 하기가 힘들어지죠). 금년에 해갖고 디자인을. 다음 정권에 어느 당이 들어서든 여당이 정권을 다시 잡든 야당이 정권을 새로 잡든 이 체제가 똑같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야당이 된다고 합시다, 다음 정권에. 지금 야당이 하는 형태와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또 더할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체제 갖고는 다음에 정권이 어느 당이 들어서든 똑같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음 정권의 설계를 지금 맞춰놓고 그 설계에 따라서 준비할 건 준비하고 또 국회의원 선거구 제도는 바꿀 건 바꾸고 이렇게 준비를 좀 오래전부터 해나가는, 이래서 국민들에게 예측 가능한 정치를 보여주는 이런 정치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려면 금년에 개헌이 마무리되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 이재오> 네, 감사합니다.
◇ 박재홍>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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